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벼랑 끝 자영업자 제2금융 대출 몰렸다

 지난 3·4분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증가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높아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사장님들이 대출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 문을 두드린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6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적용된 제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축소된 대신 기업대출을 늘린 영향도 작용했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9월말 산업대출 잔액은 1183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0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기(22조2000억원)와 전년동기(24조3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4분기 12조5000억원 증가하며, 전분기(10조원)보다 증가율이 확대된 가운데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17.3%로 집계됐다. 반면 예금은행은 8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 [단독]“온실가스 줄이려다 사업 접을판”…기업들, 탄소배출권제에 비명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량마저 줄일 위기에 놓였다. t당 1만~2만 원대를 유지하던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꾸준히 오르다 올 들어 4만 원 가까이로 폭등하면서 기업들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시멘트 업계 등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27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의 한 대형 철강사는 내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탄소배출권과 관련해 2020년 한 해에만 약 1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봤다. 2015년부터 시작돼 3년 단위로 정산하기로 한 거래제에 따라 2018~2020년 사이에 들어갈 총 추가비용은 2200억 원이다. 이 회사가 갑자기 이 같은 부담을 지게 된 건 2013년에 완공된 고로 3기의 생산량이 꾸준히 늘면서 탄소배출량이 5%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한남3구역, 결국 입찰 전면 무효...‘재입찰’ 가닥(종합)

 수주 경쟁 과열 논란 끝에 ‘시공사 입찰 무효’라는 사상 초유의 제재를 받은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조합 집행부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시정명령대로 결국 입찰을 전면 무효로 하고 재입찰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 행정당국의 압박에 맞설 경우 조합의 검찰 수사라는 더 큰 암초가 작용할 것으로 보고 결국 재입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조합 집행부는 이번 방안에 대해 28일 예정된 조합 임시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전망이다.한남3구역 조합은 조합 임시총회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10시 한남동 조합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전날인 26일 내린 시정조치에 따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전면 무효하고 원점에서 재입찰을 진행할지, 아니면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등 입찰에 참여한 건설 3사 가운데 시공사 선정을 계속 강행할지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2. 업비트, 590억원 규모 암호화폐 털렸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59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 비정상출금 사고가 발생했다. 핫월렛(인터넷이 연결된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이더리움이 사고 대상이라고 밝혀, 핫월렛 프라이빗키 해킹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업비트는 없어진 이더리움 전량을 업비트 보유 자산에서 충당해 이용자 피해는 막는다는 계획이다.업비트는 27일 오후 1시 6분 업비트 이더리움 핫월렛에서 알수없는 지갑으로 이더 34만2천개(약 586억원 규모)가 전송됐다고 밝혔다.업비트 관계자에 따르면 이더리움 대규모 이체는 업비트가 의도하지 않은 비정상출금이다.업비트는 비정상출금을 파악한 후, 암호화폐 입출금을 중지하고 서버점검을 실시했다. 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핫월렛에 보관하고 있던 모든 암호화폐를 콜드월렛(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지갑)으로 이전 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오신환 “패스트트랙 오른 선거법… 합의 처리가 원칙”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에 오른 선거법 관련 논의를 두고 “합의 처리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거법은 저희 정당들의 게임의 룰이고 국민들이 대표를 선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당이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만약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됐을 때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4월에 지정한 그 법안대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 (맞고)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패스트트랙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돈 봉투 돌려줘" 곡성군의원 2명 의원실서 대낮 몸싸움

 전남 곡성군의원 2명이 의원실에서 심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의원 간 언쟁 과정에서 과거 정당 관계자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얘기가 튀어나와 그 사실 여부에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27일 곡성군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25일 낮 12시 20~30분께 곡성군의회 무소속 A 의원실에서 A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B 의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B 의원이 "도당에 건넨 돈 봉투를 돌려달라"고 A 의원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고, A 의원이 이에 대응하며 말싸움했다.말다툼하다 멱살잡이까지 한 두 의원은 밀쳐 넘어지는 등 몸싸움을 하며 거센 다툼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진다.두 여성의원 간 다툼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달려온 전문위원의 제지로 멈췄다.대낮 의원 간 싸움 소식이 퍼지면서 다툼의 배경이 된 '돈 봉투'의 존재에 관심이 쏠린다.A 의원은 2014년 당시 새천년 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로 군의원에 당선됐고, B 의원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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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발 법안 논의를" 아이 잃은 부모,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

 "제발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주세요. 부탁합니다." 27일 오전 국회 본관 4층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 앞.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모습을 드러내자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눈물로 호소했다. 일부 부모는 무릎을 꿇은 채로 회의를 열어달라고 부탁했다.이 의원은 행안위 소속 한국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들이 국회 상황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다.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은 '민식이법'을 비롯해 경사진 주차장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하준이법', 어린이 응급처치를 강조한 '해인이법', 통학차량에 모니터를 설치해달라는 '한음이법' 등의 국회 처리를 위해 논의를 해달라는 호소였다.

