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2019년도가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계획한 목표들은 모두 이루셨나요?

내년 계획을 통하여 올해보다 더 나은 2020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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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기개발을 미루셨던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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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세관 올들어 가짜 비아그라 40만정 적발 …주로 중국서 반입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찬기)은 올 1월부터 10월까지 위조 상품과 위조 비아그라 포함, 각종 불법물품 169건(시가 1278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인천세관이 공개한 관리대상화물(우범화물 감시·검사제도) 적발 통계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58건에서 올해 169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적발금액은 지난해 1210억원에서 올해 1278억원으로 68억원(5.6%상승) 증가했다. 2017년에는 1009억원이었다.전체 적발건수 가운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이 120건(71%)으로 가장 많았고 품명 위장 등 밀수입 34건(20%), 원산지 표시 위반 15건(9%) 순으로 나타났다.주요 적발품목은 위조상품 65만여점, 담배 5만8000보루, 위조 비아그라 등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40만정, 녹용 적편 400kg, 건고추 200kg, 장뇌삼 1만4000뿌리다.특히 위조상품 65만여점은 관리대상화물 전체 적발금액 1278억원의 94%인 1206억원을 차지했다. 대부분 중국에서 반입됐다.

 

 

 

 

 

 

 

 

 

2. 검찰, 정준영·최종훈에 5년간 보호관찰명령 청구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와 최종훈(29)씨 등에게 검찰이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검찰은 2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씨 등 5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공판에서 5명 모두에게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당초 정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21일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면서 심리가 재개됐다. 보호관찰은 범죄 피의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약이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검찰은 "이들은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우롱했다"면서 "그럼에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돼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 ‘독도 헬기 추락’ 인근 해역서 하의…“실종 구조대원 것으로 추정”

 독도 해역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한 지 28일째,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바지가 인근 해역에서 발견됐다.27일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에 따르면 수색당국은 이날 해군 광양함 무인잠수정(ROV) 등을 활용해 수중수색을 하던 중 오전 12시 5분쯤 실종자 배혁(31) 구조대원이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바지를 발견했다. 사고 헬기 동체가 발견된 곳에서 789m 떨어진 지점이었다.오전 2시 15분쯤 인양한 바지 주머니 속에는 장갑, 휴대용 랜턴, 보조 배터리, 나이프,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었다. 이후 수색 당국은 바지 발견 지점 반경 100m 구역을 정밀탐색했으나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하진 못했다.해군 등은 현재 함선 17척과 항공기 6대를 투입해 수중·해상·중층 수색 등을 실시하고 있다.지난 달 31일, 독도 동도(東島)에서 출발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헬기 EC-225는 이륙 후 2분여 만에 남쪽 600m 해상에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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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故구하라 비공개 발인…”장지 분당스카이캐슬추모공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씨의 발인식이 치러졌다.구씨 측은 27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을 비공개로 치렀다고 밝혔다. 장례를 조용히 치르고자 한 유족의 뜻에 따라 앞서 모든 장례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팬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25일부터 전날 밤까지 별도의 조문장소를 마련하기도 했다.고인은 이날 경기 광주시 분당스카이캐슬추모공원에 안치됐다. 구씨 측은 조문 일정 이후에도 추모하고자 찾는 팬들을 위해 장지(葬地)는 공개하기로 했다.구씨는 2008년 걸그룹 카라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카라는 소녀시대와 함께 대표적인 아이돌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2011년 일본에 진출해 한국 여성 그룹 최초로 일본 오리콘 주간 싱글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2016년 구씨는 카라 탈퇴 후 솔로 가수로 활동했다.

 

 

 

 

 

 

 

 

2. '투잡' 뛴 대구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중 자동차 정비

 대구시 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근무시간 중 일터를 벗어나 자동차정비소에서 투잡 근무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서구청은 환경미화원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27일 '대구시 서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살펴보면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상근(常勤) 의무가 있어 주 5일, 8~9시간가량 근무한다.'근로자는 사용 부서장의 승인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도 규정에 명시됐다.그러나 A씨는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자동차정비소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근로계약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생활폐기물차량 승차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오전 11시부터 근무지를 비웠다.서구 이현동 청소차고지에서 차로 15분가량 떨어진 달서구의 한 자동차정비소서 투잡을 뛰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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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원순 "베를린도 하는데…월세동결 왜 못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집값 해법으로 "과감한 규제"를 언급하면서 "독일 베를린 시장이 5년동안 모든 월세인상을 동결한 걸 왜 못하느냐"고 말했다.박원순 시장은 26일 출입기자들과 시장공관에서 가진 만찬자리에서 "서울 집값 잡힐까요"라는 질문을 받자 "저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길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강력한 규제책을 언급했다.박 시장은 "보유세 강화 등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해주면 좋겠다.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데 왜 안잡느냐"고 반문, "더구나 월세나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베를린 시장이 5년간 모든 월세인상을 동결시켰다, 왜 못하나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권한이 아닌게 답답할 뿐이다"고 말했다.그는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 신혼부부 연간 합산 소득이 1억원 미만일 때는 원하는 신혼부부에게 다 지원하도록 할 생각이고, (주거문제는) 중앙정부의 예산과 권한으로 모든 국민에게 집 한채씩 주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박원순 시장은 올해 가장 아쉬웠던 일로 광화문광장 추진이 중단된 걸 꼽았다.

