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7 (15)

1. 미용업계·방송계 ‘나쁜 일자리’ 퍼뜨리는 ‘가짜 프리랜서 계약서’

 “근무형태는 그대로인데, 난데없이 ‘프리랜서’가 됐어요.” 미용사로 일하는 ㄱ씨는 지난 1월 직장으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들었다. 전 직원의 근로계약을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바꾼 것이다. “계약서를 쓰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한 강요였어요.” 업체 쪽은 ‘직원들의 근무가 태만하다’며 실적을 중심에 두고 급여체계도 바꿨다. 출퇴근시간, 휴무시간, 휴게시간은 모두 변하지 않았다.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프리랜서 처지가 됐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고민이다.최근 대리운전 기사와 택배 배달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미용업계 등에서는 기존 근로계약을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바꾸며 특수고용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7일 노무사·변호사 등이 꾸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보도자료를 내어 “미용업계 등에서 입사시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가 프리랜서 계약서로 바꾸거나, 애초부터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제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2. 경찰, 대놓고 음주단속 예고…28일 오후 10시 고속도로서

 경찰이 고속도로 진ㆍ출입로는 물론 고속도로 톨게이트(TG)에서 음주단속을 한다고 예고했다. 음주단속 수치 강화와 인명사고 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데다 고속도로의 경우 사고가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경기남부경찰청은 28일 오후 10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TG 양방향을 비롯해 경기지역 주요 고속도로 진ㆍ출입로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서울TG에는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직원 30명과 순찰차량 10대가 투입된다. 또 각 경찰서 교통경찰은 주요 고속도로 TG와 진ㆍ출입로 등에서 실시한다. 이와는 별도로 음주사고 빈발장소, 식당·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도 음주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단속대상은 일반 승용차량은 물론 화물차·버스·택시 등 예외 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실시하고, 일반도로의 경우 이륜차량(오토바이)와 자전거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