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04 (9)

1. 끝나지 않는 노량진시장 갈등…동작구, 상인 노점 행정대집행

 서울 동작구청이 옛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의 노량진역 인근 노점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옛 시장 상인들은 지난 8월 옛 시장 부지가 폐쇄된 이후 이곳에서 농성을 벌이며 노점을 설치, 운영 중이었다.4일 동작구청,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총연합회(총연합회)에 따르면 동작구청은 4일 오전 7시부터 9시15분쯤까지 2시간 동안 서울 동작구 도시철도 1·9호선 노량진역 앞 광장에 있는 노점 20여개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이로 인해 옛 시장 상인과 집행 인력이 부딪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일부 상인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총 3명이 병원에 옮겨졌다. 다만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옛 시장 상인들은 지난 8월 법원의 10차 명도집행으로 옛 시장 건물이 폐쇄되자 노량진역 앞으로 자리를 옮겨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는 중이었다. 일부 상인들은 이곳에서 수산물, 건어물, 호떡 등을 파는 노점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구청 측은 “옛 시장 상인들이 설치한 노점 때문에 통행, 악취 등으로 민원이 많이 접수된 상태”라며 “6회 이상 계고장을 보낸 뒤 철거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연합회 측은 이번 철거가 불법 집행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옛 시장 상인들은 행정대집행이 끝나자 동작구청으로 몰려가 구청 측에 대한 항의를 이어나가기도 했다. 이후 옛 시장 상인들은 철수했으며 다시 노점을 설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 '대북제재 실태파악' 출장비를 유흥비로…통일부 공무원 벌금형

 법원이 해외 출장 경비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통일부 공무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통일부 소속 4급 공무원 김모씨와 5급 공무원 최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와 최씨는 통일부 산하기관 협회 직원 2명과 공모해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 등은 2016년 4월 '대북제재 실태 및 북한산 우회반입 동향파악' 해외 출장을 위해 통일부로부터 차량·장소임차료, 자문사례비 57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경비를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고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350여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총 3회의 출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총 9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고 '정보원과 식사를 했다'는 등의 막연한 설명 외에 정보원이 특정되거나 해당 사용 내역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예산 집행의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돼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