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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청와대 인근 오후6시~오전9시 야간 집회 금지... 서울맹학교 학습권 보장 차원"

 경찰이 청와대 앞 집회로 인한 소음 문제로 인근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집회 금지 탄원서를 낸 것과 관련, 2개 단체에 대해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다.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청와대 앞에서 장기집회를 하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톨게이트 노조 측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하지 말라고 제한 통보를 했다"며 "(주최 측의) 제한 통보 준수 여부를 지켜보며 강제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각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 서울맹학교 학부모회 40여명과 인근 주민 10여명은 지난 19일 "청각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생 교육이 집회 소음으로 인해 방해받고 있고, 주민들의 고통도 극심하다"는 취지로 이들의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경찰에 탄원서를 냈다. 서울맹학교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약 500ｍ 떨어져 있다.

2. 전동킥보드 전문털이 30대 '집유'…다른열쇠 사용해 시동걸기도

 새벽시간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다른 킥보드 열쇠로 시동을 걸어 훔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7일 새벽시간 대전 유성구의 한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된 B씨 소유 4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킥보드 열쇠를 이용해 훔친 뒤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3월 6일까지 잠금장치가 없거나 잠금장치가 된 전동킥보드를 절단기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총 640여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훔친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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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지엠 창원 600명 대량해고 현실?…해고예고통보서 발급

 600명 가까운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 결국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으면서 대량 해고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지난달 24일 도급업체 7곳에 계약해지 예고 공문을 보냈고, 이날(11월 25일) 도급업체들이 비정규직들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낸 것이다.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날 "결국 한국지엠에서 비정규직 해고의 칼을 빼들었다"며 "해고통보는 그동안 뼈를 삭이는 노동을 견뎌가며 창원공장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천청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밝혔다.'해고 예고 통지서'에 적힌 근로계약종료일은 오는 12월 31일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7개 하청업체 560여명의 비정규직이 해고 대상이다.한국지엠 창원공장에는 모두 8개 하청업체가 있지만, 1개 하청업체는 포장업무를 하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소속이이라 제외됐다.해고 예고 통지서에 적힌 사유는 한국지엠(주)과의 회사간의 도급 계약 종료다.

2. 구하라 자택서 신변비관 메모 발견…외신들 “악플로 심한 압박감”

 24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 씨(28)가 숨지기 전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5일 “구 씨 자택의 거실 탁자 위에서 손으로 쓴 짧은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메모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짧은 문구들이 줄 그인 메모장의 한쪽 귀퉁이에 적힌 형태로, 구체적인 내용은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숨진 구 씨를 처음 발견한 것은 구 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 온 가사도우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사도우미가 구 씨와 연락이 안 돼 집을 방문해 확인했다가 숨진 구 씨를 발견했다”며 “현장감식 결과와 유족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 검찰 관계자 등과 함께 구 씨의 부검 여부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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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서울 4대문 안 ‘반값’ 녹색버스 다닌다

다음달 1일부터 서울 4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자동차를 몰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는 녹색교통지역을 오가는 ‘반값’ 녹색순환버스가 운행되고, 2021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강남과 여의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서울시는 12월1일부터 녹색교통지역(16.7㎢)의 5등급 차량 운행을 본격적으로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적용 시간은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며, 적용 대상은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다. 단속은 녹색교통지역 나들목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위반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녹색순환버스는 서울역, 시청, 종로 등 도심 주요지점과 명동, 남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을 연결한다. 

2. 군사법원장 뇌물수수 의혹 납품업체 대표 영장 청구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군납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25일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를 적용했다.정씨는 최근 수년간 군납사업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하며 이 전 법원장에게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이 전 법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가 이 전 법원장 외에 또 다른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점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검찰은 지난 21일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 다음날인 22일에는 이 전 법원장과 정씨를 모두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경남 사천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며 2007년부터 군납사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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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주 군부대 폭발사고로 1명 사망

 25일 경기 파주시 모 육군부대에서 폭발사고가 발행새 장교 1명이 사망하고 병사 1명이 부상을 입었다.육군은 "훈련장 정리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중 A중위가 낮 12시 50분 사망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경기 파주시 법원읍에서 훈련중이던 육군 모 공병부대에서 굴착기로 훈련장 바닥 정리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중위(25)가 중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군 헬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옆에 함께 있던 B일병(21)은 얼굴 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 검찰, ‘투자자 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로 결론

 검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양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은 일명 ‘정 마담’을 비롯해 다른 관련자들도 불기소 처분했다.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재력가 A씨와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는 유흥업계 종사자 다수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양 전 대표가 사실상 성매매 알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또 같은 해 10월에도 A씨가 유흥업소 여직원 10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해 이때도 성매매 알선 의혹이 일었다.앞서 경찰도 2014년 당시 금융 거래 내용과 통신 내역, 외국인 재력가와의 자리에 동석한 여성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살폈으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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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르마 다르다' 부인했지만…法 "성접대 영상 속 김학의 맞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지만 법원은 사건을 촉발한 ‘별장 성접대’ 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소시효 만료로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지만 법원이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판결문에 이같이 적었다.재판부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속적으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찍힌 사진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김 전 차관 측은 사진이 찍힌 2007년 11월 13일 오후 9시 57분에는 촬영장소가 아닌 자택에 있었고 사진 속 남성과 김 전 차관의 가르마 방향이 달라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 국민참여재판 ‘방화살인범’ 안인득, '퇴정'경고에도 재판과정 끼어들어(종합)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의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됐다.이날 재판은 예상대로 안인득의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계획성과 심신미약 등 형량을 결정할 부분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상충됐다.검찰은 “안인득이 철저히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25일 오후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에는 3일간 총 6명이 증인으로 나선다.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제도다. 이날 재판에서는 예비배심원 1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배심원으로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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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靑 감찰무마' 박형철도 소환조사…'보고라인' 조국 수순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51)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감찰의 최종책임자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을 향하고 있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의 비리의혹을 조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46)에 이어 박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했다.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올해 초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고발로 시작됐다.김 전 수사관은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의 편의를 받거나 자녀 유학비 또는 항공권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2. '구명벌' 이번엔 펴졌다…제주 창진호 13명 구한 구조보트

