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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택시 노동자, 또 다시 충돌…이번엔 '프리미엄택시' 논란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노동자들이 또다시 충돌했다. 이번엔 지역 최초로 대구에서 개시하는 플랫폼 택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4일 전국택시산업노조 대구본부는 카카오T블루와 카카오T레이디 발대식이 열리는 대구 교통연수원 앞에서 '택시(카카오T)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사실상 발대식 저지 성격을 띄는 이번 집회에는 200여명의 택시 기사들이 참여했다.택시기사들은 "노사갈등 조장하는 카카오는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사업 결정 과정과 운영 방침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결국 행사장 앞에서 강성 집회가 계속되자 프리미엄택시(카카오T블루, 카카오T레이디) 발대식은 시작 30분을 앞두고 취소됐다.카풀에 이어 카카오모빌리와 택시기사들간 갈등이 다시 번지고 있다.택시 기사들이 가장 반발하는 이유는 프리미엄 택시 등장으로 인해 일반 택시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지난달 2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프리미엄 택시는 꽤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프리미엄 택시 콜이 많아지면 그만큼 일반택시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2. 아사히맥주 회장 "불매 타격 크지만 한국 내 매출회복 낙관"

 "한일관계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면 다시 한국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한국 내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일본 맥주의 10월 한국 수출액이 '0원'을 기록한 가운데 코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홀딩스 회장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내 매출 회복을 낙관했다.코지 회장은 지난달 28일 현지매체 '데일리신초'와 인터뷰에서 "한일관계 악화로 한국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지속되면서 아사히맥주도 매출 타격이 크다"며 "아사히 맥주는 한국에서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수입맥주 매출 1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그 자리를 지키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과거에도 한일관계가 안 좋은 때가 있었지만, 한국 소비자들이 일본제품을 불매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1500년에 걸친 양국의 우호와 협력의 역사가 50년도 되지 않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훼손돼선 안 된다'고 했다. 향후 한일관계의 방향성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은 일본 맥주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일본 맥주업계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하지만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로 지난 7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되면서 일본 맥주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여행가방에 5만원권 1만장이 빼곡'…'세금 체납' 천태만상

 고액의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이 국세청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여행용가방(캐리어·Carrier)에 6억원가량의 현금을 숨기고, 비닐하우스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고가 분재를 기르고 있었다.4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 사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한 A씨는 국세청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공장 건물을 양도하기 전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 공장 건물 양도 대금 중 10억원은 현금 인출한 뒤 위장 전입했다.A씨의 주민 등록 주소지는 최근 3년간 빈집 상태였다. 국세청은 주변인을 탐문해 A씨가 다른 곳에 위장 전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국세청은 A씨의 과거 주민 등록 이력이 있던 다른 지역에 잠복해 있다가 A씨가 수입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현장을 포착, 실거주지를 확인했다.하지만 A씨는 "체납할 세금이 없다"고 맞섰다. 국세청은 A씨의 실거주지를 수색해 캐리어 가방에 든 5억5000만원(5만원권 1만1000장)을 확보, 현금 징수했다.체납자 B씨는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내지 않았다. B씨는 체납 발생 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처분했다. 국세청은 B씨가 분재 수집가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분재를 숨길만 한 곳을 찾기 위해 주변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과 탐문을 시행했다.오랜 탐문 끝에 B씨가 딸 주소지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분재를 숨긴 비닐하우스 4개동의 주소지를 알아냈다. 국세청은 실거주지와 비닐하우스를 동시 수색했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B씨를 압박, 소유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수억원 상당의 고가 분재 377점을 압류했다.

2. `수능성적 발표일` 성적표 위조업체 기승…"엄연한 범죄 명심해야"

“20만원 입금하시면 1시간 내로 수능 성적표 똑같이 만들어 드려요.”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일인 4일 오전, ‘서류 위조’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는 한 업체에 수능 성적표 위조를 문의하니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돈을 주면 원하는 등급에 맞는 성적표를 조작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날 수능 수험생들에게 성적표가 전달된 가운데 전문 업체를 통한 성적표 위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수능 성적표 위조는 엄연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수험생들이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능 성적표 위조’를 검색하면 수십개에 달하는 업체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평소에도 주민등록증, 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업체 광고가 이따금 있으나 수능 성적 발표일 전후로는 수험생들을 의식한 듯 위조 업체의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이들 업체는 ‘원본 100% 일치’, ‘최고 전문가’, ‘전문제작’, ‘철통 보안’ 등을 내세우면서 홍보에 열을 올렸다.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으로 가장한 기자가 위조 작업에 불안감을 호소하자 업체 측은 “7~8년간 위조를 해왔는데, 적발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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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끝나지 않는 노량진시장 갈등…동작구, 상인 노점 행정대집행

