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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창호법 잊었나`…2시간 음주 단속에 67명 적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2시간 동안 무려 67명의 음주 운전자가 나타났다.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32개소와 음주운전자가 자주 발견되는 93개소에서 음주단속을 벌였다.2시간 동안 67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이중 32.8%에 달하는 22명이 면허취소, 53.7%인 36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8명은 채혈, 1명은 측정을 거부했다.경찰은 지난 6월 시행된 일명 제2 윤창호법에 따라 강화된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측정했다.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직업별로는 회사원이 54명으로 가장 많고, 자영업자는 7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29명, 40대 18명, 50대 15명 순으로 집계됐다.

2. 최사랑 "임신 후 낙태, 사실혼 관계" vs 허경영 "허위 사실, 금전적 문제"

 트로트 가수 최사랑(43)과 허경영(69)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가 사실혼 관계 여부 등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최사랑은 “2015년 12월부터 허 대표와 동거를 시작했다. 올해 초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허 대표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최사랑은 “2016년 2월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허 대표는 ‘보호자가 없는데 부탁해 서명해준 것 뿐’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허 대표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꽃뱀 척결 범국민 운동 본부’라는 단체도 결성했다”라고 설명했다.최사랑은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허 대표를 상대로 5억원 대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다만 허 대표 측은 “사실혼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위자료를 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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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故구하라 '사생활 영상' 협박 가해자에 집유 선고 판사 사직하라"

 “양심이 있다면 (고 구하라씨 관련 1심 재판을 담당한) 오덕식 부장판사는 스스로 법복을 벗기 바란다."(녹색당 정다연씨)녹색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7개 단체로 이뤄진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방송인 구하라(28)씨 관련 재판을 담당한 오덕식 부장판사의 사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씨가 한때 연인이던 가해자에게 폭행 당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으로 고통받았지만 오 부장판사는 가해자에게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지난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구씨의 극단적 선택 이면에 생활 영상 유포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사진)씨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가 영향을 미쳤을 거란 추정이 나온 바 있다.이날 기자회견서 발언자로 나선 녹색당 정다연씨는 이와 관련 “성범죄 사건 판결문에 굳이 필요 없는 성관계를 나눈 구체적인 장소와 횟수를 기재함으로써 여성의 범죄 피해 사실을 구경거리처럼 전시한 오 판사는 대한민국 재판관으로 설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2. '日안간다' 장기화에…항공사들 "공항 사용료 깎아달라"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에 330억원의 시설 사용료 감면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공사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일본여행 불매운동' 등으로 국내외 항공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국내외 85개(지난달 기준) 항공사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29일 공사와 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올해 종료되는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시설에 따라 1~2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공사는 이 의결안을 다음달말 중순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2020년 1월부터 감면안을 시행하게 된다.우선 탑승동·탑승교 사용료 50%(40억)와 페리기(빈 항공기) 착륙료 100%(4억)는 2년간 감면된다. 또 감면액수가 가장 큰 조명료는 1년간 100%(250억) 감면이 연장된다. 환승전용 내항기 착륙료도 1년간 100% 감면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 국제여객공항이용료도 50% 영구 감면될 방침이다.조명료는 밤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을 돕기 위해 활주로 등에 켜는 조명을 말한다. 조명시설의 이용료는 항공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공사가 이를 감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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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삿돈 횡령’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회삿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커피전문점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9일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한 혐의를 2014년 10월 전후로 나눠 선고했다. 2014년 10월 이전인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을, 그 이후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김 대표에 대한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벌금이 36억원에서 27억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추징금 12억원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김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거나 허위 급여 등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 과거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도 있다.

