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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페이지 부실 교재가 2만7000원… 유치원 교재비 부풀리기에 ‘분통’

 경기도의 한 대형 사립유치원이 지나치게 값이 비싼 교재를 학부모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비리 사태 이후에도 일부 고질적인 교재비 부풀리기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8일 송치용 경기도의원과 학부모에 따르면 경기 파주의 A유치원은 올해 3월부터 8쪽짜리로 구성된 교재를 1권당 최대 2만7,000원에 학부모들에게 판매했다. 교재는 영어, 인성 등 과목별 4권씩 매달 10만원의 가까운 금액으로 올해만 7차례 학부모들에게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확인해본 결과 비슷한 구성의 교재 원가는 700~2,000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송 의원은 덧붙였다. 교재 회사가 원가 대비 최대 30배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송 의원은 “고작 8페이지짜리 교재가 2만7,000원에 학부모에게 강매되는 게 정상이냐”고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재비가 분기별 수혜성 경비(강사비, 재료비, 현장학습비 등)에 포함돼 청구되기에 학부모들은 교재비 가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구조다. 

2. [단독] 오영훈 의원 "전과연예인 출연금지? 과거 범죄 적용 NO..방송법 기준 만들 것"(인터뷰)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의 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방송 복귀를 제재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이 직접 개정안의 취지와 현재 법 개정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오영훈 의원은 28일 OSEN과 전화인터뷰에서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을 선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특별한 절차 없이 방송에 출연하는 경향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새롭게 추가했다.오영훈 의원이 지난 7월 24일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송법에 적용을 받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방송국도 모두 법을 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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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의 꿈' 앗아간 '먹튀' 제주 모여행사 대표 구속

 신혼부부 등 200여 명에게 여행상품을 팔고 하루아침 문을 닫아 계약금을 '먹튀'한 여행사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은 28일 제주지역 모 여행사 대표 김모씨(42)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260명에게 2억2000만원에 달하는 여행 패키지 예약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2011년부터 제주에서 여행사를 운영해왔지만 운영난을 겪자 지난 10월 갑자기 폐업했다.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예약금으로는 숙박시설과 렌터카 등 거래처 미수금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한 것은 물론 금전적 피해까지 받은 고객들은 신혼여행을 떠나려 했던 신혼부부부터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건 수사초기 피해자는 90여 명, 피해금액 약 1억원 등으로 추정했으여행사 은행 계좌를 확인한 결과 피해규모는 더 커졌다.

2.  ‘묻지마 살해’ 30대에 징역 45년형 최고형량

 5시간 사이에 2명을 ‘묻지마 살해’한 30대 중국동포가 1심에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형, 무기징역 다음 단계인 유기징역은 상한선이 최대 30년형이다. 45년형은 대단히 이례적인 형량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부착 10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두 범죄 간 시간이 짧았으며 인명경시가 심각하고 재범 위험도도 높다”며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과 몇 번 마주쳤을 뿐인 첫 번째 피해자, 처음 본 사이인 두 번째 피해자를 이유 없이 살해했을 뿐 아니라 살해 방식이 대담하고 용의주도하다”라고 지적했다.검찰은 애초에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정신병력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현병에 대해 사실조회를 해본 결과 정신병적 상태에서도 범행도구를 준비할 수 있고 이후 범행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법에 따라 심신이 미약한 상태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징역 45년은 법원이 선고한 유기징역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형법 42조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30년으로 정해뒀으나,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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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네이멍구 또 흑사병 환자…이달 4번째 확진

 중국에서 흑사병 확진 환자가 한 명 더 발견됐다.이로써 중국에서 이달 들어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28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네이멍구자치구는 이날 우란차부(烏察布)시에서 목축업에 종사하는 주민 1명이 시쯔왕치(四子王旗)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환자는 발병 전 네이멍구자치구의 흑사병 발병지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 당국은 환자를 격리해 치료하고 있으며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4명 역시 격리 상태로 관찰 중이다.중국에서 발생한 흑사병 환자는 모두 네이멍구 자치구 주민들이다.흑사병은 쥐벼룩에 감염된 야생동물의 체액이나 혈액에 접촉하면 전파될 수 있다. 사람 간에는 폐 흑사병 환자가 기침, 재채기할 때 나오는 작은 입자(비말)를 통해 전염이 가능하다.

