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6 (13)

1. 검찰 'DLS·DLF 사기판매' 규명에 초점 맞춘다

 검찰이 은행권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서 사기 판매 혐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등이 피고소·고발인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판매 혐의가 입증될지 주목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성훈 부장검사)는 최근 DLF 고발과 관련한 시민단체 조사에서 사기 판매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사기판매가 적용될 가능성을 따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금융조사2부는 DLS·DLF 고소·고발 사건을 한데 모아 수사하고 있다. 지난 8월23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우리은행장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달 1일 DLS 판매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장과 각 은행 임원, 프라이빗뱅커(PB)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사문서위조죄·자본시장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 공론화서 63% 찬성…'학원 일요휴무' 강행될까

 서울교육청이 지역 내 학원의 일요일 영업 금지를 추진한다. 26일 공개된 학원 일요휴무제 관련 공론화 결과 찬성이 반대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와서다. 학원 일요휴무제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학원 일요휴무제가 시행되려면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개인과외 증가 등 ‘풍선효과’ 우려도 커 정책 실행의 현실성과 부작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교육청이 발족한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171명의 시민참여단 가운데 62.6%(107명)가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대 의견은 32.7%(56명), 유보 입장을 밝힌 시민은 4.7%(8명)였다. 시민참여단은 초·중·고교 학생 66명, 학부모 54명, 교사 24명, 일반시민 27명으로 구성됐다. 시민참여단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9일 두 차례 숙의 시간을 가졌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