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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쓰비시 줄사택 기록화 통해 문화유산 재조명 할 것"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의 합숙소로 인천시 부평구에 남아있는 '미쓰비시 줄사택'을 복원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사업이 이달부터 본격화 된다.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은 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미쓰비시 줄사택 기록화 사업'을 추진, 지역 역사문화 유산 가치인 '미쓰비시 줄사택'을 재조명하는데 부평구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차 구청장은 또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담은 역사적인 장소인 만큼 잘 보존하고, 이 곳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미쓰비시 줄사택)기록화 사업은 줄사택 복원과 함께 활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차 구청장은 "(미쓰비시 줄사택을)일반적인 복원이 아니라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반환 예정인 부평미군부대 안에 있는 조병창과 근대건축물, 부평지하호 등 아시아태평양 전쟁유적의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기록화 사업 후 활용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 부평구는 2020년 공영주차장 건립이 예정된 줄사택 4개 동의 가치 재조명을 위해 향후 복원 및 조사·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단독]서울대, ‘조국 관련 특강’ 현수막 ‘정치적’이라며 불허…학생들 "사실상 검열"

 서울대가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복귀한 조국 교수를 주제로 한 특강을 홍보하는 현수막에 대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학내 게재를 불허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2일 서울대 내 보수단체인 트루스포럼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달 27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구-조국 교수는 전향했는가’란 제목의 특강 홍보 현수막 2장을 교내에 게시하기 위해 서울대 캠퍼스관리과를 찾았다. 현수막은 경찰 조직에서 사노맹 사건을 담당했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의 초빙 강의를 알리는 내용이었다. 유 원장은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출신으로 사노맹 사건에 대한 분석을 담당했다.특강 현수막을 담당하는 서울대 캠퍼스관리과는 이 현수막 내용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거절했다. 학교 측은 "캠퍼스 이용 규정 5조 ‘기타 면학 및 연구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했다"며 "이번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홍보물에 대해 승인을 거절한 적이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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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불인정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잡혀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게 살해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는 유족 측과 '보류' 결정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소송을 통해 가려질지 주목된다.복지부는 앞서 세 차례 심의를 거쳐 사실상 '지위 인정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지만, 유족 측이 행정 소송을 내 복지부 결정과 별개로 법정에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임 교수의 유족 측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내년 2월 27일 열기로 했다.복지부는 지난달 1일 개최한 심사위원회에서 임 교수 사건을 심리했지만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복지부 결정은 고인이 의사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세 번째로 심의한 결과다.앞서 유족 측은 복지부가 지난 4월 '보류' 결정에 이어 두 달 뒤 열린 두 번째 심사위원회에서도 '의사자 불인정' 결론을 내리자 이의를 제기했다.

2. "기업·병원 터지기 직전"…전남 소방서장 금품·향응 접대 의혹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전남지역 일선 소방서장이 금품과 향응 등의 접대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일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쓴말이'라는 작성자는 '전남 소방 왜 이러나'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글에는 "아직도 일부 소방서장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업체, 병원, 직원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접대받고 있다"고 폭로했다.그러면서 "생각 같아서는 고발을 하고 싶으나, 그 보다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인사부터 잘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작성자는 글에서 "전남(지역) 소방서장은 1년 이상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이미 소방본부에서 기획 운영하고 있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소방서장을 고향에 발령을 하니 잘 안다는 이유로 오히려 부조리 등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관할에 있는 기업체, 병원 직원들로부터 아우성이다.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하기 싫은 회식을 모 과장 횟집에서 계속하고,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도 적시했다.그는 "직업이 소방서장 입니까? 한곳에 오래 머무르면 썩는다"며 "경찰은 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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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자 협박 안했다"…불법약물 투약 前롯데 이여상, 항소심서 눈물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불법으로 성장호르몬 등 약물을 투약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35)씨가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내주)가 진행한 이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학생들이 단기간에 야구 실력을 향상하길 바라는 마음에 불법 약품을 권유한 것뿐”이라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약품을 판매한 건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징역 10월이 선고된 1심 재판 결과에 검찰과 이씨 모두 항소했다. 이씨는 법정에 출석해 학생들에게 성장 호르몬을 판매한 건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진술했다.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10대 고등학교 야구선수들 19명에게 2856만원 상당의 성장 호르몬 주사를 판매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법원은 1심 선고에서 스포츠 지도자로서 믿음을 악용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을 따르는 학생들의 믿음을 이용해 (금지약품을) 판매한 죄질이 너무나 무겁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금지된 약물은 그 자체로도 위험성이 높고 신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서울 거주 여성 절반,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