“바다에 휩쓸렸을 때 ‘아,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사고 당시에도 선장은 계속해서 구조요청을 보냈다.”지난 19일 대성호 선박화재 사고에 이어 제주 해상에서 또다시 어선이 전복돼 선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날 사고 어선에 탑승한 승선원들은 각종 구조장비 덕분에 상당수가 생명을 구했으며, 숨진 선장은 전복 때까지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통영선적 어선 창진호(24t)가 전복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군 등은 승선원 14명 중 13명을 구조했으며, 실종자 1명을 찾고 있다. 창진호 승선원 중 8명은 한국인, 6명은 인도네시아인으로 파악됐다.구조자 중 선장 A씨(61·경남)·B씨(69·경남)는 제주도의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C씨(60·제주)는 중태에 빠져 의식을 잃은 상태다. 나머지 구조자들은 저체온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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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 재팬'에 저공비행한 제주항공…라이언에어처럼 다시 뜰까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올 들어 악재가 쏟아지면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세계 물동량이 감소한 데다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 여행 자제운동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급감했다. 성수기로 꼽히는 지난 3분기에도 제주항공(-185억원), 진에어(-131억원) 등 LCC업계는 일제히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플라이강원(지난 22일 취항)을 포함한 신규 LCC 진입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공급 과잉도 심화하고 있다.증권업계에선 국내 LCC업계가 구조조정을 통한 재편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의미있는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 등의 매각설이 나오는 등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장 재편이 이뤄진다면 LCC업계 1위인 제주항공이 가장 혜택을 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 손경식 CJ 회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증인 출석하겠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손경식 회장은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부대 행사로 진행된 '한·아세안 CEO 써밋' 행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서 오라고 하시면 국민 된 도리로서 가겠다"며 "아직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다"고 말했다.앞서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번째 공판에서 손경식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손경식 회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하라는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기업의 뇌물공여가 거절할 수 없는 수동적 행위였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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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보잉737NG 균열 기종은 13대…최종 점검 완료

 전세계적으로 동체 구조부에 문제가 생겨 긴급점검에 들어간 국내 보잉737엔지(NG) 150대 중 최종적으로 균열이 확인된 항공기는 13대인 것으로 집계됐다.국토교통부는 25일 “국내 운영 중인 737엔지 150대에 대한 점검을 보잉사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강화해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누적 비행 3만회 이상 항공기 42대부터 순차적으로 점검을 시작한 국토부는 지난 10일, 100대를 점검한 결과 모두 13대(대한항공 5대, 진에어와 제주항공 각각 3대, 이스타항공 2대)에서 균열을 발견했다. 나머지 50대 점검을 이날 마쳤지만 추가로 균열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보잉사가 점검 부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토부도 다시 점검에 나섰지만 문제되는 항공기는 없었다.

2. 닷새 만에 끝난 철도노조 파업...불씨는 그대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닷새 만에 중단됐다. 파업의 주요 쟁점이었던 4조 2교대제 도입에 대비한 신규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이달 중 노사와 정부가 모여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KTX와 SRT간의 통합에 대해서는 노사가 함께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주요 쟁점이었던 이들 사안이 해결되지 않고 추후 논의와 건의로 마무리되면서 파업의 불씨는 그대로 남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25일 오전 9시부로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철도노조는‘4조 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 4600여명 충원과 총 인건비 정상화,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등을 내세우며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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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못 믿을 인스타 후기’ LG생건·다이슨 등 소비자 기만 7개사 적발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종종 접하는 일부 제품 후기들이 알고 보니 업체가 금전 대가를 지급한 ‘광고성’이었음이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돈을 주고 자사 제품에 대한 긍정적 사용 후기를 SNS에 올리게 한 뒤 광고라는 사실을 숨겨온 7개 업체를 적발해 25일 공개했다.적발된 업체들은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LOK·LVMH코스메틱스 등 4개 화장품 업체와 TGRN·에이플네이처 등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 그리고 소형가전판매업체인 다이슨 코리아까지 총 7개사다.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이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며 모두 11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300만명 넘으며 ‘폭증’…정부 추가 지원 검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청자는 324만명으로 당초 예상을 86만명 초과했다. 정부가 편성한 3조원 가까운 예산도 바닥을 드러냈다.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경기 침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삭감을 공언한 정부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지난달까지 324만명에 이르렀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1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까지 2년 동안 29.1%(2017년 대비) 오른 최저임금 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 영세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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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당 “청와대, 문자로 천막 철거 요구, 문 대통령 뜻이냐”

 청와대가 단식 투쟁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천막을 철거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자유한국당이 이를 공개했다.황교안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25일 오후 단식 투쟁 천막 앞에서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조금 전 이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김도읍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화답은 없고, 바람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천막을 철거하라는 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냐”라고 반문했다.이어 “천막 철거가 문 대통령의 뜻이라면 그때 가서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문자에서 김광진 비서관은 “분수대 광장은 천막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라면서 “황교안 대표님의 힘든 상황과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오랜 기간 집회를 이어오시던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규정상의 문제가 있어 경찰을 비롯한 실무자들도 고충이 크니 자진 철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2. '주차장 안전 강화' 하준이법·자동차 리콜법,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주차장법(하준이법) 개정안과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자동차관리법(리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의 사례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소위는 이날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 의결했다.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해 차량 미끄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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