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6 (16)

1. '김학의 가르마' 법정서 안통한 까닭…"좌우반전 가능"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성접대 관련 증거 사진과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김 전 차관은 세 차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가르마까지 언급하며 동영상과 사진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해왔기에 법원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판결문에 관련 사진과 동영상 속 주인공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시했다.김 전 차관은 한달여 전인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억울한 심정을 가감없이 드러냈다.김 전 차관은 "대한민국 사람 전부 너 별장에 가서 놀았다며 그게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공소시효도 지났고 한번 망신당하면 어떠냐고 하는데 제 기억에 없다"며 "제 집사람도 아무리 안 갔다고 해도 다 간 것이라고 해 오히려 나쁜 사람만 됐다. 부인이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그러라고 했다"고 했다.

 

 

 

 

 

2. 게임머니 팔아 70억 벌고 세금 체납…법원 "출국금지 적법"

 인터넷 게임머니를 팔아 7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이에 대한 세금 7억여원을 체납한 사업자에게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게임머니 사업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출국으로 인해 조세채권의 강제집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A씨는 2010년부터 인터넷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던 중 2012년 1기 매출을 누락해 부가가치세 1억2000만원, 종합소득세 5억6000만원 등 세금 총 7억여원을 체납했다.이에 법무부는 2016년 9월 세금체납을 이유로 A씨에 대해 6개월간 출국금지처분을 했고 이후 6개월마다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다가 지난 10월 한 차례 더 기간연장 처분을 내렸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