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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두환, 5·18 증언자에 ‘군 장비 모른다’며 분노… 맞고소 지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검찰 조사가 이뤄지던 1995년 당시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군 문건이 공개됐다. 고(故)아널드 피터슨 목사가 계엄군의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하자 이에 격분해 맞고소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최경환 대안신당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보안사가 생산·보유하고 있다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문서와 자료 등 총 2321건이다. 이 중 1995년 5월 18일 작성된 ‘피터슨 목사 검찰 증언 관련 방향’ 문건에 담긴 이 내용은 그때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당시 검찰은 1995년 11월 30일 ‘12·12 및 5·18 특별수사부’를 설치하고 두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문건에는 “전 전 대통령은 최근 5·18 조사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표출해왔다”고 돼 있다. 그러던 중 피터슨 목사가 한국을 찾아 “5·18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증거가 있다”며 촬영한 헬기를 공개하고 검찰에 출석해 증언했다.피터슨 목사는 1976년부터 1981년까지 광주에 머물며 선교 활동을 한 미국인 목사다. 1989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5·18 당시 목격담과 헬기 사격을 증언했다. 1995년에는 매일 자필로 기록한 일기를 엮어 증언록을 펴내 5·18 비극을 고발하기도 했다.문건에 따르면 피터슨 목사의 등장에 전 전 대통령은 매우 격분했다. 이어 한 측근에게 “군 장비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당시 항공감이었던 배모 예비역 준장을 찾아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 관련 증언과 동향을 파악하고 반박할 방법을 찾으라고 명령한 것이다.

2. 서민 울린 `그놈 목소리` 1만2천명 잡았다

 지난 3월 경상북도 청도서의 한 경찰관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서울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당신 계좌가 사용됐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서울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 900만원을 전달하라"는 전화였다. 경찰관은 이 범인을 잡아내기 위해 연기를 하며 유인했고 현금을 받으려고 접근하던 피의자를 검거했다. 지난 10월 경상남도 진주서는 은행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며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출금을 24시간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속인 후 현금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범행 20여 회를 통해 범죄 수익 4억원을 편취했으나 경찰이 실시간으로 추적해 대구에서 검거됐다.5일 경찰청은 올해 9~11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3불 범죄 피의자 2만71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8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3불 범죄는 서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피싱사기, 생활사기, 금융사기를 뜻한다.검거된 범인 중 보이스피싱 비중이 가장 컸다. 1만2583명(46.4%)을 차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어 인터넷 사기 7532명(27.8%), 보험사기 4893명(18.0%), 유사수신·다단계 758명(2.8%), 불법 대부업 571명(2.1%)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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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 父 징역 20년·母 최대 15년 구형

 생후 7개월 딸을 6일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인천지검은 5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18·여)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A씨 부부에 대한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들의 선고공판은 이달 19일 오후 2시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A씨 등은 지난 5월 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1)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C양은 지난 6월2일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으면서 발견됐다.C양은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 있었다.A씨 등은 6월 3일 오전 1시께 경찰서로 자진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이들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5월 30일 오후 아이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는데, 반려견이 아이를 할퀸 자국이 있었다"며 "연고만 발라주고 재웠는데, 다음날 오전 11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2.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 '임금피크제' 정부 해석 뒤집은 대법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근로조건을 정할 때 개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된 취업규칙보다 이전에 맺은 근로계약이 우선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림에 따라 노사 모두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근로조건 등 규정을 바꿀 때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까지 거쳐야 한다면 각종 제도의 도입이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사 합의를 거쳤더라도 임금피크제·임금·퇴직금·복지후생 비용·각종 수당 등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근로조건 변경을 무효화 하라는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대법 “근로조건 자유결정 원칙이 우선”=임금피크제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에 제동을 건 이번 대법원 판단의 핵심근거는 ‘근로조건 자유결정의 원칙’ 존중이었다. 1·2심은 당초 노동조합의 과반이 동의한 취업규칙이라면 기존 연봉계약조차 일괄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봤다. 하급심 재판부는 “취업규칙에 대한 노조 동의에는 당연히 기존 연봉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임금피크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합의가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조의 취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봤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97조 역시 취업규칙을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취업규칙보다 못한 근로계약을 막기 위한 노동자 보호 수단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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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은 시인, 최영미 시인에 손해배상 소송 포기…3일 확정