2. '9명 사상 폭발' 한화 대전공장 사업장장 징역 1년6월 구형(종합)

 9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해 5월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다른 관계자 3명에게도 금고나 징역 1년∼1년 6월이, 한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이 각각 구형됐다.A씨 등은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지난해 5월 폭발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한화와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했으나 피해 규모가 크고 올해 2월 같은 공간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사고 당시 로켓 충전설비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자 근로자들이 나무 막대를 밸브에 접속한 뒤 고무망치로 내리치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공장 관계자들의 관리·감독 소홀로 근로자들이 표준서에 명시되지 않은 작업을 하다 폭발을 일으켰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A씨 등의 변호인은 이 같은 판단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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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어린이풀 분리안해 사고…수영장 책임"

 어린이 풀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면 어린이 사고 발생 때 수영장도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수영장 가운데 어린이 풀을 따로 설치·운영하지 않는 곳은 성인 구역에서 어린이 사고가 벌어지면 그 경위나 인과관계 등을 따지기에 앞서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28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인용 풀에서 뇌손상을 당한 6세(사고 당시) A군과 A군의 어머니가 수영장을 위탁·운영하는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성인용 수영장과 어린이용 수영장을 분리하지 않고 같은 수영장에 설치한 채 코스로프(코스 구별을 위해 수면에 띄워 놓은 줄)로만 구분해 놓은 것은 '그 자체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의 수영장에 어린이용 구역과 성인용 구역을 같이 설치해 어린이가 성인용 구역에서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영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 최사랑 누구?… 허경영과 사실혼 관계 주장, 소송까지

 허경영이 2020 총선을 앞두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창당한 가운데, 그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한 가수 최사랑씨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최씨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초까지 허 대표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방송에서 그는 "허 대표는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지지자들을 동원해 지난 10월부터 나를 '꽃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그는 "허경영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2016년 2월에 낙태했다"며 "허경영은 '최사랑이 보호자가 없어 서명을 부탁했기에 해준 것 뿐'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최씨는 지난달 MBC '실화탐사대' 방송에서도 "나와 오랫동안 연인 관계였던 허 대표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었다"면서 "녹취록과 목격자 등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허 대표의 지지자들과 허 대표가 '꽃뱀 몰이'를 계속해 심리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 원한다면 허 대표와의 성관계 내용까지도 폭로할 수 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21일 허 대표의 지지자들이 '꽃뱀 척결 범국민 운동본부'를 결성해 최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등 신변에 위협이 가해졌다며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5억원,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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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 그 회사에서…” 동영상 보며 고속도로 운전 ‘아찔’

 전북의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동영상을 보며 고속도로를 주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해당 버스회사에서는 또 다른 기사가 한 달여 전 고속도로 운전중에 드라마를 시청해 물의를 빚었었다.지난 24일 오후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전주행 고속버스에 올라 탄 A씨(28)는 황당한 장면을 보며 가슴을 내내 쓸어내렸다.터미널을 출발한 버스 기사가 운행하는 내내 핸드폰을 조작하며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했다. 당시 버스에는 30여명이 타고 있었다.A씨는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기사가 동영상을 봐 불안했다”며 “휴게소 앞뒤에만 잠깐 멈췄을 뿐 2시간 넘게 영상을 시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영상을 그만 보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말했다.버스회사는 A씨의 항의를 받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버스회사 측은 “이 기사가 잘못을 인정했다”면서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 "후쿠시마 아직 오염 심해…올림픽 대표 일본 말 믿지 말라"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용감해져야 한다.”“일본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사능 정보를 믿지 말라. 아직도 엄청난 오염이 남아있고, 태풍‧비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오염이 번질 위험이 너무 크다.”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세미나에서 호주 멜버른대학교 틸만 러프 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에 ‘후쿠시마는 관리 되고 있다’, ‘도쿄에는 해가 없다’고 했는데, 이 발언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러프 교수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보면, 제염작업은 방사능 노출을 거의 줄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그는 1985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핵전쟁 방지 국제의사회(IPPNW)'의 공동대표이자 201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핵무기 폐지 공동행동(ICAN)'의 창립자다.러프 교수는 “현재 오염은 후쿠시마를 넘어서서 후쿠시마 서쪽과 남서쪽, 도쿄 북쪽까지 높게 치솟다”며 도쿄도 안전하지 않음을 강조했다.그는 “2011년 3월 14일 밤, 어마어마한 양의 제논(Xe, 기체화된 방사능의 원인물질) 가스를 포함한 방사능 구름이 도쿄 위로 몰려왔는데, 비가 왔다면 2000만 명이 고농도 방사능에 노출될 뻔했다”며 “도쿄가 재난도시가 되지 않은 건 순전히 ‘운이 좋아서’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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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3000만원 스타 강사의 두얼굴…30여명 성관계 몰카 들통

