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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故설리, 기부하고 떠났다…‘진리상점’ 5억원 상당 생리대 10만개 기부

 故설리가 5억원 상당의 유기농 생리대를 기부한다.설리 단독 리얼리티 웹예능 ‘진리상점’ 김지욱 CP는 2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전국에 ‘진리상점’ 이름으로 생리대 10만개를 기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일명 ‘설리 생리대’는 ‘진리상점’ 시즌2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기획·제작됐으나, 설리가 갑작스레 사망하게 되면서 기부를 전격 결정했다.김지욱 CP는 “판매 목적도 있었지만, 당초 기부 계획도 갖고 만들었다. 청담소녀라는 업체와 콜라보한 건데 흔쾌히 좋은 일을 하자고 얘기해줘 전량 10만개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일단 지난 13일 김포복지재단에 생리대 1만 5,000개가 기부됐다. 이 생리대는 취약계층 여성 1000여명에게 전달된 상태다. 향후 순차적으로 전국 곳곳에 생리대가 기부될 계획이다.설리는 ‘진리상점’에서 “유기농 생리대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건강한 여성 용품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2. 트럼프 "미중무역협상 잘 진행 중···홍콩도 주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막판 진통 속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지만 홍콩 사태 또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서 로이터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격렬한 시위 사태 후 선거를 치른 홍콩 시민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시(진핑) 주석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합의의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 “그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홍콩에서도 잘 되어가길 보기 원한다”고 말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이 그것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를 알고,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쌓이는 고소장…바이브·송하예, 사재기 언급 박경에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종합]

 가수 박경 상대로 한 고소장이 쌓이고 있다. 그룹 바이브에 이어 송하예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한 것. 박경의 실명 거론 '음원 사재기' 의혹 논란은 더욱 큰 파문으로 번질 모양새다.블락비 박경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고,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다.거론된 가수들은 즉각 반발했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송하예 측은 "송하예는 온라인상에 지속되고 있는 논란에 의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사실무근인 발언으로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바이브 측 역시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면서 "회사를 통해 사과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해당 가수로부터 전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기정사실화 돼버린 해당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 검찰, '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논란' 문영일·김창환 항소심서 실형 구형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의 심리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 이승현 폭행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다.재판 이후 이석철, 이승현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2차 가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3년, 징역 8개월과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라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10월 이석철, 이승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영일PD에게 4년간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고, 김창환은 이를 방조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김창환 측은 혐의를 부인했고 수개월간 재판이 진행돼왔다.지난 7월 열린 1심에서 문영일 PD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 김창환 대표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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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항소심도 징역 30년…“장기간 격리 필요”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김성수는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한다고 하지만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할 때 김성수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사회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 “양형 판단에 대해 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었고 1심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는 김성수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김성수의 동생 김모 씨(28)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 씨는 형 김성수와 공모해 공동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 시민단체 "110ｍ 전망대가 '동양의 나폴리' 통영 전망 해친다"

 경남 통영시에 110ｍ 높이 목조 전망대 조성이 추진되는 데 대해 시민들은 전망대가 오히려 통영의 전망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통영시는 지난달 민간기업 ㈜타워뷰와 타워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 26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공청회에 시민단체 등은 타워뷰가 통영의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장용창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장은 "조성지로 거론되는 남망산공원과 이순신공원에 타워뷰가 세워질 경우 통영 특유의 분위기를 해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남망산 일대는 화가 이중섭이 그림을 세 장이나 그릴 정도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인데 110ｍ 높이 전망대는 그 풍경을 다 해칠 것이다"고 우려했다.송도자 타워뷰통영시민대책모임 대표는 "도시재생은 시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삶과 도시가 조화로워지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통영시가 일방통행식으로 타워뷰 조성을 진행하면서 시민이 바라는 통영은 멀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조성 예정지 두 곳 모두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체증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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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상대, '별장접대 의혹 보도' 소송…윤중천 증인 신청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보도 관련 민사 소송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한 전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JTBC와 YTN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회 변론기일에서 윤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한 전 총장 측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법무부 회신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보도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윤씨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총장은 3월20일 JTBC와 YTN 등을 상대로 약 2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 대형사 첫 매입형 시니어주택 기대 컸는데… 입주민은 "부실공사" 주장