 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서울고법 민사 13부는 지난달 8일 고 시인이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최 시인의 글을 게재한 동아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고은 시인은 2심 판결문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지 2주가 지나도록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3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앞서 최영미 시인은 '미투' 운동이 촉발된 지난해 2월 동아일보 기자의 취재에 응해, 1994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고은 시인이 의자에 누워 성추행성 행위를 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폭로했습니다.그러나 고 시인은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기사가 보도되자 고은 시인은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지난해 7월 최 시인과 박 시인에게는 각각 1천만 원씩, 동아일보와 기자 2명에게는 모두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1심 재판부는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어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최 시인이 허위사실로 고 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 시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펭수' 따라 등장한 인사혁신처 B급 캐릭터 '펑수'

 EBS 펭귄 캐릭터 '펭수'가 연일 화제인 가운데 정부 기관 캐릭터로 펭수 패러디 캐릭터가 등장했다.지난 4일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펭수의 성공기에 자극받은 다른 한 펭귄이 인사혁신처의 수습직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어 인사처는 "혹시나 세종시나 다른 인사처 행사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해달라"라며 "오늘도 다들 펑펑한 하루 보내시라. 펑펑"이라고 덧붙였다.인사처의 캐릭터 펑수는 언뜻봐도 펭수의 B급 버전이다. 펑수는 펭수인 듯 하지만 어딘가 부족하고 이름 또한 한 끗 차이다.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직접 그려 화제가 됐던 이른바 '흙수저 이모티콘' 모습과도 흡사하다.누리꾼들은 인사처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펑수 영상 댓글에 "수많은 숟가락 중에 제일 짠하다. 힘내라", "짠사처 눈물 난다", "정성 들여서 짠하다", "앵그리버드 캐릭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펑수는 인사처가 주최하는 공직박람회를 홍보하려는 목적에서 단발성으로 만들어진 캐릭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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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추공으로 지진 일어난 사례 많아…네덜란드에선 가스전이 유발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간 시설이 지진을 일으킨 사례가 경북 포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일정한 깊이 이상으로 시추할 경우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5일 포항시와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에 따르면 지열발전시설을 비롯해 가스 채굴 시설이 지진을 유발한 사례가 전 세계에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스 채굴 시설이 지진을 유발한 사례는 네덜란드 흐로닝겐주가 대표적이다.네덜란드 정부와 엑손모빌, 쉘이 합작한 남(NAM)사는 1960년대부터 북부 흐로닝겐주 지하 3㎞ 깊이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했다.이곳에서는 1986년부터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1991년부터 2018년까지 집계된 지진은 500회를 훌쩍 넘는다.규모 1.5 이상이 500여회, 규모 2.5 이상 50회, 규모 3.5 이상 6회, 규모 4.5 이상 1회로 나타났다.초기에는 약한 지진만 일어나다 보니 가스 채굴 업체나 주민 대부분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그러나 2012년 8월 규모 3.6 지진이 일어나면서 네덜란드 정부와 가스 채굴 업체가 조사에 들어갔다.마침내 2013년 1월 가스전이 지진을 일으킨 사실이 조사 결과 보고서로 드러났다.포항시와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최근 네덜란드 흐로닝겐주를 방문해 가스전에 따른 유발지진을 확인한 뒤 대응책과 보상과정을 확인했다.네덜란드 정부는 가스전이 지진을 유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자 2030년까지만 가스를 생산하기로 했다.

2. '노래봉사단에 34만원 기부' 여수시의원 2심서 벌금 300만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장을 맡은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판결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기부금액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A의원은 2017년 말 지역 노래 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회비와 입회비 명목으로 단체에 4회에 걸쳐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가 기부한 금액이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지지자를 매수하는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크고, 선거를 자금력을 겨루는 장으로 타락시킬 가능성도 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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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풀 꺾인 해운대·수영구 아파트값… 동래구는 조정대상 해제에 상승