 6년간 30여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대구 수성구의 스타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는 28일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A(3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대구지검·대구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과학고를 졸업하고 명문대 석·박사 학위까지 딴 A씨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한 학원의 인기 강사다. 경찰에 밝힌 월 수익만 2000~3000만원에 이른다.A씨는 수성구 중심가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다수의 여성을 만났다. 그리고 차 안이나 집, 호텔 등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경찰이 A씨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영상만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6년간 900기가바이트(GB)가량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30여 명 정도지만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12명이다.경찰 조사 결과 영상에는 A씨가 친구 1명과 함께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듯한 장면도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준강간 영상만 26회다. 확인된 준강간 피해자는 4명으로 A씨는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영상에 등장한 A씨의 친구도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2. ‘붉은 수돗물 사태’ 없도록… 노후수도관 교체 서두른다

 2028년까지로 예정됐던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이 2024년 마무리된다.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스마트 상수도관리체계’도 내년 도입된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환경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0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책에 따르면 2028년까지 예정된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은 일정을 앞당겨 2024년 마무리된다. 이를 위해 2020∼2024년 연도별로 나눠서 시작할 예정이었던 48개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을 내년에 모두 시작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 노후 수도관을 정밀 조사해 문제가 있는 곳은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수도시설의 잔존 수명을 예측해 보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생애주기 관리기법’도 내년에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2년 전국으로 확대 보급한다. 또 2022년까지 1조3700억원(국비 8764억원)을 투입해 스마트 상수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 관리체계는 수질·수량·수압 모니터링 장치와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해 취수원에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수돗물 사고가 발생하면 오염된 수돗물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내년 43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한 뒤 2022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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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재수 신병 확보한 검찰... 감찰 무마 윗선 규명 속도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이 청와대와 여당 핵심부 등 이른바 감찰을 무마한 ‘윗선’ 규명에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김 차관의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부터 금융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위가 청와대로부터 이 같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행위를 통보받고도 징계조치 없이 사표를 수리한 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한 경위를 김 차관에게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차관에 이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도 조만간 조사할 계획이다. 최 전 위원장이 현재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으로 유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의 최종 책임자였다.

2. 검찰, '정치자금 수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소환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지역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구청장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구청장은 김 구청장 남편이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8일 이 전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전 구청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지역사업가 ㄱ씨를 19일에 이어 27일에도 재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지난 26일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검찰은 전날 양천구청 청장실과 양천구청 일자리과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보내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작성된 공문서와 직원들의 e메일 내역, 회의록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이 전 양천구청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ㄱ씨로부터 김 구청장의 당선축하금 3000만원을 제공받는 등 지역사업가들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파악 중이다. 지난달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구청장을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구청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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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억 아파트 매수한 18세… ‘수상한 거래’ 532건 포착

