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02 (12)

1. 군대 안 가려고 ‘IQ 74, 정신질환자 행세’ 20대 집행유예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충북병무청에서 징병 검사를 통해 3급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이후 입대를 미뤄오던 그는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고 2016년 8월 청주의료원 정신과를 찾아 ‘환청이 들린다’ ‘사람과 마주치는 게 겁나서 밤에만 밖에 나간다’ 는 등 우울감과 대인관계 기피를 토로해 진단서를 받았다.다음 해 10월 23일 같은 병원 심리검사에서 A씨는 질문에 답하지 않는 등 연기해 잠재 지능을 평균 아래(IQ 74)로 나오게 했다.A씨는 2017년 11월 병역판정 재검사에서 정신과 진단서와 심리검사 결과를 근거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이 됐다.하지만 A씨는 병역판정 재검사 이전인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했고, 이때를 전후해 지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매해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2. 김나영 측, 음원 사재기 의혹에 "상상도 못할 일" 강경 대응 예고 [공식]

 가수 김나영 측이 악플러들을 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소속사 네버랜드 엔터테인먼트는 오늘(2일) 공식입장을 통해 "김나영은 2012년 '홀로'로 데뷔 이후, 오로지 대중들에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8년이란 시간 동안 음악만을 바라보며 천천히 또 꾸준히 달려왔다"고 밝혔다.이어 "그 노력과 열정을 평가절하하는 일부 시선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좋은 음악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려야겠다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노력을 알아주시고 응원해주신 팬분들에게 부끄럽거나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저희는 믿는다.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끝으로 "가수 개인에 대한 모독, 심지어 안타깝게 떠나간 고인들을 언급하는 도를 넘는 악의적인 행위는 더이상묵과하면 안된다고 생각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