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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딘 경기회복, 돈 풀어 경기부양 더 간다… 재정건전성 경고등

 한국 경제가 내년까지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오는 2021년에야 겨우 잠재성장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진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의미다. 따라서 당분간 정부는 '재정'을 통해 국가 경제를 견인해야 되는 상황이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협상 진전이나 반도체시장 반등 여부가 국내경제 반등을 좌우할 수 있어 경기 흐름은 불안할 것으로 예측된다.29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전망치 2.2%와 비교해 0.2%포인트 하향조정한 것이다. 이어 내년도 전망치는 2.3%로 기존 전망치 2.5% 대비 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따라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이 유력하다. 한은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5~2.6%(2019~2020년)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동원 가능한 생산요소를 투입해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이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한다는 것은 내년까지는 우리 경제가 소폭 개선은 가능하지만 회복을 넘어 본격 반등은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2. 조원태의 ‘뉴 한진’ 임원 20% 감축… 조현아는 복귀 안 해

 한진그룹이 다음달 2일 자로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임명하는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29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고 조양호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석태수 대한항공 부회장이 물러났다. 석 부회장은 지주사인 한진칼의 대표이사 사장직은 유지하지만, 그룹의 핵심인 대한항공에서는 손을 떼게 됐다. 서용원 한진 사장과 강영식 한국공항 사장도 이번 인사에서 동시에 물러났다. 올 4월 그룹 수장 자리에 오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취임 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행한 임원 인사에서 사실상 세대교체를 통해 자신의 체제 구축에 나선 셈이다.한진그룹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승진 인사 규모는 사장 1명, 부사장 3명, 전무 6명이다. 우기홍 부사장이 사장으로, 이승범 전무 등 3명이 부사장으로, 박정우 상무 등 6명이 전무로 각각 승진했다. 1962년생인 우 신임 사장은 1987년 대한항공 기획관리실로 입사, 비서실, 그룹 구조조정본부 등을 거쳐 여객사업본부장, 경영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했다.서용원 사장이 퇴임한 한진에서는 후임으로 현 대한항공 화물사업본부장 노삼석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또 류경표 전무가 부사장으로, 주성균 상무 등 2명이 전무로 각각 승진했다.한국공항은 강영식 사장이 물러나고, 현 대한항공 자재부 총괄 유종석 전무가 후임으로 임명됐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한국당, '민생법안 볼모' 오명에도 필리버스터 꺼낸 이유는(종합)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카드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29일 꺼내 들었다.이날 본회의 상정 안건이자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 등 200여건 안건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으로, 이는 '12월 10일 폐회까지 정기국회를 멈춰 세우겠다'는 뜻이다.당장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결정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곱지 않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물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중 일부 법안,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었다.하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줄줄이 무산됐다. 사실상 한국당의 '정기국회 마비전략'으로 당장 실생활에 시급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한없이 미뤄진 셈이다.이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에게 제안한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한 것도 격앙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선거법을 조건으로 내걸어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았다는 것이다.

2. 北, 방사포 19분→3분→30초 연발사격 단축…정확도 미지수(종합)

 북한이 28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는 연발 사격 시간이 대폭 단축돼 무기체계로서의 특성은 갖췄으나 정확도나 위력, 야전 운용성능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북한 관영 매체들은 29일 초대형 방사포가 이동식발사차량(TEL)에 탑재된 발사관에서 점화되어 솟구치는 사진을 공개했다. 전날 오후 4시 59분께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발사된 2발은 정점고도 97㎞로, 380㎞를 비행해 동해에 낙하했다.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4개 발사관 가운데 뒤쪽 2줄의 발사관에서 순차적으로 2발이 발사됐다. TEL은 3축 바퀴의 대형 트럭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 고정 지지대(6개)를 설치했다. 발사 충격으로 TEL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자 6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날 오후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을 보고 2대의 TEL을 동원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공개된 사진에 첫 발 발사 연기와 두 번째 발사됐을 때 연기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21세기 군사연구소 류성엽 전문연구위원은 "발사 간 식별된 연기의 이격 간격을 고려할 때, 전방 발사대의 후방 우측에 제2의 발사대 존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주장했다.이에 군 관계자는 "연기가 바람에 날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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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IT기업에서는 자바의 수요가 점점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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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수해상케이블카, 5년 전 개통 허가 내준 공무원 고소

 전남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사가 19억여 원에 달하는 공익기부금 미납과 관련해 5년 전 당시 여수시에서 케이블카 개통 허가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여수시는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여수해상케이블카㈜에 2017년 이후 매출의 3%인 19억2400만 원을 시와 맺은 사회공헌사업 협약에 따라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로 입금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그러나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사는 자체적으로 만든 장학재단에 기부금을 내겠다며 버텨오다 최근 개통 당시 케이블카 담당 실무를 봤던 공무원 A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고소장에는 여수시와 맺은 기부 약정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으며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강제한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여수시와 분기별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맺고 이듬해인 2015년과 2016년 기부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는 납부하지 않았다.여수시는 해상케이블카 개통 당시 돌산공원과 자산공원 일부 용지를 매각하거나 사업 준공을 위해 오동도 입구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임대협약을 체결해주고 준공 전 영업을 위해 임시사용 허가를 내주는 등의 행정적 지원을 했다.