 서울에 사는 여성 절반 정도는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달 15~27일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43%(1581명)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직접 피해자는 14%(530명)였다. 20, 30대 피해자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직접 피해 유형은 ‘원하지 않는 음란물 수신’이 48%로 가장 많았고 ‘원하지 않는 성적 대화 요구’(38%), ‘특정 신체 부위 사진 전송 요구’(30%), ‘특정 신체 부위 노출 요구’(26%),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신체 촬영’(20%) 등의 순이었다.피해를 당하고 신고 등 대응을 했다는 응답자는 7.4%에 불과했다. 직접 피해자의 66.6%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처벌의 불확실성’(43%), ‘번거로운 대응 절차’(37%), ‘대응 방법 모름’(35%),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31%)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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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도 추락헬기 해상수색 8일 종료…남은 실종자 3명

 독도에서 7명을 태운 소방헬기가 추락한 지 39일째인 8일 수색 당국이 실종자 해상수색을 종료한다.독도소방구조헬기추락사고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은 2일 보도자료를 내어 "가족들과 협의해 해상수색은 8일 오후 5시께 종료한다"고 설명했다.합동분향소는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장례식장 백화원에 차린다. 독도 소방헬기 사고 희생자를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추모할 수 있다.합동영결식은 10일 계명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다.이 사고는 지난 10월31일 독도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119 헬기가 추락하면서 발생했다.당시 헬기에는 소방대원 5명과 응급환자 1명, 보호자 1명 등 모두 7명이 탑승했다. 해경과 해군, 소방 등의 수색 당국이 수습한 실종자는 4명으로 3명이 남았다.유일한 여성인 고(故) 박단비(29) 구급대원의 시신은 지난 12일 오전 11시56분께 인양한 헬기 동체에서 남쪽으로 3㎞가량 떨어진 수면 위에서 인양했다.손가락이 절단된 응급환자인 선원 고(故) 윤모(50)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45분께 독도에서 600m가량 떨어진 헬기 동체 인근에서 인양했다. 

2.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규직 노조 "1교대 전환 결사 반대"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이 비정규직 560명을 올해 말로 해고하기로 한 가운데, 정규직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지회장 이두희)가 '1교대 전환'에 반대하고 김선홍 창원본부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한국지엠 창원공장은 7개 하청업체를 올해 말까지 도급계약 종료하고, 하청업체는 지난 11월 25일 560명의 비정규직에게 '해고 예고 통보'(12월 31일)를 했다.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물량 감소 등의 이유로 내년부터 주야 2교대에서 주간 1교대로 전환한다. 그동안 비정규직이 맡아오던 공정을 정규직이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근무형태 변경은 노사 합의 사항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사는 '2~1교대 전환'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2일 간부 합동회의를 열어 투쟁을 결의했다. 창원지회는 결의 내용을 공고문을 통해 알렸다.창원지회는 우선 "사측의 창원공장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1교대 전환을 결사 의지로 반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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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량청소년 훈계했다가 정신과 치료까지, 학생은 기소유예

 "학생들에게 훈계하고 끝났다 생각한 사건이 저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내는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최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1 남학생 무리들이 주거침입, 재물손괴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두 딸을 키우고 있다는 글쓴이 A(37)씨는 "얼마 전 아이 엄마가 창문을 열었는데 담배 냄새가 나서 밖을 보니 교복을 입은 학생 남녀 4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기에 담배 피우지 말고 가라고 한마디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그렇게 학생들에게 훈계하고 끝났다고 생각한 사건이 이렇게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A씨는 훈계를 당한 학생들이 가족들에게 보복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학생들은 1층 주차장 화단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 A씨 집 창문에 던지거나 수차례 현관문 벨을 누른 뒤 달아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피우던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도 A씨 집 창문 쪽으로 던졌다고 한다.화가 난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학생들 중 한 명을 검거했으나 해당 학생과 부모의 태도는 더욱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아들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가해 학생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느냐. 왜 죄 없는 아이를 잡아 온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가해 학생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잡혀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집단 성매매’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 4명·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 중징계

