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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대성호 사고해역에 청해진함 도착…침몰한 선수 찾을까

 26일 오후 잠수함 구조선 청해진함(4000톤)이 무인잠수정(ROV)을 싣고 제주 대성호(29톤·통영선적) 사고해역에 도착했다.그러나 이날 기상악화로 인해 이르면 27일쯤에야 대성호 선수(배 앞부분)를 찾는 수중탐색에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무인잠수정을 실은 청해진함이 제주 대성호 선수의 침몰 추정지점에 도착했다.청해진함은 추락한 독도 소방헬기 블랙박스 인양을 마치고 지난 25일 오후 3시쯤 진해항에서 출항했다.앞서 제주해경은 화재사고로 침몰한 대성호 선수를 찾기 위해 해군에 무인잠수정 투입을 요청했다.청해진함에 실린 무인잠수정은 사람이 직접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정해 최대 수심 3000m까지 잠수해 정찰 및 감시, 구조 등의 임무에 활용된다.청해진함은 물론 광양함에도 실린 해당 무인잠수정은 무게 3.7톤, 길이 2.9m, 폭 1.7m 크기로 로봇팔로 바닷속에서 기체 잔해나 부유물을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 "인터넷 방송 BJ의 '야방' 금지해주세요"

 인터넷 길거리 방송의 야외촬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터넷 길거리 방송 일명 야방, 야킹 금지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야방은 ‘야외방송’이며 야킹은 ‘야외방송을 통해 여성 게스트를 섭외하는 방송’을 뜻한다.청원인은 이날 “강남, 홍대, 이태원 등 서울과 지방들의 번화가에는 많은 인터넷 방송인(이하 BJ)들이 셀카봉에 카메라나 휴대폰을 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라이브 방송을 한다”며 현재 BJ들의 야외방송 세태를 언급했다. 이어 “자기의 모습이 나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고 강조했다.그는 “나의 사생활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중계되고 그것이 유튜브라는 동영상 채널에 올라가 여기저기 퍼지고 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초상권 침해라는 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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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라우스 안 속옷 색깔까지'…여중생 생활규정 논란

 광주의 한 여자중학교의 복장·용모 규정이 과도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정서적 학대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6일 "광주 모 여중이 복장과 용모지도 과정에서 80년대식 규정을 강요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요구는 묵살하는 등 생활지도라는 미명 아래 정서적 학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학교에서는 실제 체육복 등하교와 교복의 원형 변조를 금지하는가 하면 치마길이는 무릎 위 5㎝까지만 허용하고, 혹한기에는 블라우스 대신 목폴라는 허용하되 상표가 쓰여 있지 않은 검정색이나 흰색, 회색만 입도록 했다. 겨울 외투 안에는 교복 자켓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신발은 학생용 운동화와 단화만 가능하고, 빨강과 노랑, 파랑 등 원색이나 여러색으로 구성된 운동화는 금지했다.염색이나 펌, 브릿지는 안되고, 무스와 젤리 사용도 허용되지 않으며, 가방은 학생용 배낭식을 원칙으로 하고, 패션가방이나 등산가방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종교반지를 제외한 귀걸이·목걸이·팔찌, 반지, 써클렌즈도 금지했다.

2.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피해자들 고소인 조사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6일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피해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모욕 혐의로 입건된 가해 남학생 2명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 로펌 굿플랜은 지난 20일 가해 남학생들을 청주지검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받은 검찰은 경찰에 수사지휘했다.피해 학생들은 남학생들이 단톡방에 특정 여학생들의 사진을 올려두고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 대화나 수치심을 느낄만한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생실습을 하며 만난 초등학생들을 비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사실은 '남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희롱했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청주교대에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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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학의 가르마' 법정서 안통한 까닭…"좌우반전 가능"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성접대 관련 증거 사진과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김 전 차관은 세 차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가르마까지 언급하며 동영상과 사진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해왔기에 법원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판결문에 관련 사진과 동영상 속 주인공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시했다.김 전 차관은 한달여 전인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억울한 심정을 가감없이 드러냈다.김 전 차관은 "대한민국 사람 전부 너 별장에 가서 놀았다며 그게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공소시효도 지났고 한번 망신당하면 어떠냐고 하는데 제 기억에 없다"며 "제 집사람도 아무리 안 갔다고 해도 다 간 것이라고 해 오히려 나쁜 사람만 됐다. 부인이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그러라고 했다"고 했다.