 40대 A씨는 차입 관련 증명서류나 이자 납부내역 없이 동생으로부터 7억2000만원을 받아 임대보증금 16억원을 포함한 3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역시 40대인 B씨는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6억원을 통째로 빌려 2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 만 18세 미성년자 C군은 부모 소유로 추정되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에게서 각각 1억원씩 분할 증여받아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들은 모두 편법증여를 의심받아 국세청 조사 대상에 올랐다. C씨는 모 금융회사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원 전액을 42억원짜리 아파트에 털어넣었다. 이는 대출 용도 외 사용 의심사례다.올해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거래의 상당수에 이 같은 편법·불법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3건 중 1건꼴로 불법 정황이 발견될 만큼 주택거래 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분석이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2.朴, 국고손실 유죄로 형량 늘 듯…MB 특활비 2심도 영향 불가피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것을 대법원이 ‘국고손실죄’로 판단한 이유는 국가정보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봤기 때문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2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이 받은 35억원 가운데 33억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가법 5조에 규정된 국고 등 손실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사무 직원이 국고 등이 손실될 것을 알면서도 횡령·배임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죄명이다.대법원은 국정원장의 경우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와 지급 시기·금액을 직접 확정하는 등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하고, 특활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하는 등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그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국정원 특활비에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지만 2심에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됐다.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의 결론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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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신용정보법' 합의, 28일 소위 거쳐 29일 본회의 올린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신정법)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법안을 반대해온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여야와 금융위원회 등이 동의해 상임위 통과가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신정법은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핀테크와 금융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으로 불린다.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는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안심사소위까지 여는 등 노력했지만 지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하지 못했다.이날 올라갈 대안은 우선 현행법 제23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골자다. 과세정보나 고용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다. 또 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올리기로 했다.

2. "10년을 기다렸는데 또 늦춰지네요"… 한남3구역 조합원 '분통'

 "1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또 늦춰지게 생겼네요. 서울시가 사업비를 보조해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발목만 잡는건지 모르겠습니다."(한남3구역 A조합원)시공사뿐 아니라 조합까지 수사 의뢰할 수 있다는 정부와 서울시 ‘강공’에 부담을 느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공사가 제안한 것 중 위법한 사안을 배제하는 안과 아예 입찰을 다시 하는 방안 등을 놓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기로 하는 등 한 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두 방안 모두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한남3구역 조합은 28일 개최한 정기 총회에서 종전 입찰 시공사의 수정 제안과 재입찰 등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이날 열리기로 했던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시공사 합동설명회는 취소됐다.이날 총회 현장에서 기자가 만난 조합원 중에는 수정 제안을 받아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길 원하는 조합원이 많았다. 정부가 위법이라고 지적한 내용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사업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뿐더러 시공사의 입찰보증금 몰수 등으로 생길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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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北, 초대형방사포 추정 2발 30여초 간격발사…軍 "강한유감"(종합2보)

 북한이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후 4시59분경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2발은 30여초 간격으로 발사됐다. 북한이 그간 세 차례 시험 발사에서 이루지 못했던 '연속사격' 성능을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80㎞, 고도는 약 97㎞로 탐지했으며, 추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지난달 31일 세 번째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최대고도 90㎞, 최대 비행거리 370㎞였다. 이번 네 번째 발사에서는 비행거리가 길었고 고도 또한 높았다.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31일 평안남도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2발을 발사한 지 28일 만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13번째 발사체를 발사했다.

2. 의식 회복 황교안 “다시 단식장 가겠다”

 단식농성 중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후송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8일 의식을 되찾았지만 “단식장에 가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은 황 대표에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동조 단식에 돌입했다.전날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실려온 황 대표는 이날 의식을 찾은 뒤 아내에게 “단식장으로 다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국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선거제 개정안 철회 등을 주장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왔다. 황 대표는 단식 8일째인 지난 27일 오후 11시쯤 전해질 저하 등으로 의식을 잃어 구급차로 이송됐다가 약 2시간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황 대표의 아내는 “그러다 진짜 죽는다”며 황 대표의 단식을 극구 말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도읍 당 대표 비서실장도 “극구 말리는 중이지만 황 대표의 뜻이 너무 완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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