 경기 용인시의 한 노인복지주택 일부 입주자들이 '부실공사'라고 주장하며 시공사,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민들은 "일반 아파트 보다 못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노인복지주택이라며 분양했다"고 해당 건설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이어갔다. 반면 건설사와 지자체는 입주자 사전점검을 완료했고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부실공사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27일 입주민과 지자체, GS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입주를 시작한 '스프링카운티자이'는 1345세대 규모로, 대형 건설사가 공급한 최초의 매입형 시니어주택이다. 일반 노인복지주택과 달리 임대 및 매매가 가능해 임대 투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그러나 입주가 시작되면서 부실공사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부실공사 주장하는 입주민들을 비롯한 입주민 자녀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시공사인 GS건설과 사용승인을 낸 용인시를 대상으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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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련사 폭행으로 죽임당한 반려견…동물단체 “철저수사·재발방지” 촉구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동물보호단체들이 최근 경기도 모 반려견 훈련소에서 발생한 반려견 학대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 등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동물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는 반려동물 위탁관리업 시설에서 동물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해당 사건은 반려견 보호자가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훈련사 폭행으로 사망한 반려견 더치(진돗개)사건, 동물보호법 강화 및 동물위탁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청원인은 글에서 “훈련사는 발, 무릎 등 신체로 더치로 가격하고 패대기쳤으며 파이프 등 둔기를 사용해 가해하는 등 신의성실 한 태도로 반려견을 교육해야 하는 훈련사로서 믿을 수 없는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2. '당일 현금지급' 미끼…가전제품 허위 렌탈 사기 친 일당 쇠고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가전제품 렌탈 사기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하게 하고, 가전제품은 중고시장에 시중가 보다 값싸게 팔아 넘겨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26일 A(25)씨 등 5명을 사기와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하고, B(28)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가전제품 렌탈 업체에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안마의자 등 가전제품을 허위로 렌탈한 뒤, 중고시장에 시중가보다 싸게 팔아 총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페이스북에 '가전제품 렌탈 후 당일 현금지급', '급전 필요하신분'이라는 글을 올려 놓고 허위 명의 계약자들을 모집했다. A씨 등은 가전제품 렌탈 업체를 속이기 위해 인천지역에 월세 30만원짜리 아파트를 빌려 놓고, 해당 주소지로 가전제품을 전달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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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시효 넘겨 '일본기업' 고발한 공정위

 검찰이 국내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담합을 벌인 의혹을 받는 일본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서야 고발한 것으로 보고, 고의로 지연했는지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27일 공정위가 지난 7월 고발한 일본 부품제조업체 미쓰비시, 히타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두 업체는 2000년대부터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특정 업체를 서로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을 했다. 이들은 입찰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한 업체가 전속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다.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 5월 담합에 가담했던 일본업체 덴소가 이를 자진신고하면서 조사를 시작했으나 수사 의뢰는 7년이 지난 2019년 7월에 이뤄졌다. 공정위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을 당시는 이미 담합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로, 검찰은 지연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2. '방탄 굿즈·캐릭터' 짝퉁 주의보…중국발 불법물품 반입 지난해 2배

 한류스타인 방탄소년단의 'BTS 굿즈'와 해외 명품 '짝퉁'은 물론 저가 생필품을 포함한 불법 물품 반입량이 올들어 2배 늘어났다.인천본부세관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불법 물품 반입 적발 건수는 169건, 시가 1,278억원 어치에 이른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58건에 비해 191% 늘었고, 적발 금액 역시 5.6% 증가했다.적발 물품은 고가 해외명품 위조 제품과 불법 의약품, 휴대폰 액세서리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방탄소년단 등록상표인 ‘BT21’,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등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브랜드 위조 상품도 7만 7천여 점이 적발됐다.세관은 인천항에서 중국발 불법 물품 반입 단속이 강화되면서 부산·평택 등 전국의 주요 항만으로 우회 반입되는‘풍선효과’을 막기 위해 각 세관과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관리대상화물’을 지정해 마약·위조상품 등 불법 우범화물을 감시 및 검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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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사직 권유, 인사권 행사 아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첫 재판에 나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재판부는 앞선 준비기일들에 이어 또다시 검찰 공소장의 문제를 지적했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한 것이 직권남용인지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며 "임원 15명 중 2명을 뺀 나머지는 이미 임기가 종료돼 후임자가 임명되면 바로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환경부 공무원들을 이용해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도록 했다고 기소했지만 공무원들의 책임은 없다고 했다"며 "공무원들에게 인사권이 없는데 인사권 남용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재판부가 공소장을 수정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날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범행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두고, 실행을 담당한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은 '책임없는 간접정범'으로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했다.

