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9 (4)

1. "평생 반성" 징역형 선고에 오열하던 정준영·최종훈, 항소할까?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자신이 찍은 불법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최종훈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지난 13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은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입을 모았었다. 법조계에선 이들 변호인 측이 검찰의 구형과 보호관찰 청구 등에 강하게 반발했던 점을 들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재범 우려가 있다’고 검찰이 청구했던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정준영과 최종훈은 검찰의 구형보다 1년 적거나 동일한 징역형(정준영 7년·최종훈 5년 구형)을 선고받았으며, 크게 반대 의견을 냈던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됐음에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2. 서울중앙지검 검사, ‘성추행 의혹’으로 감찰·수사 받아

 서울중앙지검 소속 현직 부부장 ㄱ검사(48)가 성추행 의혹으로 감찰과 수사를 받게 됐다.대검찰청은 29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은 해당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ㄱ검사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ㄱ검사는 직무 배제된 상태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대검은 법무부에 해당 검사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했다. 앞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검사에 대해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방지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는 대검의 자체 개혁안을 적용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달 대검은 ‘비위 검사 봐주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중징계에 해당할 때에만 사표 수리를 제한하던 것에서 징계 수위가 불분명할 때도 원칙적으로 의원면직할 수 없도록 했다.해당 검사를 감찰하게 된 대검 특별감찰단은 2016년 출범했다. 특별감찰단은 고검 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 정보 수집과 감찰·수사를 맡고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