2. 게임머니 팔아 70억 벌고 세금 체납…법원 "출국금지 적법"

 인터넷 게임머니를 팔아 7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이에 대한 세금 7억여원을 체납한 사업자에게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게임머니 사업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출국으로 인해 조세채권의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A씨는 2010년부터 인터넷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던 중 2012년 1기 매출을 누락해 부가가치세 1억2000만원, 종합소득세 5억6000만원 등 세금 총 7억여원을 체납했다.이에 법무부는 2016년 9월 세금체납을 이유로 A씨에 대해 6개월간 출국금지처분을 했고 이후 6개월마다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다가 지난 10월 한 차례 더 기간연장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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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건강악화...서울아산병원 긴급이송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건강 악화로 서울아산병원에 긴급 이송됐다.2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이날 오후 4시25분쯤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을 출발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업계 관계자는 "신 명예회장이 온몸을 끙끙 앓는 등 병세가 심해져 앰뷸런스를 타고 긴급 이송하게 됐다"며 "최근 실시한 피검사와 소변검사 수치도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달 23일 신 명예회장 측이 "치매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 생활이 어렵다"며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대법원은 지난달 17일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1·2심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도 고령·치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은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 명예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이 가능한지를 놓고 심의했다.

2. "동물학대 있었다"…'복제견 불법실험' 의혹 이병천 교수 檢 송치

 경찰이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의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서울 관악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4월 이 교수 연구팀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지난해 11월 비글 복제견인 '메이'는 검역 탐지견 은퇴 후 실험용으로 이관된 지 8개월 만에 앙상하게 뼈만 남아 죽은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동물학대가 아닌지, 동물보호법상 허용되는 실험인지 등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낸 것이다.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5월 이 교수 연구실을 비롯해 서울대 본부 내 연구윤리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메이와 관련된 연구 기록 등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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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팬 테러에 다시 고개 숙인 최시원 “홍콩은 중국땅”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게시물에 공감을 드러냈다가 중국 팬들의 큰 원성을 샀고, 두 차례 고개를 숙였다. 1차 사과문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팬들의 비난이 이어져서인지 2차 사과문에서는 ‘홍콩은 중국 땅’이라고 정확하게 명기했다.최시원은 26일 웨이보에 “트위터에서의 잘못된 행동으로 실망을 안기고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을 사과드린다”면서 “여러분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린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홍콩이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생각과 입장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최시원은 이에 앞서 웨이보에 한차례 사과를 했었다. 그는 “트위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홍콩의) 혼란과 폭력 사태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표현했을 뿐이다. 논란을 일으키고 실망과 반감을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2. 한국지엠, 비정규직 560명 해고예고 통보..."비정상 경영"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560명에 대한 집단해고 예고통보가 지난 25일 이뤄졌다. 지난 10월 24일 한국지엠이 오는 12월 31일자로 계약해지를 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낸 지 한 달 만에 하청업체 명의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예고 통지서가 보내진 것이다.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로부터 천문학적 혈세를 지원받을 때 한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노동자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해고예고 통보를 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가세했다. 창원시의회는 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의당 경남도당과 여영국 국회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경영과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5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결국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해고의 칼을 빼들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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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DLS·DLF 사기판매' 규명에 초점 맞춘다

 검찰이 은행권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서 사기 판매 혐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등이 피고소·고발인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판매 혐의가 입증될지 주목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성훈 부장검사)는 최근 DLF 고발과 관련한 시민단체 조사에서 사기 판매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사기판매가 적용될 가능성을 따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금융조사2부는 DLS·DLF 고소·고발 사건을 한데 모아 수사하고 있다. 지난 8월23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우리은행장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1일 DLS 판매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장과 각 은행 임원, 프라이빗뱅커(PB)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사문서위조죄·자본시장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 공론화서 63% 찬성…'학원 일요휴무' 강행될까

