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7 (6)

1. “200m 내 통신 확인” 검, 기무사 휴대폰 수십만건 감청 수사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 고위직 다수의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을 대규모로 감청한 정황이 포착됐다. 기무사가 불법 감청에 활용한 장비는 200m 거리 내에 있는 휴대전화들의 통신 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 국방부와 계룡대의 군 장성들을 엿들은 범행인데, 이들과 통화한 민간인들의 정보도 감청됐을 가능성이 크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27일 기무사 출신인 예비역 중령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6개월 이상 군 장성 등 고위직이 모이는 건물 주변에 불법 제조된 휴대전화 감청 장비 7대를 설치하고 수십만건 이상의 통화·문자메시지를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감청 장비는 주변 200m 안에서 이뤄지는 통화, 문자메시지 송수신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다. 

 

 

 

 

 

 

 

 

 

2."초유의 교육독재"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일괄 전환 반대' 연대 투쟁 나서

 전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정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에 반발해 연대 투쟁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오는 2025년 자사고·외고 등을 일괄 폐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전국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27일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연합회'(연합회)를 발족하고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회는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전국단위 자사고)와 인천외고, 서울 대광고(광역단위 자사고) 교장이 공동 대표를 맡는다.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이화외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20~30여 년간 유지돼 온 고교교육 체제를 시행령 개정만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군사독재 정부와 같은 독단적인 고교 교육 체제 개악 시도"라고 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