2. 학교 주차장 개방 안 한다…교육계 반발에 법안 수정

 국공립학교를 비롯해 공공기관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교육계 의견이 반영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대표발의자인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차장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앞서 지난 2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생 안전이 위협된다는 이유로 반대 움직임이 컸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또한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범죄와 사고의 위협에 아이들을 내모는 법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이날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박 의원에 전달했고, 국공립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한 수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1만원권 지폐 위조한 40대, 조현병 이유로 구속 면해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40대 여성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로 판단돼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양형 기준에 따라 최대 징역 4년7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으나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되지는 않았다.A씨는 올해 6월 24일 경기도 부천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1만원권 위조지폐 5장 중 1장을 택시 요금으로 지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같은 날 부천시 한 상점에서 950원짜리 우유 1팩을 산 뒤 1만원권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9천5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A씨는 2010년부터 환청이 들리고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는 편집 조현병을 앓았으며 2016년과 지난해에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재판부는 "지폐를 위조하고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통화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 '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대표, 2심서 징역 1년 실형

 클럽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의 이문호(29)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과의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그리고 마약류 등의 투약까지 다양한 의혹들이 드러나 국민의 초미 관심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칫 범행의 온상이 될 여지가 다분한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범죄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함에도 유흥업소 등지에서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을 일반 마약사범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이 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를 부인해오던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에 불복…대법원 상고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가 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법원에 따르면 김성수는 2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선고받은 징역 30년이 부당하고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여러차례 불러 실랑이를 벌였다.실랑이가 계속되자 피해자는 경찰을 불렀고, 이에 화가 난 김성수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김성수의 동생 A씨 또한 사건 당일 김성수와 함께 PC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다. 이후 김성수가 범행을 저지를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허리를 잡는 모습이 공개돼 공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 국간사 ‘단톡방 성희롱’…국방부 사실관계 조사 착수

 국군간호사관학교가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려고 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국방부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국군간호사관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당시 가해 생도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앞서 지난 25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간호사관학교 일부 남자 생도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지만 가해 생도에 대한 징계 수준이 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단체 대화방 사진에는 남자 생도들이 여자 생도와 훈육관 대상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음담패설을 주고 받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가해 남자 생도 11명 중 단 한 명만 퇴교 조치되고 나머지는 최대 7주의 근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게임머니 판매 상습사기 10대 영장 신청 네 번만에 구속

 게임머니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이던 10대가 구속영장이 3차례 기각된 끝에 결국 구속됐다.광주 동부경찰서는 28일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A(18)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 8월26일 게임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B(24)씨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12만4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조사 결과 A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접근,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또 2개 RPG게임의 게임머니 보유현황을 캡쳐한 사진과 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 등을 보여줘 구매자들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A군은 모바일송금 앱 또는 본인과 가족·친구 명의의 은행계좌 12개를 이용했으며,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은 계좌명의자에게 빌린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금, 용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A군은 앞서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총 111차례에 걸쳐 100여 명에게 155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판매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A군의 거주지인 다른 지역 관할 경찰은 A군에 대해 3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번번이 기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2. ‘부천 링거’ 사건 30대녀 첫 재판, 약물로 애인 살해혐의

 경기 부천의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의 첫 재판이 내달 11일 열린다.2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간호조무사A(31)씨의 첫 재판이 12월11일 오전 10시20분 45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A씨 사건은 제1형사부에 배당됐으며, 임해지 부장판사가 심리한다.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현정)는 지난 26일 살인 혐의로 전 간호조무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전 11시30분께 부천의 모텔에서 남자친구 B(30)씨에게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모텔 내부에서는 빈 약물 병 여러 개가 발견됐다.부검결과 B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이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다.A씨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치료 농도 이하의 해당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한 반면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점을 들어 B씨가 타살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10월 日맥주 한국 수출액 ‘0원’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에 맞선 한국 내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급격히 줄어든 일본 맥주의 국내 수출액이 지난달 급기야 ‘0원’까지 떨어졌다.일본 재무성이 28일 발표한 10월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산 맥주의 한국 수출 실적은 1999년 6월 이후 20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량과 금액에서 ‘0’(제로)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8억 34만엔(약 86억원)에 달했던 일본산 맥주의 한국 수출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강화한 올 7월부터 급감, 9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99.9% 줄어든 58만 8000엔까지 떨어졌다. 맥주 외에 일본술(사케)의 한국 수출액도 10월 250만엔으로 1년 전보다 99% 줄었다. 교도통신은 “한국에 대한 일본 맥주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관련 물품 에칭가스의 수출량은 8월에는 전무했으나 9월 100㎏(372만엔), 10월 896㎏(4063만엔) 등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교도통신은 10월 실적이 9월보다 증가한 것은 일본 정부의 허가 절차가 완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수출량 355만㎏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치다.

2. ‘춘천 연인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사소한 이유로 무참히 살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춘천 연인 살해사건’의 피고인 A씨(28)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28분쯤 강원도 춘천시 자신이 운영하던 국밥집 2층 옥탑방에서 여자친구 B씨(23)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해 결혼을 준비하던 두 사람은 상견례·결혼 시기와 신혼집 위치에 대한 의견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사건 이후 피해자의 가족은 지난해 10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 딸이 잔인한 두 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해 A씨의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했다. 이 청원은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이에 청와대는 “검찰은 단순 우발적 범행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에서 엄중하게 죄를 물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강력 범죄가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같은 약자에게 자행되면 현행법 체계 안에서라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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