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9 (5)

1. 법무부, ‘깜깜이 수사’ 논란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끝내 강행

‘깜깜이 수사’ 우려를 낳았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결국 확정됐다.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금지’ 같은 악성조항은 빠졌지만 포토라인 제한, 구두 브리핑 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알 권리 침해, 깜깜이 수사 우려는 여전하다.법무부는 지난 10월30일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일부 수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새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의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개소환, 포토라인 설치도 제한된다. 교도소나 구치소 책임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인 검찰이나 법원에 나오다 의도치 않게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지를 취해야 한다.이른바 ‘티타임’이라 불리는, 검찰의 비공식적인 언론 브리핑도 사라진다. 검사나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 기관 종사자와 개별 접촉도 할 수 없다. 기자가 검사실이나 조사실에 출입할 수도 없다.언론 대응은 전문공보관이 담당한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사건 관련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전문공보관의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박세현(44ㆍ29기) 대검 국제협력단장이 전문공보관이다.

 

 

 

 

 

 

 

 

 

 

 

2. 형제복지원 피해자, 승강기 타워 위 단식 24일째 병원 후송…의식 되찾아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고공 단식 농성을 벌이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29일 오후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다. 다행히도 병원 이송 뒤 그의 의식은 다시 돌아왔다.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 도시철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승강기 타워에서 고공 단식 농성 중이던 최 씨가 29일 오후 12시 30분께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다행히도 의식을 되찾았다.최 씨는 지난 6일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승강기 타워 위에 올랐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으나 별다른 논의 진전이 없는 상황 때문에 단식을 선택하게 됐다. 실제로 최 씨의 고공 단식 농성 돌입 이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지난 27일 현안 브리핑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규명할 수 있는 과거사법은 19대 국회에서 무산됐다”며 “20대 국회에서 1년이 넘는 논의 끝에 소관 상임위를 어렵사리 통과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씨를 조명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