 서울교육청이 지역 내 학원의 일요일 영업 금지를 추진한다. 26일 공개된 학원 일요휴무제 관련 공론화 결과 찬성이 반대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와서다. 학원 일요휴무제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학원 일요휴무제가 시행되려면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개인과외 증가 등 ‘풍선효과’ 우려도 커 정책 실행의 현실성과 부작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교육청이 발족한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171명의 시민참여단 가운데 62.6%(107명)가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대 의견은 32.7%(56명), 유보 입장을 밝힌 시민은 4.7%(8명)였다. 시민참여단은 초·중·고교 학생 66명, 학부모 54명, 교사 24명, 일반시민 27명으로 구성됐다. 시민참여단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9일 두 차례 숙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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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경찰 고문 탓에 죽은 내 동생…이춘재 자백 뒤에도 연락 한 번 없었다”

“이춘재가 자신의 진짜 범인이라고 자백한 뒤에도 경찰로부터 사과는 커녕 연락 한 번 받지 못했어요.”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지만, 형은 분을 삭이지 못했다. 1988년 1월 그의 동생인 명노열 군은 ‘수원 화서역 여고생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고 경찰의 고문과 폭행 끝에 숨졌다. 당시 동생은 16세였다. 형 명모(49)씨는 26일 서울신문과 한 첫 언론 인터뷰에서 동생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달 이춘재가 경찰 조사에서 “화성연쇄살인 10건 외에 4건의 살인을 더 저질렀다. 화서역 사건의 진범도 나”라고 자백할 때 형은 억장은 무너졌다. 진술대로라면 명씨도 31년 전 죽은 동생도 공권력의 피해자다.형 명씨는 경기 수원의 한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사과를 받아도 한은 안 풀리겠지만 동생의 명예 회복을 위해 경찰이 꼭 사과했으면 한다”면서 “어머니도 ‘진상이 낱낱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가족들은 막내아들인 명군이 죽은 뒤에도 살인 용의자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피해 도망치듯 이사했다. 아버지도 결국 2004년 사망했다.

2. 통영시, 110미터 목조타워 건립 문제로 ‘진통

 경남 통영시가 적극적인 시민여론 수렴 없이 지상 110미터 높이의 목조타워 건립을 추진,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적효력이 없는 공청회를 진행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26일 오후 3시 통영시청 제1청사 2층 강당에서는 ‘통영타워뷰 조성사업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강당 입구에는 통영시 도시재생과에서 공청회를 알리는 안내문이 나붙었다.공청회는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된데다 반대 측 토론자는 아예 불참했다.시민공청회에 앞서 사회를 맡은 좌장 정우건 교수는 서두에 “오늘 이 자리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못한다” 고 언급했다.통영시는 지난달 23일 시 청사 회의실에서 ㈜타워뷰와 친환경 랜드마크 ‘통영타워뷰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 기본협약은 통영시가 시민의 공유재인 시민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내어주는 것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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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자들’ 쇳가루 공포에 떠는 죽음의 마을