2. 여성 수십명 불법촬영 30대 스타 남성 강사…징역 4년

 여성 수십명을 유혹해 사적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30대 스타 학원강사가 징역형을 받았다.2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수십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A씨는 대구 수성구 학원가의 유명 스타강사로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끌고 다니며 수십명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과학고를 졸업 후 국내 명문대에 진학해 석박사 학위를 받은 A씨는 학원강사와 개인 과외 등을 하며 월 4000만원에서 7000만원이상의 수입을 올렸다.A씨는 자신의 차와 집, 숙박업소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과의 만남부터 관계까지 전 과정을 불법 촬영했다.경찰은 A씨의 컴퓨터에서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900기가바이트(영화 400편 분량)의 동영상을 확보했다.발견된 동영상에서 얼굴이 확인된 여성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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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재범, '심석희 성폭행 혐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9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조 씨 코치 측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재범 성폭행 사건' 첫 공판에서 30여개에 달하는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재판을 통해 밝혀내도록 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조 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해당 일시·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다", "훈련이 있어서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런 행위(성범죄)를 한 적이 없다"고 변론했다.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 사건 피해자 심석희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법정이 아닌 화상 증언실로 출석하도록 조처했다.화상 증언실에서 증언한 내용은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법정에서 조 씨를 제외한 재판부, 검찰, 변호인이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심 씨는 자신의 변호인과 동석해 피해 당시 상황 등을 증언했다.조 씨는 심 씨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가이드 폭행’ 박종철 예천군의원,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공무국외여행 중 가이드를 폭행해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종철(54) 전 경북 예천군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윤호)는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 전 의원은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중이던 지난해 12월23일 캐나다 길가에 주차된 버스 안에서 가이드를 주먹으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판사는 지난 6월11일 박 전 의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예천군의회는 당시 박 의원과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권도식(61) 의원을 지난 2월1일 제명했다. 제명된 두 의원은 지난 3월29일 대구지법에 의원제명 의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4월2일에는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는 지난 5월3일 이들이 낸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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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톱 물어뜯는 아이에게 '잉크' 바른 교사…"때려야만 학대인가요?" 분통

 손톱을 물어뜯는 아이에게 약이라며 잉크를 발라준 대전의 한 어린이집 교사의 행위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꼭 때려야지만 아동학대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지난 27일 올라온 글에서 청원인은 "언니가 어린이집 선생님이 조카가 손톱을 자꾸 물어 뜯어 손에 약이라고 발라줬다는데 뭔가 이상하다며 사진을 보내줬다"며 운을 뗐다.그는 "아무리 씻기고 지워도 번지기만하고 지워지지 않는다고 않더라"며 "조카가 손을 입에 넣었는지 입 주위에 묻어서 번져있고, 헛구역질까지했다"고 토로했다.청원인은 "언니가 병원·약국을 찾아가도 성분을 알지 못해 결국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서 그 약이 뭔지 보여달라고 하니 치과에서 산거라며 치약통을 가져다줬다"면서 "조카가 이 약이 아니라고 하자 결국 잉크통을 가져왔다"고 했다.그러면서 "가뜩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애 손에 잉크를 발라놓고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하더라"며 "어른이, 그것도 선생님이 손톱 물어뜯는다고 잉크를 발라주나, 보호기관은 얼버무리고, 경찰은 저건 학대도 아니라고 했다는데 때려야지만 아동학대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현재 이 청원글은 올라온 지 이틀 만에 2700명의 동의를 받았다.

2. [단독] 경찰, 케이비 기획부동산 사기혐의 포착...수사 임박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를 사들여 평균 5배가량의 가격으로 지분을 쪼개 팔며 수천억대 폭리를 취해온 기획부동산들이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 놓였다. 경찰은 최근 국내 양대 기획부동산인 우리경매와 케이비경매가 전국 수십개 지사에서 최소 수천명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지방청에 이 같은 혐의사실을 전파했다. 검찰도 이들 업체에 대한 수백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우리경매의 경영진은 광주지사에서 판매한 토지와 관련해 구속돼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달 16일 우리경매의 황모 회장과 노모 총괄사장, 박모 광주지사장 등 3명을 개발 불가능한 토지에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들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본사와 지사 간부급 직원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2월 우리경매 광주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후 9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나온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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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위 암살자' 블랙아이스…강원 7번 국도서 차량 5대 '쾅쾅'(종합)

