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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근길] '2만원 도시락' 가격 실화냐?… 파장 일파만파

‘2만원 도시락’ 논란으로 많은 누리꾼들이 분노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배에서 화제가 된 2만원짜리 어린이 도시락’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게시글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얼마 전 온라인을 통해 2만원짜리 도시락을 구매했는데 내용물이 도시락업체 측에서 홍보한 것과 달리 부실했다. 게시자는 이와 관련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업체 관계자는 “샘플은 3만원짜리다. 부탁한 물, 음료 배달까지 다 해드렸다. 어떻게 해드려도 불만뿐이냐”고 오히려 반박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5000원 줘도 비쌀 거 같은 구성인데?”, “남의 돈 우습게 보지마라. 쉽게 벌라고 하면 망한다”, “업체명 공개해주세요 거르게”, “하루살이 업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도시락업체는 전날(25일) 게시자가 남긴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문하신 분과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다. 주문할 때 메뉴도 직접 말씀하신 부분인데 어머님들 기대에 못 미친것 같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2. 초등학교 동창회에 100만원 기부 농협조합장, 당선 무효형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황인성)은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동창회에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군 모 농협 조합장 조모(6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황 부장판사는 "조씨가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찬조금을 다른 사람과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이 냈고, 동창회 회원과 그 가족을 포함하면 조합원 수가 35명에 해당해 조씨는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판시했다.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씨는 상대 후보와 44표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조씨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인 지난해 12월, 현직 조합장 신분으로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회에 100만원을 기부해 불구속 기소됐다.현행 선출직 당선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사립유치원 참여 처음학교로 추첨 결과 공개되자…엇갈린 학부모 희비

 26일 오후 3시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 일반모집 결과가 발표되면서 희망했던 국·공·사립유치원에 당첨된 학부모와 대기표를 받아든 학부모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올해는 전국 8579개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이 모두 참여했다.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대상 우선모집은 지난 5~7일 이뤄져 14일 등록까지 마쳤다. 일반모집은 지난19~21일 진행됐다.최대 3개까지 희망유치원 중 당첨된 경우 '선발'이라고 표시되지만 탈락한 경우 대기순서를 받았다. 무작위 추첨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 유치원에 선발된 학부모도, 모두 탈락한 학부모도 있다.27일 오전 9시까지 일반모집 추첨결과만 확인 가능하며 이후 29일 오후 6시까지 선발된 유치원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시기를 놓치면 다른 학부모에게 기회가 넘어가게 된다. 30일부터 12월31일 밤 12시까지는 대기자 선발 및 등록 기간이다. 선발 후 3일간만 등록할 수 있으니 대기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2. "학교 주차장 무조건 개방하라고?" 교육계 일제히 반발

 시장·도지사 등 광역지자체 필요에 따라 국공립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한 '학교 주차장 개방법'(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교육계가 일제히 반발 입장을 내놨다.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학교자치도 무시하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방 절차나 시간,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 법안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특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 표결만을 앞둔 것이다. 통과될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 자율결정권을 훼손하는 자치 역행법이며, 학생 안전을 방치하는 법이라며 주차난 해소의 책임을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아들 죽음 내몬 군대 내 괴롭힘, 제대로 처벌해야” 거리 나선 어머니

 지난해 11월26일, 충남 서산 20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최현진(23) 일병이 부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대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다. 순직은 인정받았지만 가혹행위자들의 처벌은 흐지부지됐다. 매질이나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다. 그러나 폐쇄적 병영 내에 일상적으로 만연했던 질책과 언어폭력은 청년을 결국 낭떠러지로 내몰았다. 이후 1년, 아들을 잃은 엄마는 상실의 고통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군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현진씨가 다니던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어머니 송덕순(51)씨를 만나 사건기록들 등을 돌아보며 그의 1년을 재구성했다. “엄마. 지금 너무 힘들어.” 군 복무 중인 아들의 목소리가 유난히 어두웠던 건 지난해 10월 어느 날이었다. 예고됐던 휴가가 밀리면서 현진씨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단순히 휴가가 밀려서”만은 아니라고 현진씨는 어머니 송씨에게 말했다. “그냥 (예전엔 휴가가 밀리면) 다음에 나가면 되지 했는데 (요즘엔) 막 힘들고 답답해서 휴가만 보고 살았는데 밀리니까…. 다른 데로 가고 싶어.”