 

 

 

 

 

 

 

 

2. '꼬박' 하루 이동한 대성호 베트남 선원 현지 가족들

 대성호(29t·통영선적) 화재사고 9일째인 27일 실종 선원을 찾기 위해 베트남 현지에서 가족들이 한국 땅을 찾았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7일 오후 2시 제주해양경찰서 4층 대성호 실종자 가족 대기실에서 베트남 선원 가족들을 상대로 수색상황 브리핑을 열었다.이날 브리핑에는 사고가 발생하고 8일 만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베트남 선원 현지 가족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벽시간 베트남 하노이공항에서 항공편을 통해 부산 김해공항으로 입국했으며, 오전 10시30분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이 오후 1시50분께 제주해경서에 도착하기까지 꼬박 하루를 이동했다.이들은 구조당국의 수색상황 브리핑을 듣고 “수색을 위해 고생이 많지만 하루빨리 실종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무인잠수정 수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일부 가족은 브리핑 내내 눈물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베트남 선원 현지 가족들은 궂은 날씨 탓에 이날 사고해역을 방문하지 못했다. 브리핑 이후 해경서에 남아 실종자 발견 시 신원 확인을 위해 DNA를 채취하는 등 일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현재 화순항에서 정밀 감식이 진행 중인 대성호 뒷부분(선미)을 보기 위해 이동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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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신 입찰 담합'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구속영장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 담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약품 도매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은 신생아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취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실체를 밝히기 위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예방 접종을 위한 백신을 납품하는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들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백신 담합 사건과 관련해 뒷돈을 주고받은 한국백신 임원과 또 다른 도매업자 등 2명을 구속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한국백신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도장형 백신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가격이 싼 주사형 백신 주문을 중단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결핵용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문희상 역사인식 묻고 싶어"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피해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금조성 마련 법안에 "반역사적 입법"이라고 규탄했다. 문 의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논란이 된 화해치유재단 잔여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자는 법안을 내 질타를 받고 있다.민족문제연구소·정의기억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겨레하나 등 시민단체와 위안부 피해자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의장은 반인권·반역사적인 입법을 추진하지 말라"고 밝혔다.문 의장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한일 기업(1+1)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단을 만들고 양국 국민이 성금(+α)을 더하는 이른바 '1+1+α' 방안을 밝혔다. 문 의장은 연내 이 방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피해자중심'이란 대원칙에 어긋난 "기본 전제를 모조리 무시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이 명확히 했듯 (피해자 배상) 문제는 일제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서 비롯했다"고 말했다.특히 기금 재원에 피해자들이 이미 받기를 거부했던 화해치유재단 잔여금을 포함시켰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화해치유재단 설립 근거가 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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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것이 알고싶다', 음원 사재기 의혹 다룬다.. 네티즌 "드디어 공론화"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최근 논란이 된 음원 사재기에 관한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27일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일명 '음반, 음원, 출판사 사재기'의 실태에 대해 잘 알거나 이를 제안받은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24일 그룹 블락비의 멤버 박경은 자신의 트위터에 일부 가수를 언급하며 이들처럼 사재기를 하고 싶다고 적었다.실명이 언급된 가수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이로 인해 가요계에는 '음원 사재기' 논란이 재점화됐다.26일 인디밴드 '술탄오브더디스코'는 한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사재기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이어 27일에는 가수 성시경이 KBS 해피FM '매일 그대와 조규찬입니다'에 출연해 지인이 겪은 음원 사재기 관련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그동안 일부 가수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사실로 드러난 적은 없다.