 서울 동작구청이 옛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노량진역 인근 노점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옛 시장 상인들은 지난 8월 옛 시장 부지가 폐쇄된 이후 이곳에서 농성을 벌이며 노점을 설치, 운영 중이었다.4일 동작구청,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총연합회(총연합회)에 따르면 동작구청은 4일 오전 7시부터 9시15분쯤까지 2시간 동안 서울 동작구 도시철도 1·9호선 노량진역 앞 광장에 있는 노점 20여개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이로 인해 옛 시장 상인과 집행 인력이 부딪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일부 상인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총 3명이 병원에 옮겨졌다. 다만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옛 시장 상인들은 지난 8월 법원의 10차 명도집행으로 옛 시장 건물이 폐쇄되자 노량진역 앞으로 자리를 옮겨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는 중이었다. 일부 상인들은 이곳에서 수산물, 건어물, 호떡 등을 파는 노점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구청 측은 “옛 시장 상인들이 설치한 노점 때문에 통행, 악취 등으로 민원이 많이 접수된 상태”라며 “6회 이상 계고장을 보낸 뒤 철거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연합회 측은 이번 철거가 불법 집행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옛 시장 상인들은 행정대집행이 끝나자 동작구청으로 몰려가 구청 측에 대한 항의를 이어나가기도 했다. 이후 옛 시장 상인들은 철수했으며 다시 노점을 설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 '대북제재 실태파악' 출장비를 유흥비로…통일부 공무원 벌금형

 법원이 해외 출장 경비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통일부 공무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통일부 소속 4급 공무원 김모씨와 5급 공무원 최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와 최씨는 통일부 산하기관 협회 직원 2명과 공모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 등은 2016년 4월 '대북제재 실태 및 북한산 우회반입 동향파악' 해외 출장을 위해 통일부로부터 차량·장소임차료, 자문사례비 57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경비를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고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350여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총 3회의 출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총 9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고 '정보원과 식사를 했다'는 등의 막연한 설명 외에 정보원이 특정되거나 해당 사용 내역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예산 집행의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돼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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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풀렸지만…`주류 배달` 망설이는 점주들

 지난 3일 배달음식 주문이 크게 늘어나는 저녁시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매장과 음식점들은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느라 전화기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속속 출발하는 오토바이엔 갖은 음식들이 담겨 있었지만, 음식들과 궁합을 맞춰야 할 술을 배달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앞서 정부가 병류 외에 생맥주도 별도 용기에 담아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작 점주들이 앞장서 주류 배달을 거부하고 있다. 족발집을 운영하는 정 모씨(40)는 "처음엔 영업 환경이 나아질 것 같아서 좋아했지만 온라인 주문은 미성년자 확인도 어렵다"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게 적발되면 점주가 모든 처벌을 받게 돼 절대 주류는 배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7월 9일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외식업계에서 영업 불편을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원래 음식점은 음식에 부수해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과 조작'으로 간주해 금지됐었다.

2. "남녀 체력기준 왜 다르나"…경찰 간부 통합선발 논란

 "경찰 내 여성 비율을 높이고 싶다면 여성 모집정원을 늘릴 것이지, 체력을 다르게 볼 거면 뭐하러 남녀 통합으로 뽑나요?" 4일 서울 신림동의 한 경찰입시 체력학원 앞에서 만난 경찰간부시험 준비생 이재석 씨(가명·27)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경찰시험은 체력 배점이 높은데, 통합 선발을 한다면서 남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이 내년부터 남녀 통합 선발로 바뀌지만 여전히 체력시험 기준은 성별 차이를 두고 있어 준비생들 사이에서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까지 경찰간부는 일반직렬 남성 35명, 여성 5명을 나눠 뽑았지만 내년부터는 40명을 남녀 통합으로 선발한다.경찰간부 40명을 성별 구분 없이 뽑지만 체력시험 기준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적용된다. 팔굽혀펴기는 남성의 만점은 1분에 61개지만, 여성 만점은 31개다. 과락 기준도 남성은 15개 이하, 여성은 6개 이하다. 왕복 오래달리기는 남성은 77회 이상(편도 20m당 1회)을 기록해야 만점이지만, 여성은 51회 이상이 만점이다. 50m 달리기, 좌우악력, 윗몸일으키기 등 다른 종목들도 남성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더 높다.남성 준비생들은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수험생 이 모씨(27)는 "여성 준비생도 체력이 월등한 인원이 많다. 굳이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김 모씨(25)는 "치안을 책임지는 특수직이라 체력이 중요한데, 무작정 남녀평등의 논리를 들이댈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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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피해 부모 “인권위가 나서라”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피해 여자 아이 가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 접수를 추진한다. 다만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이 내사 중이어서 진정이 실제 인권위 조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4일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피해 여아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율은 해당 사건 인권위 진정을 위한 진정인 모집 캠페인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2,406명이 참여했다. 화난사람들 측은 캠페인 기획 취지와 관련 “해당 사건은 아동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위반도 의심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자녀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민이 직접 인권위 조사를 요구해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제도적으로 약속 받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참여 버튼을 누르면 된다. 진정인 모집 마감은 오는 12일까지다.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 “가해학생의 나이 문제로 형사청구가 어려워 해당 사실관계의 조사 권한을 확보하기 어렵다. 문제의 발단이 되기도 했던 가해자 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2. 여수 명물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미납 비난 '봇물'