2. 7일째 단식 황교안, 병원행 거부…"할 일 남아"(종합 2보)

혹한 속에도 7일 째 단식을 이어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결국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몸져 누웠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병원에 갈 것을 수차례 권유했지만 황 대표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당 김광림·김순례·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9시께 청와대 사랑채 앞 황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정미경 최고위원은 황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표님을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 이러다 위험해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며 "대표님 성격으론 (병원에) 안 가려고 할 게 분명해 저희라도 권유해보자고 해서 왔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대표님은 말씀을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다. 말을 듣기도 힘들어 눈으로 깜빡거리는 상황"이라며 "보고 있기도 힘들 정도"라며 울먹이듯 말했다. 이어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 아직 더 있어야 한다"는 황 대표의 답변을 전했다.김광림 최고위원도 "병원에 가자는 저희들의 건의에 (황 대표께선) 완강히 '아니다'라고 답하셨다"며 "바깥에 지금 의료진이 대기 중이다. 계속 (병원에 가도록) 설득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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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아이만 유독 차별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1년'

 평소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담당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특히 특정 아동만을 노골적으로 차별(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부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44·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18일부터 8월14일까지 낮잠 시간이 끝날 때 이불을 손으로 잡아당겨 방바닥을 뒹굴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 5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특히 A씨는 피해 아동 중에서도 유독 한 3세 B양을 노골적으로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정인갑 인천 서구 구의원 음주운전 적발

 정인갑(30·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의회 구의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의회 정인갑 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정 의원은 24일 오후 10시 50분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58%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원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한 상태다.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그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다"며 "지인과 술자리 후 가족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시간이 길어져 급한 마음에 약 50m를 음주운전했다"고 밝혔다.

3. “가해자 중심 성범죄 양형 기준 바꿔달라”…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여자가 먼저 뽀뽀했다고 이후 일어난 성추행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건 가해자 중심적 사고 아닌가요?”A(24·여)씨는 올 초 같은 대학, 같은 과 선배 B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이유서에는 서로 호감을 갖고 있던 관계였고, A씨가 먼저 입맞춤을 했다는 내용 등이 적혔다. 하지만 A씨는 “뽀뽀 한 번으로 강제적으로 성관계하려고 했던 범죄가 가벼워져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양형 기준을 바꿔달라”는 취지에서다. 이 청원은 26일 기준 23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제 정부가 A씨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미세플라스틱 알갱이' 세정제·연마제에 사용금지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를 2021년부터 세정제와 연마제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가습기나 유사한 전기용품에 첨가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천연 추출액 제품의 제조·수입도 금지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이하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마이크로비즈는 세정·연마·박리 용도로 화장품, 세제 등에 사용하는 지름 5㎜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가리킨다. 개정 고시안은 이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했다. 다만, 국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미세플라스틱 종류인 섬유유연제 향기캡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환경부는 향기 캡슐의 대체제가 없어 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이를 예외로 한 이유를 설명하고, 환경 영향을 검토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 "우체국택배 확인부탁합니다"… 스미싱 문자 주의보

 택배 문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증가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우체국택배 확인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 이는 스미싱 문자로, 첨부된 주소 링크를 누를 경우 소액결제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탈취될 수 있다.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스미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금융기관 콜센터나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또 만약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돼 있다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아울러 광고성 번호(070)가 아닌 일반 지역번호(02 등), 휴대폰 번호(010), 공공기관 전화번호(112, 119 등)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전화에도 주의해야 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보안사 채증 '5·18 사진첩' 39년 만에 공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26일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가 촬영한 사진첩 13권(1769매)을 공개했다.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당시 보안사가 군의 정보활동을 위해 체증한 일자별, 시간대별 진압기록, 김대중 내란음모 사진 범죄개요 수기 등의 사진을 공개했다.박 의원은 "39년 만에 공개된 사진첩은 5·18 당시 보안사가 생산하고,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사진첩에 대한 복사본을 국가기록원을 통해 제출받았다"고 밝혔다.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존재를 확인, 이후 지속적인 공개를 촉구한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 약속과 15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진들은 당시 군이 정보활동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기록 사진"이라며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5·18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 행사비 12억 주고 뒤로 1200만원 받은 충북 문화예술단체장

 업자에게 보조금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아온 충북 모 문화예술단체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은 2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충북 모 문화예술단체장 A(55·배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6년 청주에서 열린 전국 단위 문화행사의 집행위원장을 맡아 업자에게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한 뒤 1200만원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행사에는 국도비 보조금 12억원이 지원됐다.경찰과 검찰은 청주시 등에서 넘겨받은 사업 지출내역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보조금 집행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도내 대학에 편입한 뒤 수업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학점과 학위를 받은 의혹도 받았으나 범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이번엔 ‘프로듀스48’ 제작진 ‘사기 혐의’ 고소당해

 엠넷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가운데 시즌3인 '프로듀스48' 시청자들이 제작진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프로듀스48' 시청자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의 법률대리인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작진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법률대리인은 또 제작진과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배임수증재 혐의로 고발장도 제출했습니다.법률대리인은 현행법상 피해자만 고소를 할 수 있어서 생방송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해 사기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선 고소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서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진상위위원회가 제작진을 고소·고발하는 것은 '프로듀스X101'과 '아이돌학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진상규명위원회는 고소·고발장을 통해 "조작 논란과 관련해 원 데이터인 득표수를 공개하라"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2. 겨울방학 구청 `꿀알바`는 왜 일반대학 학생들만?

 서울시 각 자치구가 대학가 겨울방학을 맞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에 속속 나서고 있다. 자치구 내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 체험과 학비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구청 알바는 시간당 임금도 높고 근무시간도 길지 않아 대학생들 사이에선 속칭 `꿀알바`로 통하지만, 일반대학 학생만 신청할 수 있게 자격 제한을 두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 용산구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관악구와 금천구, 영등포구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냈다. 근무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월4일까지 약 한 달간이며 하루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씩 일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에 중식비 5000원을 합쳐 지급하거나 자치구 생활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해 주는 곳으로 나눠져 있어 25개 구마다 지급액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통상 임금은 120만원선 안팎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