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02 (9)

1.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불인정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잡혀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에게 살해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는 유족 측과 '보류' 결정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소송을 통해 가려질지 주목된다.복지부는 앞서 세 차례 심의를 거쳐 사실상 '지위 인정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지만, 유족 측이 행정 소송을 내 복지부 결정과 별개로 법정에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임 교수의 유족 측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내년 2월 27일 열기로 했다.복지부는 지난달 1일 개최한 심사위원회에서 임 교수 사건을 심리했지만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복지부 결정은 고인이 의사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세 번째로 심의한 결과다.앞서 유족 측은 복지부가 지난 4월 '보류' 결정에 이어 두 달 뒤 열린 두 번째 심사위원회에서도 '의사자 불인정' 결론을 내리자 이의를 제기했다.

 

 

 

 

 

 

 

2. "기업·병원 터지기 직전"…전남 소방서장 금품·향응 접대 의혹

 전남도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전남지역 일선 소방서장이 금품과 향응 등의 접대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일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쓴말이'라는 작성자는 '전남 소방 왜 이러나'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글에는 "아직도 일부 소방서장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업체, 병원, 직원들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접대받고 있다"고 폭로했다.그러면서 "생각 같아서는 고발을 하고 싶으나, 그 보다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인사부터 잘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작성자는 글에서 "전남(지역) 소방서장은 1년 이상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이미 소방본부에서 기획 운영하고 있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소방서장을 고향에 발령을 하니 잘 안다는 이유로 오히려 부조리 등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관할에 있는 기업체, 병원 직원들로부터 아우성이다.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하기 싫은 회식을 모 과장 횟집에서 계속하고,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도 적시했다.그는 "직업이 소방서장 입니까? 한곳에 오래 머무르면 썩는다"며 "경찰은 한 곳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