 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등 7명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인천 미추홀구는 최근 인천시 징계위원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미추홀구 ㄱ과장(5급) 등 5∼7급 공무원 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4명 중 해임이 1명, 강등은 3명”이라고 말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 유예된 인처도시공사 모 팀장 등 3명도 1명은 정직 1개월, 2명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ㄱ과장 등은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쯤 인천 연수구 청학동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들은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끝낸 뒤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이들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 300만원은 인천도시공사의 한 직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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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부터 위·변조 보안성 강화된 주민등록증으로 바꾼다

 내년부터 위조, 변조 등 보안성이 한층 강화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재질을 내구성이 강한 폴리카보네이트로 바꾸고 뒷면 지문에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2일 밝혔다.주민등록증의 글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인쇄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했다. 왼쪽 하단은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됐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다.바뀐 주민등록증은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을 받을 때 지급을 받는다.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규 발급 대상자는 만 17세 국민이나 신규국적 취득자다. 자연적으로 훼손됐거나 사진 및 지문 등이 오래돼 확인이 어려울 때 등은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 가수 에이톤이 제압한 성폭행 미수범 구속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가수 에이톤(본명 임지현)에게 붙잡힌 외국인 성폭행 미수범이 구속됐다.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간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A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허명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임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화제가 됐다.경찰과 임씨의 설명을 종합하면 임씨는 당시 한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어나와 성폭행을 시도하는 A씨를 발견했다. 임씨는 골목에서 A씨를 업어치기로 제압한 뒤 다른 시민과 함께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고 있었다. A씨는 근처 학원에서 근무하는 영어 강사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시민을 폭행하기도 했다"며 "성폭행 미수와 폭행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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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논란'에 복지부 "사실관계 확인"(종합)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상습 성추행 의혹에 보건복지부가 2일 성남시, 경찰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다만 박능후 장관이 이날 국회 답변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복지부는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이라며 사과했다.박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의혹' 대책을 묻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질문에 "사실을 확인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선,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성폭력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신상진 의원은 "그 나이 또래에 있을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갖지 말고 객관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아동끼리 문제들이 CC(폐쇄회로)TV에 나타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복지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기관 협의체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2. ‘유재수 사건’ 공개심의위 1호로

 청와대의 유재수(55·사진)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의혹 사건이 검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첫 심의 사례가 됐다.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2일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 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유 전 부시장이) 기소되기 전 수사 상황을 공개할 것인지와 공개범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의위원회는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의 첫 시행 사례로 기록됐다. 이 지침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심의위원회에는 수사와 관련 없는 외부 민간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대학 총장 2명 및 변호사 1명 등 3명의 민간 위원과 동부지검 부장검사 및 사무국장 등 2명의 검찰 내부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달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한 훈령(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이 같은 지침을 신설했다. 검찰의 유 전 부시장 사건 내용 공개 여부와는 별도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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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콜택시 영업” vs “기사 딸린 렌터카”… ‘타다’ 법적지위 판단 첫 재판

 택시업계와 수많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2일 처음 열렸다. 검찰과 타다 측은 ‘타다를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이다. 여객법 제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요약하면서 “타다 영업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나 실제는 결국 콜택시영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법에 저촉되거나 법률로서 보호돼야 할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된다면 현행법 아래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이 대표와 박 대표의 변호인은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지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2.수험생 312명 수능 성적 미리 확인했다...수능 관리 '보안' 구멍

 오는 4일로 예정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를 앞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수험생 300여 명이 성적을 미리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4학년도에 도입된 국가 최대 규모 시험인 수능에서 성적표가 사전에 유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능 출제·관리기관인 평가원의 보안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지난 1일 밤 회원 16만여 명인 한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능성적표 미리 출력하는 법’이라는 글을 올라왔다. 평가원 수능성적 증명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발자 도구(DOM 탐색기)’로 웹페이지 HTML(웹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연도 숫자'만 2020으로 고치면 성적표 발급 신청과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이후 수능 성적을 확인했다는 인증글이 줄지어 올라와 논란이 커졌다.교육부 관계자는 "수능성적을 미리 확인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들면 법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이번 일에 대해 교육부와 평가원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평가원은 이날 "수능 정보시스템 점검 기간 중 지난 1일 오후 9시 56분부터 2일 오전 1시 32분 사이 졸업생 312명이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본인 인증 후 소스코드에 접속해 2020학년도로 변경 후 본인의 성적을 사전 조회 및 출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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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숨진 ‘별동대 수사관’ “휴대전화 초기화 말아달라”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별동대(별도의 특별감찰반)’로 활동하다 검찰에 복귀한 뒤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A수사관이 남긴 유서에는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키지 말라”는 요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에는 통화내역과 메신저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여 의혹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할 증거를 보존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명백히 밝혀달라는 일종의 부탁으로 보인다.2일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A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남긴 9장의 자필 유서에는 자신의 휴대전화 초기화를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족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미안하다는 내용 이외에 휴대전화 증거 보존의 중요성을 별도로 강조한 메시지로 보인다.법조계에서는 A수사관이 이런 메시지를 남긴 배경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검찰 참고인 출석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할 수 없는 대신 휴대전화를 증거로 남겨 의혹의 실체규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2. '근원물가 상승률' 외환위기 이후 최저