 한동안 과열된 양상을 보이던 부산 해운대구·수영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에 반해 동래구는 뒷심을 보이며 부동산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처음으로 부산 지역 최고 상승폭을 보였다.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2월 1주(2일 기준)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은 0.11%(전주 0.17%, 이하 단위 동일) 상승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 평균은 0.11(전주 0.10) 상승을 보였다.이주 들어 눈에 띄는 점은 지난달 8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실효 이후 폭등세를 보였던 해운대구(이번주 0.30←전주 0.69)와 수영구(이번주 0.28←전주 0.65)가 전주에 비해서 크게 상승폭이 꺾였다.한국감정원은 이에 대해 "해운대구는 우·중·재송동 주거 선호도 높은 단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올랐으며, 수영구는 남천·민락동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며 다만 "매도·매수자 간 희망가격 격차로 매수자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과열됐던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아파트값이 시장 안정기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2.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다시 대법으로…LA총영사관 재상고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의 비자 발급 소송이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하지만 이미 파기환송심이 선고됐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5일 법원에 따르면 이 소송의 피고 측인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지만, 애초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파기환송심이 선고된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유씨가 최종 승소한다면 일단 2015년 내려진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된다. 이렇게 되면 유씨는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경우에도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여지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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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피해자 항거 불능 증거 부족" 재판부 판결 논란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5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 만에 석방됐다.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길 바란다"라고 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짚었다.또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입었던 피해 내용,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리분별 능력 정도,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 상태 등을 주변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 태국인 150여명 불법 취업 혐의…'브로커 커플' 구속

 태국인 2명이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150여명을 SNS를 통해 모집한 혐의 등으로 출입국 당국에 검거됐다.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인천 지역 모텔에서 불법 취업을 하고 알선 행위를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 태국인 남성 C씨(37)와 N씨(33·여)를 지난달 12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동거 관계인 C씨와 N씨는 한국인 브로커와 짜고 페이스북과 라인 등에 업종, 근무조건 등을 올리는 수법으로 국내에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 150여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한국인 브로커가 물색한 전국 각지의 공장과 모텔에 자국민 150여명을 불법 취업시키고, 취업알선 등의 대가로 1인당 20만원에서 25만원씩 총 3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을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하고 한국인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외국인들의 불법입국, 불법취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알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이버정보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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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韓, 3년내 세계3대 화장품 수출국으로"

 화장품 산업을 신성상 수출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화장품 기초소재 분야에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브랜드 경쟁력 약화의 원흉으로 지목됐던 제조자 표기의무가 사라지며, 세계 최초로 고객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명동과 강남 등에 ‘K-뷰티 홍보관’이 신설돼 중소기업 화장품을 구매하고 메이크업을 체험할 기회도 제공되는 한편 화장품 연구개발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는 K-뷰티 클러스터도 구축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화장품 수출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79억달러로 끌어올려 우리나라를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의 반열에 올리고, 일자리 7만3,000여개를 신규 창출한다는 구상이다.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연구개발 △규제혁신 △브랜드 제고 △거점체계 마련 등 4가지 방안으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계면활성제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기초소재를 국산화하고,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해 자생 천연 생물 소재를 국산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77억원 편성했으며, 앞으로도 대규모 R&D 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투자 확대를 통해 2018년 기준 세계 수준 대비 86.8%인 우리 화장품 기술 수준을 2030년까지 95%까지 끌어올리고, 일본 원료수입 비중을 2018년 23.5%에서 오는 2022년까지 18%로 낮춘다는 목표다.

2. '징역 6년에 오열' 정준영 1심 불복해 항소

집단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정씨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해 이번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함께 기소된 최종훈(29)씨와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 등은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회사원 권씨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선고가 끝나자 손으로 얼굴을 잡고 오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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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영하 7도서 주행거리 뚝···벤츠 전기차 판매 비상

 메르세데스벤츠가 국내에 출시한 첫 순수전기차 ‘EQC 400 4MATIC(사진)’의 저온 주행거리가 상온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정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조금 지원마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불편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의 가격은 1억500만원에서 1억1,100만원에 이른다.5일 교통환경연구소에 따르면 EQC 400은 저온(영하 7도)일 때 한번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가 171㎞로 상온(영상 25도) 309㎞의 55.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행거리 인증을 받은 후 국내에 시판된 전기차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통상 겨울이 되면 차량의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주행거리가 줄어든다. 외부 기온이 떨어지면 배터리 냉각수와 히터를 통해 실내를 덥히는 데도 배터리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내연기관 차량은 엔진 열을 활용해 실내 히터를 돌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료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외부 온도가 낮아졌을 때 주행거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차량은 EQC 400이 유일하다. 실제 영상 25도 환경 대비 영하 7도에서의 주행거리 비율은 현대차 ‘아이오닉’이 70.7%, ‘코나’가 76.5%, 기아차 ‘니로’가 78.7%로 국내 차들은 대부분 70%를 넘어선다. 수입차의 경우 테슬라 ‘Model S’는 84.7%에 달하고 재규어랜드로버의 ‘I PACE’도 68.2%로 70%에 가깝다.