 전날 눈 또는 비가 내린 강원 7번 국도에서 29일 출근길 '블랙 아이스((Black Ice)'로 인한 추돌 사고가 잇따랐다.'도로 위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 아이스는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나 비가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결빙 현상을 말한다.이날 오전 6시 15분께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죽리 송죽교 인근 7번 국도에서 엑센트 승용차가 거진∼간성 방면으로 운행 중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이어 사고로 정차한 엑센트 승용차를 뒤따르던 코란도 밴 승용차가 들이받았고, 앞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를 뒤따르던 또 다른 코란도 승용차가 들이받는 등 차량 5대가 순차적으로 추돌했다.이 사고로 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이와 함께 이날 오전 고성군 간성읍, 죽왕면, 토성면 일대 7번 국도에서도 출근길 크고 작은 추돌사고가 잇따랐다.앞서 15일 오전 7시 45분께는 경기도 양평군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간 고속도로) 동양평 IC 부근에서 차량 21대가 도로에서 잇달아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5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고 차량 여러 대가 찌그러지고 긁히는 등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 개 구충제 폐암완치? 알고보니 키트루다 임상환자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로 말기 폐암을 완치했다고 주장한 60대 미국 남성이 실상은 다국적 제약사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를 투약해 암을 치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합편성채널 제이티비시(JTBC) 시사 프로그램인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이하 스포트라이트)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방영하면서 개 구충제의 암치료 효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상황이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암 전문의들은 "미국인 폐암 환자가 개 구충제가 아닌 키트루다를 복용해 암을 치료했을 확률이 100%"라고 단언했다.스포트라이트 제작진이 공개한 미국인 폐암환자 조 티펜스의 의무기록을 보면 개 구충제가 말기 암을 치료했다는 주장을 설득력이 없다.미국 오클라호마에서 거주하는 티펜스는 지난 2016년 8월 소세포폐암으로 생존 기간이 3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암세포가 목과 위, 간 등 크리스마스트리처럼 온몸으로 전이됐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제작진이 티펜스의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확인한 결과, 암세포는 폐와 간에만 있었다.티펜스는 시한부 판정 후 수의사 권유로 펜벤다졸을 복용했고 이듬해 1월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작진은 티벤스가 신약K(키트루다) 임상시험에 1년가량 참여한 것으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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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백원우의 비공식 특감반, 울산까지 가서 '김기현 사건' 직접 챙겼다

 검찰이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부하 직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 수사 상황 등을 점검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파견된 이 직원들은 공직자 비리 감찰을 전담하는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아닌 백 전 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 소속으로 알려졌다.백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법조계와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울산경찰청 관계자 등으로부터 "당시 청와대 직원들이 내려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진척 상황 등을 알아보고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진 민정비서관실이 직접 경찰의 수사 상황까지 챙겼다는 것이다. 이는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조차 없다"고 했던 백 전 비서관 주장과도 배치된다.

2. [단독] 렛츠런파크 부산 경마장 기수 또 숨져

 29일 오전 5시20분께 렛츠런파크 부산 경마장 기수 문 모(41) 씨가 기숙사 내부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동료 A 씨는 새벽에 산책을 나가는데 방문 앞에 문 씨의 노트북이 놓여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문 씨 방으로 갔다. A 씨는 잠긴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 화장실 안에서 숨져 있는 문 씨를 뒤늦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A 씨는 “처음엔 방이 비어 있어 사람이 없는 줄로 알고 나왔으나 다시 생각해 보니 이상해 돌아가서 화장실에서 문 씨를 발견했다”고 말했다.문 씨는 숨지기 전 마사회를 원망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종이 두 장을 출력해 ‘이것은 내 자필이다’란 메모를 적어 화장실 앞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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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 ‘깜깜이 수사’ 논란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끝내 강행

‘깜깜이 수사’ 우려를 낳았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결국 확정됐다.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금지’ 같은 악성조항은 빠졌지만 포토라인 제한, 구두 브리핑 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알 권리 침해, 깜깜이 수사 우려는 여전하다.법무부는 지난 10월30일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일부 수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새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의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개소환, 포토라인 설치도 제한된다. 교도소나 구치소 책임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인 검찰이나 법원에 나오다 의도치 않게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지를 취해야 한다.이른바 ‘티타임’이라 불리는, 검찰의 비공식적인 언론 브리핑도 사라진다. 검사나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 기관 종사자와 개별 접촉도 할 수 없다. 기자가 검사실이나 조사실에 출입할 수도 없다.언론 대응은 전문공보관이 담당한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사건 관련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전문공보관의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박세현(44ㆍ29기) 대검 국제협력단장이 전문공보관이다.