 전남 여수의 명물로 자리잡은 해상케이블카의 운영사가 여수시에 19억2400만원의 공익기부금을 미납한 것을 놓고 지역사회에서 비난이 들끓고 있다.4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강재헌 의원은 최근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시와 시민들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고 성장했지만 케이블카 측이 여수시와 약정한 공익기부금 19억24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케이블카는 자체 장학회 설립 등의 이유로 여수시와 약정한 공익기부금 납부를 거부했고, 공익기부 협약이 강압에 의해 체결됐다며 당시 담당공무원(7급)까지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업체를 겨냥했다.이어 "기부금을 내지 않은 케이블카 측도 문제가 많더라도 나쁜 기업으로 매도만 해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소모적이고 지루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종결지어야 한다"고 시의 강력한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공익기부금 미납금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케이블카 측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했다"며 "이 부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설득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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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BC PD수첩 '검찰기자단'편에 갑론을박 치열

 출입 기자단과 검찰의 결탁·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검찰 기자단' 편에 논란이 일었다. 대검찰청이 방송 직후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즉각 반박했고, 검찰 출입 기자들 중심으로 PD수첩 보도가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반면 검찰·언론 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시청자 평가가 PD수첩 게시판을 채우는 등 방송을 둘러싼 여러 반응이 나온다.4일 대검찰청은 전날 PD수첩 보도를 "검찰 및 출입기자단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보도"라고 규정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들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PD수첩 보도에 저의가 있다는 것이다.PD수첩은 전날 오후 방송에서 한 언론사 기자와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한 부장이 기자에게 피의 사실을 흘려주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었다. 대검은 "동의 받지 않은 출처 불명 녹취를 발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채 편집해 방송하면서 당사자에게 어떠한 확인 요청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법조 기자들도 여러 비판을 쏟았다. 임찬종 SBS 기자는 방송 직후 자기 페이스북에 "방송을 본 사람 중 대검찰청 대변인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꼈겠지만 '대검찰청 대변인'이라고 소개된 그 사람은 대검찰청 대변인이 아니"라며 '인터뷰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2. 이용철 야구 해설위원 '성매매 의혹' 검찰서 무혐의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이용철 프로야구 해설위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4일 이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씨는 지난 8월 지인 A씨로부터 고발당했다. A씨는 이씨가 2017년 선릉역 인근 술집에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했다며 고발했다.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으로 야구계 선후배 분들의 각고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동료, 선후배 야구인들과 방송사 관계자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는 심경을 밝혔다.현재 이씨는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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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분별한 파업 지양”…현대차 노조 ‘실리’성향 위원장 선출

 “‘뻥 파업’은 안 하겠다.”국내 최대 규모 현대자동차 노조가 6년 만에 실리 성향 노조위원장을 선출하면서 과거 잦은 파업으로 몸살을 앓던 노사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3일 치른 임원(8대) 선거 결과, 이상수(사진·2만 1838표·49.91%) 후보가 문용문(2만 1433표·48.98%)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고 4일 밝혔다. 실리 대 강성 후보 간 맞대결로 펼쳐진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박빙. 표차는 불과 405표(0.93% 포인트)로, 1%가 희비를 갈랐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5만 552명 중 4만 3755명(투표율 86.6%)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진행한 1차 투표에선 실리 성향 이 후보와, 문 후보를 비롯해 강성으로 분류된 후보 3명이 나와 이 후보가 1위, 문 후보가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에 들어갔고, 이 후보가 지부장으로 최종 확정됐다.현대차 노조에서 실리 성향 후보가 뽑힌 것은 2013년 이경훈 지부장 이후 처음이다. 조합원들은 2015년과 2017년 선거에서 모두 강성 후보를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실리 성향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당선자는 “당선의 즐거움을 느끼기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2. 가짜이력서로 취업 하루 일하고 "임금 안주면 신고" 1억 챙겨

 가짜 이력서로 취업한 뒤 곧장 그만두길 반복하면서 중소기업 60여곳에서 1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아내고 실업급여까지 탄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성주)는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 등을 이용해 취업하고 단기간 근무한 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압박하는 수법으로 업체 61곳으로부터 1억2228만4372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2016년 8월 자신이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50만992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도 있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짜 이력서를 이용해 취업한 뒤 모두 61개 업체에서 짧게는 1~2일, 길게는 2달가량 근무한 뒤 돌연 퇴사하기를 반복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일했던 업체를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 임금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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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소영 '이혼하려면 1조3000억 내놔' 최태원에 '맞소송'…2019년 vs 2015년 편지 전문