2. ‘부천 링거 사망 사건’ 가해 女간호조무사…檢 ‘살인죄’ 기소

 지난해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부천 링거사망사건'의 3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위계승낙살인죄 등 혐의로 입건된 이 여성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간호 조무사 A씨(31·여)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당시 남자친구의 요구로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해 위계승낙살인죄 등 혐의로 입건됐다.그러나 검찰은 A씨에 대한 보완수사를 벌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숨진 피해자와 A씨가 나눈 SNS 등 대화내역 등 여러 증거 조사 결과 피해자가 동반자살 및 자살을 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전업 되고, 부업 안 되고… 목숨 건 배달노동자 ‘산재 계급’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산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되는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플랫폼 업체는 ‘퇴근길 운동 삼아’, ‘소풍 가듯 배달’ 같은 문구를 앞세워 “누구나 손쉽게 돈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데, 정작 일하다 사고를 당하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배달노동자들의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26일 서울 마포구 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업 라이더와 달리 자투리 노동을 하는 이들은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빠른 제도 변화를 촉구했다.최근 배달의민족, 메쉬코리아, 쿠팡 등은 각각 배민커넥트와 부릉프렌즈, 쿠팡이츠라는 이름으로 ‘크라우드소싱 배달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라이더가 플랫폼과 직접 계약해 건당 배달료를 받는 형태다. 별도 지원 자격은 없고 1시간가량 교육받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다. 특히 근무 날짜와 시간은 물론 자전거,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등 배달 수단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게 해 지원자들이 몰렸다.하지만 현행 특수고용 산재보험 체계안에서 라이더들은 이른바 전속성 기준에 따라 총수입의 절반 이상을 얻는 곳에서만 산재 보험이 적용된다. 

2. "투자금 내고 광고만 보면 수익금 줄게"…다단계 업체 '퓨처넷' 간부 2명 검찰 송치

 투자금을 낸 뒤 매일 광고를 보면 연금처럼 가상화폐를 지급한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단계 업체 '퓨처넷' 간부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퓨처넷의 국내 최고위급 책임자 2명을 '유사 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달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지난 2016부터 올해 초까지 "투자금 성격의 이른바 '광고팩'을 구입한 뒤 웹 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광고를 보면 투자금에 따라 적립금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본사가 폴란드에 주장했지만 실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백남기 주치의 측, 4500만원 배상 판결에 "사법부 치욕" 반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이 26일 백씨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백씨 유족들이 백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 교수가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내린 화해권고 결정 내용과 같다. 재판부는 당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라고 잘못 기재한 책임에 대해 병원과 백 교수가 함께 4500만원을, 백씨의 의료 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에 대해 병원이 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25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주치의인 백 교수의 의견에 따라 백씨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켰다. 병원 측은 2017년 6월에야 백남기씨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다.

2. 검찰, 김학의 '성접대·뇌물수수'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3억 원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검찰은 26일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다른 사업가 최 모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씨 등에게 2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1심은 지난 22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은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 가운데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이 자신의 가르마 방향과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진 속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증거인 ‘원주 별장 동영상’에 대해서도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한남3구역 수주 과열에 '철퇴'...집값 잡기 본보기 삼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한남3재개발구역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부동산업계으 관심이 조합 행보에 쏠리고 있다. 현장점검 결과를 받아들여 입찰 무효, 재입차을 할지 여부는 모두 조합이 판단하는 까닭이다. 서울시는 조합이 현장점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 위반을 이유로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수주전 과열을 막기 위한 초강수 조치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수주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선 이번 발표를 집값 상승세를 누르려는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21주 연속 치솟아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남3구역 조합이 국토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입찰 무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 수사에 이어 소송전으로 치달으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 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2. '부정 청탁' 이현재 의원 1심서 징역 1년...직 상실 위기

 지역 열병합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시)이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다앟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의원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역 열병합발전소 공사 관련 민원을 들어주는 대신 부정한 청탁을해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남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사업시행자로부터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현안의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며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전기회사가 공사 수주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했다"고 판결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해군 작전헬기 '원인미상 진동'...비행중지

 해군이 해상작전헬기 AW-159 기종을 당분간 비행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23일 오후 12시 10분경 해군 모 부대 소속 AW-159 해상작전헬기 1대가 초계임무 중에 원인 미상(미확인)의 진동이 발생해 메뉴얼에 따라 소속 군 기지에 예방착륙을 실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군은 예방 조치로 이 기종에 대한 비행중지 명령을 내리고 제작사(아우구스트웨스트랜드사)와 함께 진동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작사 역시 오늘부로 이 기종에 대한 비행중지 권고를 해군에 통보했고, 해군은 원인 분석 및 후속조치 이후 AW-159의 비행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2016년 6월 해군에 인도된 AW-159는 구축함과 호위함에 탑재되는 해상작전헬기입니다.