 

 

 

 

 

 

2.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적용대상서 제주 제외될 듯"

 도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주를 전자여행허가제 예외지역으로 두는 내용의 의견이 오갔다고 설명했다.도에 따르면 이날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영된 전자여행허가제가 테러 등 공공안전을 저해할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제주도의 경우 사실상 무사증 제도 폐지와 같은 결과로 이어져 관광산업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시행령 제정 시 제주도를 예외로 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정부 측 답변자로 나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제주도의 경우 예외로 둘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애초 법무부가 제주를 전자여행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우선 시행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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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권센터, '男사관생도 단톡방 성희롱' 진정 제기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국군간호사관학교(국간사) 남자생도 단톡방 성희롱' 피해자들을 대리해 진정을 냈다. 또 인권위의 직권조사도 촉구했다.군인권센터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인권위에 성희롱 및 혐오표현,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사유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또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두둔하는 학교에서 2차 가해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가 이 사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간호장교가 될 생도들이 일상적으로 참담한 성희롱과 혐오표현을 일삼았지만 국간사는 아직도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와 생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성차별, 성폭력 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이번 기회에 국간사 뿐 아니라 장교를 양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 내 성희롱, 차별,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권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 시흥시 초등학교서 학생 50여명 노로바이러스 감염 증상 보여

 경기도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50여명이 구토와 설사, 복통 등 이상 증상을 보여 비상이 걸렸다. 보건당국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을 의심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27일 시흥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A초등교에서 “학생 다수가 구토와 설사, 복통 등 증세로 보건실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고 같은 증상으로 결석이나 조퇴하는 학생도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지난 26일까지 이런 증상을 보인 A초등학교 관계자(전교생 및 교직원 1050명)는 모두 52명으로 집계됐다. 학생이 51명이고 교사가 1명 포함됐다. 보건당국은 A초등학교를 찾아 1차 방역 소독을 하고 증상을 보인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검사했다. 그런데 이중 학생 한 명의 가검물에서 노로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당국은 A초등학교 학생들의 가검물 검사가 추가 진행되면 노로바이러스 검출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사 증상 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23일에도 학교를 찾아 유사 증상을 보인 학생 등의 등교를 중지하고 2차 교실 소독 등에 나섰다. 또 가열하지 않는 식단은 급식에서 배제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 등에게도 '노로바이러스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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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2019.11.27 (14)  (0) 2019.11.27

1. "여름에 창문도 못 열어"…'집회 소음규제 강화' 제안

 집회·시위로 고통받는 집회 현장 주변 주민들을 위해 소음규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서울시는 27일 오후 3시 고궁박물관에서 '광장 민주주의와 성숙한 집회·시위문화'를 주제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3차 토론회'를 열었다.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집회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발표를 통해 "집시법 상 주거지역에 대해 집회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또 주거지역에서 저녁·야간 시간대 및 심야·새벽 시간대별로 소음규제 강화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교수는 그 근거로 경찰청이 올 8월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61.9%는 집회 소음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집회 소음으로 불편했던 경험이 없는 시민 중에서도 55.7%가 규제강화에 찬성했다. 불편한 경험이 있는 시민은 81.5%가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 檢, `변종대마 흡입` 현대家 3세에 1년 6월 구형…"재범 위험"

 변종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0)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젊은 유학생 출신들이 너무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일부 국가에서 대마가 합법화됐다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임이 명백한데도 이를 어기는 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유학생들의 마약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원의 관대한 판결을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초범이긴 하지만 엄단을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정씨는 이날 최후 진술 기회를 얻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정씨 측 역시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상무로 승진하며 막중한 업무를 담당해 압박을 받던 중 마약을 권유받은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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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용업계·방송계 ‘나쁜 일자리’ 퍼뜨리는 ‘가짜 프리랜서 계약서’

 “근무형태는 그대로인데, 난데없이 ‘프리랜서’가 됐어요.” 미용사로 일하는 ㄱ씨는 지난 1월 직장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들었다. 전 직원의 근로계약을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바꾼 것이다. “계약서를 쓰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한 강요였어요.” 업체 쪽은 ‘직원들의 근무가 태만하다’며 실적을 중심에 두고 급여체계도 바꿨다. 출퇴근시간, 휴무시간, 휴게시간은 모두 변하지 않았다.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프리랜서 처지가 됐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고민이다.최근 대리운전 기사와 택배 배달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미용업계 등에서는 기존 근로계약을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바꾸며 특수고용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7일 노무사·변호사 등이 꾸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보도자료를 내어 “미용업계 등에서 입사시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가 프리랜서 계약서로 바꾸거나, 애초부터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제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2. 경찰, 대놓고 음주단속 예고…28일 오후 10시 고속도로서

 경찰이 고속도로 진ㆍ출입로는 물론 고속도로 톨게이트(TG)에서 음주단속을 한다고 예고했다. 음주단속 수치 강화와 인명사고 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데다 고속도로의 경우 사고가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경기남부경찰청은 28일 오후 10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TG 양방향을 비롯해 경기지역 주요 고속도로 진ㆍ출입로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서울TG에는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직원 30명과 순찰차량 10대가 투입된다. 또 각 경찰서 교통경찰은 주요 고속도로 TG와 진ㆍ출입로 등에서 실시한다. 이와는 별도로 음주사고 빈발장소, 식당·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단속대상은 일반 승용차량은 물론 화물차·버스·택시 등 예외 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실시하고, 일반도로의 경우 이륜차량(오토바이)와 자전거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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