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04 (7)

1.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피해 부모 “인권위가 나서라”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피해 여자 아이 가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 접수를 추진한다. 다만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이 내사 중이어서 진정이 실제 인권위 조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4일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피해 여아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율은 해당 사건 인권위 진정을 위한 진정인 모집 캠페인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2,406명이 참여했다. 화난사람들 측은 캠페인 기획 취지와 관련 “해당 사건은 아동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위반도 의심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자녀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국민이 직접 인권위 조사를 요구해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제도적으로 약속 받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참여 버튼을 누르면 된다. 진정인 모집 마감은 오는 12일까지다.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 “가해학생의 나이 문제로 형사청구가 어려워 해당 사실관계의 조사 권한을 확보하기 어렵다. 문제의 발단이 되기도 했던 가해자 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2. 여수 명물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미납 비난 '봇물'

 전남 여수의 명물로 자리잡은 해상케이블카의 운영사가 여수시에 19억2400만원의 공익기부금을 미납한 것을 놓고 지역사회에서 비난이 들끓고 있다.4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강재헌 의원은 최근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시와 시민들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고 성장했지만 케이블카 측이 여수시와 약정한 공익기부금 19억24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케이블카는 자체 장학회 설립 등의 이유로 여수시와 약정한 공익기부금 납부를 거부했고, 공익기부 협약이 강압에 의해 체결됐다며 당시 담당공무원(7급)까지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업체를 겨냥했다.이어 "기부금을 내지 않은 케이블카 측도 문제가 많더라도 나쁜 기업으로 매도만 해서는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소모적이고 지루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종결지어야 한다"고 시의 강력한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공익기부금 미납금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케이블카 측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했다"며 "이 부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설득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