 최태원 SK회장과 이혼을 거부해왔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4일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했다.이날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지금까지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혼을 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관측된다.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3%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SK 주식 종가 기준(25만3500원) 1조3000억원 정도다. 노 관장은 이와 별도로 위자료 3억 원도 요구했다.이날 반소를 제기한 노 관장은 페이스북에 "저의 지난 30년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이제 그 희망이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 관장은 "이제 큰딸도 결혼해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며 "이제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최 회장은 올해 9월 기준 SK 주식 1297만 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지분의 18.44%에 해당한다.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2. 이재웅 "타다금지법, 특정집단 이익만 생각…국민편익편에 서야"(종합)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가 4일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편익보다 택시업계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오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타다 금지법'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 있다. 국민 편익보다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혁신의 편에 서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제발 미래와 전체 국민편익 편에 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총선을 고려한 시대착오적 움직임'이라는 요지로 비판한 중앙대 위정현 교수의 인터뷰도 함께 첨부했다.이 대표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다"면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은 바뀐 지형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실패했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는 택시 여객 운송 부담률이 1975년 47%에서 2016년 2.9%로 떨어진 것을 언급하며 바뀐 택시업계 지형에 따라 규제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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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한 차기회장 숏리스트 확정…당국, 법적리스크 표명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숏리스트(압축 후보군)를 확정했다. 회추위는 이들에 대한 면접을 오는 13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4일 신한금융 회추위원을 직접 만나 향후 절차에서 법적 리스크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과 의사결정 등 사외이사 책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회추위는 최근 4~5명으로 후보군을 추려 당사자들에게 면접 일정을 통보했다. 조용병 현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등 현직 최고경영자(CEO)는 물론이고 지난해 12월 퇴임한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면접 일자는 13일로 잠정 결정됐다"며 "통상 후보당 30분 내외로 대면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신한금융 차기 회장 선출 절차가 급물살을 타면서 금감원도 준비된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에서 금융그룹 감독과 전략 등을 총괄하는 최성일 부원장보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신한금융 이사회 산하 회추위 소속 사외이사들과 별도로 면담을 하고 회장 인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2. `땅값 폭등` 파장에…결국 정면 충돌하는 국토부-경실련

 국토교통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의 '땅값 폭등' 통계를 두고 정면충돌한다.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이 2000조원 이상 올랐다는 통계를 내놔 파장이 일파만파 커진 것에 국토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경실련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인데 다만, 국토부가 지금까지 경실련이 요구한 공시지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국토부도 어느 수준까지 자료를 공개할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국토교통부는 이날 긴급 백브리핑을 열고 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전국 땅값 관련 발표에 적극 해명했다.앞서 경실련과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 땅값은 작년 말 기준으로 1경1545조원이며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작년 말 9489조원으로 40년간 9164조원 올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2년간 땅값이 2054조원 올랐고, 연평균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경실련의 땅값을 추정하는 산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토지 시세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에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출한다.예를 들어 땅값이 1억원이고 현실화율이 50%라면 시세는 2억원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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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靑 "첩보문건 별것 아니라 허탈, 수사관 죽음전 알았더라면···"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을 일으킨 최초 첩보는 민정비서관실 소속 한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 받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행정관과 제보자는 “캠핑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라고 했다. 야당은 “청와대가 지난 지방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경찰에 지시한 것 아니냐”며 최초 첩보 생산 경위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노영민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브리핑했다. 고 대변인은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따라서 고인이 되신 서울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혔다.청와대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 소속 A행정관은 2017년 10월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부처에서 파견된 A행정관과 친분이 있던 공직자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A행정관은 원 소속기관에 재직할 때인 2016년에도 제보자로부터 같은 내용을 제보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이 행정관은 제보가 담긴 SNS 메시지를 문건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요약하고 일부 편집했다.

2. 정보통신망법도 상임위 통과…'데이터 3법' 모두 법사위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으로 이뤄진 '데이터 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다음 절차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기다리게 됐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른 결과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앞서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됐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외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산재돼 있는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개인정보 컨트롤 타워로 만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온라인 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감독 기능을 개보위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소위 과정에서 과방위 의원들이 제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관련 의견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반영됐다. ▲가명정보 활용 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 추가 반영 ▲제28조의4제1항의 형사처벌과 과태료 동시 부과 문제 개선 ▲과태료 수준 상향 ▲정보 주체 파악 위한 가명정보 활용 시 과태료만 부과하는 문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상임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된 적 없었으나, 이달 들어 여야 간 법안 통과 합의가 급속도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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