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9 (11)

1. "故구하라 '사생활 영상' 협박 가해자에 집유 선고 판사 사직하라"

 “양심이 있다면 (고 구하라씨 관련 1심 재판을 담당한) 오덕식 부장판사는 스스로 법복을 벗기 바란다."(녹색당 정다연씨)녹색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7개 단체로 이뤄진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방송인 구하라(28)씨 관련 재판을 담당한 오덕식 부장판사의 사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씨가 한때 연인이던 가해자에게 폭행 당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으로 고통받았지만 오 부장판사는 가해자에게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지난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구씨의 극단적 선택 이면에 생활 영상 유포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사진)씨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가 영향을 미쳤을 거란 추정이 나온 바 있다.이날 기자회견서 발언자로 나선 녹색당 정다연씨는 이와 관련 “성범죄 사건 판결문에 굳이 필요 없는 성관계를 나눈 구체적인 장소와 횟수를 기재함으로써 여성의 범죄 피해 사실을 구경거리처럼 전시한 오 판사는 대한민국 재판관으로 설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2. '日안간다' 장기화에…항공사들 "공항 사용료 깎아달라"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에 330억원의 시설 사용료 감면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공사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일본여행 불매운동' 등으로 국내외 항공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국내외 85개(지난달 기준) 항공사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29일 공사와 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올해 종료되는 공항 시설 사용료 감면을 시설에 따라 1~2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공사는 이 의결안을 다음달말 중순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2020년 1월부터 감면안을 시행하게 된다.우선 탑승동·탑승교 사용료 50%(40억)와 페리기(빈 항공기) 착륙료 100%(4억)는 2년간 감면된다. 또 감면액수가 가장 큰 조명료는 1년간 100%(250억) 감면이 연장된다. 환승전용 내항기 착륙료도 1년간 100% 감면된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 국제여객공항이용료도 50% 영구 감면될 방침이다.조명료는 밤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을 돕기 위해 활주로 등에 켜는 조명을 말한다. 조명시설의 이용료는 항공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공사가 이를 감면하는 것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