2. 형제복지원 피해자, 승강기 타워 위 단식 24일째 병원 후송…의식 되찾아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고공 단식 농성을 벌이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29일 오후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다. 다행히도 병원 이송 뒤 그의 의식은 다시 돌아왔다.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도시철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승강기 타워에서 고공 단식 농성 중이던 최 씨가 29일 오후 12시 30분께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다행히도 의식을 되찾았다.최 씨는 지난 6일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승강기 타워 위에 올랐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으나 별다른 논의 진전이 없는 상황 때문에 단식을 선택하게 됐다. 실제로 최 씨의 고공 단식 농성 돌입 이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지난 27일 현안 브리핑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규명할 수 있는 과거사법은 19대 국회에서 무산됐다”며 “20대 국회에서 1년이 넘는 논의 끝에 소관 상임위를 어렵사리 통과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씨를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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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 반성" 징역형 선고에 오열하던 정준영·최종훈, 항소할까?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자신이 찍은 불법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최종훈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은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입을 모았었다. 법조계에선 이들 변호인 측이 검찰의 구형과 보호관찰 청구 등에 강하게 반발했던 점을 들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재범 우려가 있다’고 검찰이 청구했던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정준영과 최종훈은 검찰의 구형보다 1년 적거나 동일한 징역형(정준영 7년·최종훈 5년 구형)을 선고받았으며, 크게 반대 의견을 냈던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됐음에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2. 서울중앙지검 검사, ‘성추행 의혹’으로 감찰·수사 받아

 서울중앙지검 소속 현직 부부장 ㄱ검사(48)가 성추행 의혹으로 감찰과 수사를 받게 됐다.대검찰청은 29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해당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ㄱ검사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ㄱ검사는 직무 배제된 상태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대검은 법무부에 해당 검사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했다. 앞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검사에 대해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방지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는 대검의 자체 개혁안을 적용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달 대검은 ‘비위 검사 봐주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중징계에 해당할 때에만 사표 수리를 제한하던 것에서 징계 수위가 불분명할 때도 원칙적으로 의원면직할 수 없도록 했다.해당 검사를 감찰하게 된 대검 특별감찰단은 2016년 출범했다. 특별감찰단은 고검 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 정보 수집과 감찰·수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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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가상한제 확대·고강도 세무조사 나설듯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부자 숫자와 납부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인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 대비 약 28% 급증했고 납부액은 약 58% 급등했다.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서울 집값이 여전히 꺾일 줄 모르자 이번엔 청와대가 직접 나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반면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손댈 때마다 집값이 더 올랐다"며 역효과를 우려하는 상황이다.29일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2019년도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납세를 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전국에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부과 인원은 지난해 대비 12만9000명, 27.7% 증가했고, 세액으로는 1조2323억원, 58.3% 늘어난 수치다. 부과 대상 인원과 금액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종부세 부과액이 급증한 건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세율을 높이고 공시가격을 높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까지 0.5~2.0%였던 종부세율을 올해 0.5~3.2%로 올렸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서울 14.02%, 전국 5.24% 상승했다.국세청 관계자는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예상되는 최종 세액은 약 3조1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2. "미니가 뜬다"…식음료업계, 소포장 식음료 제품 인기

 1인 가구 증가로 소포장 상품이 인기를 끌자 식음료업계가 다양한 '미니'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중량 대비 가격은 기존보다 다소 비싸지만, 남기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할 수 있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주류는 혼술족을 겨냥해 '처음처럼'과 소주잔의 용량과 크기를 줄인 '처음처럼 미니미니 기획팩'을 한정 출시했다.소주 보관용 컨테이터에 담겨 시즌 라벨로 큰 인기를 끌었던 '처음처럼' 미니어처에 이어 선보이는 이번 제품은 '처음처럼'과 소주잔의 용량을 약 3배 축소해 귀여움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패키지는 120ml 용량의 '처음처럼' 미니어처 3병과 20ml '처음처럼' 미니잔 1개로 구성돼 있다.음료업계에서는 소용량 제품들이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인기를 끌면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롯데칠성음료가 제품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160ml 용량 초미니 탄산음료 '칠성사이다 미니'와 '펩시콜라 미니'의 지난해 판매량은 약 230만 캔, 150만 캔으로 전년대비 약 200%씩 증가했다.생수 역시 소용량 제품의 판매가 두드러졌다.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용량인 '아이시스8.0' 200 및 300ml 제품의 지난해 매출은 약 170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45% 증가하며 아이시스8.0 전체 매출성장률 대비 2배가 넘는 성과를 보였고, 올해도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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