 인천 사월마을이 왜 죽음의 마을이 됐는지 원인을 ‘제보자들’이 짚어본다.인천의 한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쇳가루마을, 또는 죽음의 마을이라 부른다. 이곳에서 살던 주민 중 20명이 암에 걸렸고, 그 중 8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 60%가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을 앓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들어가 살면 죽어서 나오는 곳이라며 죽음의 마을이라 말한다. 도대체 해당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건 바로 공장들이다. 52가구가 거주하는 마을에 들어선 공장은 무려 이 165개. 주민들은 공장에서 나오는 쇳가루가 마을을 뒤덮고 있다고 주장한다. 매일 자석을 들고 마당과 집을 청소하는 것이 일과가 된 사람들. 과연 유해한 먼지와 소음으로부터 소중한 삶의 터전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공장과 주택 사이에는 고작 담 하나. 사월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이웃이 전부 공장뿐이다. 지난 19일 환경부는 2년간 진행해온 사월마을의 주거환경 적합성 평가와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2. 경남 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참여재판…쟁점은 심신미약 감경가능 여부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이틀째 진행중인 가운데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우리나라 형법(10조)은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공판 이틀째인 26일, 전날에 이어 추가 증인신문이 이어졌고 이날 공판에는 안인득 정신감정을 했던 법정신의학 전문가인 법무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 의료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안인득과 비대면 증언을 했다.정신과 전문의인 의료부장은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자신을 괴롭히는 무리가 쫓아온다’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비리가 심하다’는 둥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민들과 진주시청, 주민센터 공무원 등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망상이 아주 심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이어 의료부장은 “안인득이 공주치료감호소에 머물 때 범행을 후회하거나 반성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파트 이웃, 공무원 등을 자신에게 위해를 가한 가해자로 인식해 응분의 조치를 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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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가르고, 굶기고' 길고양이 학대…"동일범 추정"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 학대당한 흔적이 있는 길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다. 사체의 상태가 비슷해 동일범 소행일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지난달 19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 사체가 배가 갈라진 채 발견됐다. 고양이는 마치 실험이라도 당한 것처럼 배가 갈라져 있었고, 피부도 벗겨진 상태였다. 예리한 도구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사람의 학대로 추정된다. 또 위에 내용물이 없어 사망하기 전 최소 8시간 이상 굶긴 것으로 보인다.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따르면 지난 4월에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학대 흔적이 있는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카라 측은 "사체가 발견된 위치도, 사체의 형태도 너무 비슷하다"며 "이번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우선 4월에 발견된 고양이 사체에도 예리한 도구로 배를 가른 상처가 있었다. 다리가 부러지고, 피부가 벗겨져 있었다는 점도 이번 사건과 같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수법이 더 잔인해졌다는 점이다. 배를 갈랐을 뿐 아니라 장기를 꺼내 두세 번 허리를 휘감았다.

2. AI면접 학원까지 등장…효과는 `글쎄`

 "인공지능(AI)이 선호하는 어휘가 있어요. 평소에 쓰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남 신사역 인근 A스피치학원. 세련된 목조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학원 강의실 문 사이로 말소리가 새어 나왔다. 문에 달린 유리창으로 들여다보자 기계처럼 바른 자세로 면접 코칭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최근 이 학원은 'AI면접' 대비 강의를 개설했다.기자가 AI면접 대비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하자 회색 정장 차림을 한 30대 여성이 상담실로 안내했다. 학원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마치 아나운서가 뉴스를 진행하듯 설명을 시작했다. A학원 실장은 "기가 지니(KT AI 플랫폼)에 'TV 켜줘'라고 말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AI면접도 마찬가지예요"라며 "평소보다 더 또박또박 말할 수 있도록 스피치 훈련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강의실 한쪽 벽 전체를 차지한 거울을 보며 발음, 어조 등을 교정해 AI가 답변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설명이다. 수강료는 1대1로 진행되는 1회당 1시간30분씩, 5회 수업에 1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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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 대학가에서도 '홍콩시위지지 대자보' 철거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에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뜯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대학에서도 같은 내용의 대자보가 철거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에는 대자보를 철거한 주체가 학교 당국이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26일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대전지부(이하 대전모멘텀)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전모멘텀과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대전지역 청년학생 모임'은 각각의 이름으로 목원대와 충남대, 카이스트 등 대전지역 3개 대학에 대자보를 붙였다. 충남대에 붙은 대자보는 두 장으로 구성되어 첫 장은 '한 장이 떨어지면 열 명이 함께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둘째 장은 '2019년 홍콩은 자살당하다'라는 제목으로 구성됐다. 이 대자보에는 "지금 홍콩은 우리 대한민국의 80년 오월 광주입니다.", "여러분 홍콩의 아픔에 연민하고 연대합시다"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2. “동영상은 왜?” 구하라 전 남친 1심 재판부 SNS에서 뭇매

 비극적 선택을 한 가수 구하라(28)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당시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점과 결과적으로 최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는 사실 등이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다.비보가 전해진 지 이틀이 지난 26일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여진이 이어졌다. 한 언론을 통해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의 판결문 일부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월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의 오모 부장판사는 구씨를 폭행하고 강요해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던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혐의를 인정했지만 영상 불법 촬영 혐의는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이유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일부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오 판사는 핵심 쟁점인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근거로 구씨가 최씨에게 먼저 연락해 같이 지내자고 제안한 점, 문제의 사진을 찍을 때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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