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7 (12)

1.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항소심도 징역 30년…“장기간 격리 필요”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김성수는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한다고 하지만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할 때 김성수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사회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 “양형 판단에 대해 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었고 1심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는 김성수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김성수의 동생 김모 씨(28)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 씨는 형 김성수와 공모해 공동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 시민단체 "110ｍ 전망대가 '동양의 나폴리' 통영 전망 해친다"

 경남 통영시에 110ｍ 높이 목조 전망대 조성이 추진되는 데 대해 시민들은 전망대가 오히려 통영의 전망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통영시는 지난달 민간기업 ㈜타워뷰와 타워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 26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공청회에 시민단체 등은 타워뷰가 통영의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장용창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장은 "조성지로 거론되는 남망산공원과 이순신공원에 타워뷰가 세워질 경우 통영 특유의 분위기를 해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남망산 일대는 화가 이중섭이 그림을 세 장이나 그릴 정도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인데 110ｍ 높이 전망대는 그 풍경을 다 해칠 것이다"고 우려했다.송도자 타워뷰통영시민대책모임 대표는 "도시재생은 시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삶과 도시가 조화로워지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통영시가 일방통행식으로 타워뷰 조성을 진행하면서 시민이 바라는 통영은 멀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조성 예정지 두 곳 모두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체증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