2. [전문] 박경 측 "법적대응에 맞대응, 음원사재기 의혹 밝혀져야"(공식입장)

 블락비 박경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가수들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세븐시즌스는 2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당사 소속 아티스트 박경이 SNS를 통해 언급한 발언으로 인해 실명이 언급된 아티스트들의 법적 대응 입장에 대한 당사 공식 입장을 전한다"며 "본 건 이슈와 별개로 당사는 박경 소속사로서 아티스트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바, 향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응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번 공식 입장을 통해 말씀 드렸듯이 본 건으로 인해 실명이 언급된 분들 및 해당 관계자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양해 바란다. 당사는 박경의 실명언급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적 절차에 따라 그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文정부 남북관계 성과 퇴색... 北, 군사합의도 파기 과시"

 북한이 연평도 포격도발(11월23일) 9주기에 맞춰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정부의 뒤늦은 유감 표명과 항의 수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 벌어진 한국 영ㅌ노가 직접 타격 받은 사건으로 민간인 2명과 해병대원 2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6일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은 통화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날짜에 맞춰 해안포 사격을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최근 담화 등을 살펴보면 미국의 외교적 성과에 훼방을 놓는다는 엄포가 많았는데 이번 도발은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성과에도 북한이 개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센터장은 "정부의 남북관계 성과가 북한의 몽니로 퇴색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군사 분야 합의마저 북한의 의지로 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2. 스쿨존 사망사고 부모들, 나경원·오신환 만나 눈물 호소(종합)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 아동 부모들은 26일 국회를 찾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에게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교통사고로 희생된 아동 중 민식이·해인이·태호 부모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특히 여야가 오는 28일 열기로 합의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가 차질없이 진행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한 '해인이법'(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한음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등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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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건선' 환자 16만명…남성이 여성보다 1.5배 많아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인 건선 환자가 1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많고 60대 이상부터 환자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2018년간 건선 진료환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건선은 팔꿈치, 무릎, 엉덩이, 두피 등의 피부에 좁쌀 같은 붉은 색을 띠는 발진이 생긴 뒤 그 위에 하얀 피부 각질이 덮이는 피부질환이다. 전염되진 않지만 치료가 어려워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최근 5년간 건선 환자는 16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환자는 16만3천531명으로 남성 9만7천134명, 여성 6만6천387명으로 집계됐다.매년 남성이 여성보다 1.4배 이상 많았고, 지난해에는 여성 환자가 감소세(-1.0%)를 보였지만, 남성 환자는 증가세(0.4%)를 보여 차이가 1.5배로 커졌다.

2. 루이뷔통, 美보석브랜드 티파니 19조에 인수키로…中젊은층 공략

 프랑스의 패션그룹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가 미국의 보석업체 티파니 앤드 컴퍼니(이하 티파니)를 총 162억 달러(19조원 상당)에 인수하기로 양측이 25일(현지시간) 합의했다.LVHM는 182년 전통의 티파니의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중국 시장의 20∼30대를 겨냥해 주얼리 부문의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LVMH와 티파니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인수 총액 162억 달러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히고 "LVMH의 티파니 인수는 LVMH의 귀금속 부문의 입지를 강화하고 미국 시장에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티파니는 앞서 LVMH가 제안한 인수가격인 주당 120달러가 회사의 가치를 현저히 저평가하고 있다며 거절했고, 양측은 재협상을 통해 인수가를 주당 135달러(16만원 상당)로 확정했다.

3. 임재현, 박경의 명예 훼손에 심각한 유감, 법률 검토 통한 강경 대응 예고

 앞서 박경은 24일 자신의 SNS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해 논란이 있었다. 음원 사재기 의혹이 있었더 가수들의 실명을 거론하여 네티즌의 갑론을박을 야기했고 크게 화제가 되자 박경의 소속사 측은 "실명이 거론된 분께 사과 말씀 드린다. 박경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현 가요계 음원 차트 상황에 대한 발언이었다. 직접적이고 거친 표현으로 불편을 드렸다면 너른 양해를 구한다. 가요계 전반에 퍼진 루머에 근거해 사실관계 확인없이 발언한 것으로 아티스트 개인의 생각을 올린 것뿐이지만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해 당사자들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넓은 이해 부탁 드린다"고 한 차례 사과를 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