‘내수경기 온도’를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에서 대외 변수와 날씨 등에 영향을 받는 농산물과 석유제품을 뺀 지표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2% 올라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0.5% 상승했다. 1999년 12월(0.1%) 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올해 1~11월 근원물상승률(0.7%)도 1999년 같은 기간(-0.2%) 후 가장 낮았다.전문가들은 저물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수요 위축을 꼽았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은 건 투자와 소비 등 우리 경제의 수요 측면이 취약하다는 의미”라며 “저성장과 함께 저물가 현상이 계속 심화하면 경제 활력 저하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무상급식·무상교복 등 복지 확대와 부동산 가격 하락도 근원물가를 끌어내리는 데 일조했다. 이두원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교육·보건 부문 복지정책으로 급식비 등 민간 소비로 집계되던 지출이 정부 지출로 대체되면서 물가가 떨어졌다”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집세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2%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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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교안 2일 당무 복귀…한국당 당직자 35명 전원 일괄 사표 제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당무에 복귀하며 단식을 하던 청와대 사랑채 앞에 ‘천막 대표실’을 꾸렸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읍참마속하겠다”며 당 혁신과 보수통합 의지를 밝혔다. 황 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 사무총장 등 당직자 35명 전원은 “당의 새로운 체제 구축에 협조하겠다”며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전날 서울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퇴원한 황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 단식농성 천막에서 회의를 열며 당무를 재개했다. 황 대표는 “더 이상 국민의 명령 받들기를 지체하면 한국당은 외면받을 것이고 문재인 정권 시즌2, 시즌3가 지속될 것”이라며 “국민의 명을 받아 당의 과감한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이어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을 이겨내겠다. 필요하다면 읍참마속하겠다”며 혁신 의지를 밝혔다.황 대표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내건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등 3대 보수통합 원칙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를 바 없다”며 “구체적 실천에 옮겨야한다”고 했다. 유 의원이 주축이 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측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지지부진한 통합 논의에 불을 지피겠다는 의지를 당 내외에 밝힌 것이다. 황 대표는 국회의 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날 때까지 천막에서 당무를 볼 예정이다.

2. [단독]건보료 '평균 6000원' 올랐는데, 체감 다른 이유

 11월부터 259만 세대의 건강 보험료가 월 평균 3만6000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건보료 산정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혁신도시 등 부동산투자로 유명세를 탄 지역을 중심으로 건보료가 많이 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역 가입자 보험료 변동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가운데 259만 세대(34%)의 보험료가 올랐다. 보험료를 더 내게 된 가구의 평균인상액은 월 3만6000원이다.반면 143만세대의 보험료는 가구당 평균 3만원이 인하됐다. 356만세대(47%)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 전체 가구 평균 인상액은 6579원이다.보험료가 인상된 259만세대를 중심으로 지역별 평균 인상액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서울 강남구의 보험료 인상액이 가장 컸다. 3만3161세대가 평균 5만6335원이 오른 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 전체 지역가입자 평균 인상액 대비 8.6배 큰 액수다.서울 서초구가 5만2727원(2만3876세대)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 연수구는 4만855원(1만3848세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가 4만8466원(1만5286세대)로 각각 인상순위 3위와 4위를 차지했다.서울을 제외하고는 경기권이 인상순위 상위를 차지했다. 5위는 서울 용산(4만7662원, 1만5573가구), 6위는 경기 화성시(4만6688원, 3만2977가구)에 올랐다. 경기 수원 영통구와 경기 광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경기 김포시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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