2. "헌팅 거절하자 때려"…홍대 폭행사건 日여성, 법정서 '눈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헌팅을 거절한 일본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한국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일본에 있는 피해자와 현장에 함께 있던 일본인 친구, 사건 당시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온 한국인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박수현)은 모욕·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33)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인 일본 여성 A(19)씨와 그의 일본인 친구 B씨, 한국인 친구 임모(23)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속 상태인 방씨와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한 채 증인신문이 진행됐다.피해자 A씨는 법정에 출석해 방씨로부터 무릎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헌팅을 거절하자 태도가 돌변해 욕설을 했고, 증거를 남기려 영상을 촬영하자 팔을 친 뒤 쫓아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방씨의 변호인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를 묻자 “일본에서도 한국인에게 맞은 적이 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한 기억이 있어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눈물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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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 하늘길 열린다'…50년 염원 국제공항 새만금에 건립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27일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전북도는 “전북의 최대 현안 사업이자 도민 염원과 같던 국제공항이 새만금에 들어선다”며 “도민 모두가 이뤄낸 결실”이라고 했다.전북권 국제공항 건립을 향한 도민들의 염원이 일기 시작한 것은 5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전북권 공항은 1968년 전주시 송천동에 자리잡은 전주비행장이 태초다.그러나 이 비행장은 호남고속도로 개통 등의 영향으로 승객 감소 현상이 두드러져 1974년 군용공항으로 전용됐다.　전북권 공항 건설 움직임은 1990년대 접어들며 다시 싹트기 시작했다.지난 1990년 12월 당시 건설교통부가 김제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거쳐 1998년 공항 건설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건교부는 기본계획을 고시한 뒤 1474억원을 들여 김제시 백산면과 공덕면 일대에 공항이 들어설 용지까지 매입했다.

2. [속보] 검찰, 부산저축은행 6500억 미회수채권 주범 신병 확보… ‘캄코시티’ 사태 해결 급물살

 지난 2012년 부산저축은행 파산 사태로 발생한 6,500억원대 미회수 채권 해결의 핵심 당사자 이상호 월드시티 대표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우리 수사당국에 넘겨졌다. 부산저축은행 자금이 투자된 캄보디아 ‘캄코 시티’ 관련 소송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27일 예금보험공사(예보)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전날 이씨의 신병을 인계 받아 사법절차를 밟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최근 1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인터폴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검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이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씨와 예보는 캄코시티 지분 60%에 대한 권리를 놓고 2013년부터 지난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캄보디아 2심 재판부는 월드시티 측에 승소 판결을 함으로써 정부의 채권 회수에 먹구름이 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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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m 내 통신 확인” 검, 기무사 휴대폰 수십만건 감청 수사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 고위직 다수의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을 대규모로 감청한 정황이 포착됐다. 기무사가 불법 감청에 활용한 장비는 200m 거리 내에 있는 휴대전화들의 통신 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국방부와 계룡대의 군 장성들을 엿들은 범행인데, 이들과 통화한 민간인들의 정보도 감청됐을 가능성이 크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27일 기무사 출신인 예비역 중령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6개월 이상 군 장성 등 고위직이 모이는 건물 주변에 불법 제조된 휴대전화 감청 장비 7대를 설치하고 수십만건 이상의 통화·문자메시지를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감청 장비는 주변 200m 안에서 이뤄지는 통화, 문자메시지 송수신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다. 

2."초유의 교육독재"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일괄 전환 반대' 연대 투쟁 나서

 전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정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에 반발해 연대 투쟁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오는 2025년 자사고·외고 등을 일괄 폐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전국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27일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연합회'(연합회)를 발족하고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회는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전국단위 자사고)와 인천외고, 서울 대광고(광역단위 자사고) 교장이 공동 대표를 맡는다.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20~30여 년간 유지돼 온 고교교육 체제를 시행령 개정만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군사독재 정부와 같은 독단적인 고교 교육 체제 개악 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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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종합) 

 법원이 지난 4월 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3일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궁극적 형별인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안인득에게 사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설명했다.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 [단독] 경찰, 청와대에 울산시장 '압수수색 계획' 보고했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8년 3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했던 경찰이 ‘압수 수색 계획’을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김 시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에 내려간 것으로 드러난데다, 청와대가 압수 수색 계획 등 수사상황 보고까지 받았다면 관련자들은 ‘하명(下命) 수사'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2018년 3월 16일 울산경찰이 김 시장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시장 비서실 등 5곳을 압수 수색하기 전, 경찰청이 이 사건에 대한 압수 수색 계획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이 보고 내용 안에는 압수 수색 일정과 대상, 범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압수 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는 명백한 불법이다. 경찰에 보고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관여했으면 청와대 관계자들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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