2. 檢, 경찰의 수사관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기각…갈등 커진다

 검찰이 최근 숨진 청와대 특감반 출신 A수사관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서초경찰서가 지난 4일 신청한 A수사관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혐의와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조사 중”이라며 “부검 결과와 유서, 관련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오후 7시 30분쯤 “명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수사관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이례적인 압수수색”이라며 유감을 표했던 경찰은 검찰이 A수사관 휴대전화를 확보한 지 이틀 만에 이를 돌려받아 그의 사망원인 등을 밝히는 증거물로 쓰고자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수사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참관하겠다고도 요청했고, 검찰도 이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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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호그룹, 아시아나 팔아도 자금난…지주사 금호고속까지 매각 나서나

 오는 12일로 예정된 금호그룹과 우선협상대상자 에이치디씨(HDC)현대산업개발 간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일이 가까워지면서 계약 조건을 둘러싼 양쪽 견해차가 도드라지고 있다. 여기에 금호그룹이 산업은행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풍문까지 더해지며, 업계에서는 금호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 데 이어 금호고속도 매각 수순을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금호그룹은 3천억원대 초반 수준의 아시아나항공 구주(31.05%) 가격을 받아들이는 대신, 계약서에서 ‘특별손해배상’ 조항 등 추가로 자금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협상을 통해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손해배상은 옛 대주주의 실책 탓에 매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을 계약 당시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 쪽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상당수 인수·합병(M&A) 계약에 이 조항이 들어가지만, 금호그룹은 해당 조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과정에 밝은 한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에는 기내식 문제, 계열사 간 내부거래 문제같이 향후 인수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손실 요소가 있다. 그러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금호그룹은 해당 조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2. "서류 필요없는 카뱅이 더 편해" 전세금·중금리 대출 '돌풍'

 카카오뱅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과 중금리 대출이 대박 행진을 이어가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용 고객중 17%가 정부재원 기금대출 대상자들로, 간편하고 편리한 이점 때문에 카카오뱅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누적실행 금액은 11월 말 기준 2조752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상품이 출시된 지 1년 8개월 만에 2조원을 돌파했고 10월과 11월 취급금액은 각각 2465억원, 2080억원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특히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한 고객의 17%는 무주택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목적물의 면적은 85m² 이하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부재원 기금대출 대상이지만 카카오뱅크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복잡한 서류를 지참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대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는 장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상당수가 정부 재원의 기금대출 대상임에도 카카오뱅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금리가 저렴하고, 이용 편의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상품을 내놓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도 뜨겁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취지인 혁신성, 서민금융 취지에 발맞춰 내부적으로 오는 2022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11월 말 기준 중금리 대출 실적 현황을 보면 올해 누적 공급액은 891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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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건설업發 고용한파 … 3040 일자리 13만개 사라졌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제조업과 건설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30·40대 일자리와 5인 미만 영세 자영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대부분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진 '세금형 일자리'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점점 기형적인 모습을 변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주축인 30·40대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고용 숫자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날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30대 일자리는 총 517만개로 전년보다 8만개 감소했다. 40대 일자리는 5만개 줄어든 606만개로 집계됐다. 30·40대 일자리만 놓고 보면 13만개 일자리가 증발한 것이다. 19세 이하에서도 신규 채용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총 3만개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60세 이상 일자리는 2016년 273만개에서 2017년 298만개, 지난해 323만개로 매년 25만개 이상 증가했다.50대의 경우 지난해 14만개 늘어난 545만개, 20대는 2만개 늘어난 332만개였다. 작년 기준 전체 일자리는 2342만개로 전년보다 26만개 증가했는데, 대부분 5대 이상 장·노년층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30·40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 산업의 핵심인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질 좋은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이는 것이다. 

2. 공정위 “타다 금지법 반대” 밝힌 날… ‘타다 금지법’ 국회 소위 통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여객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객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경쟁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법안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 모빌리티업계와 택시업계 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또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이후 6개월까지는 처벌이 유예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모빌리티업계와 택시업계 모두 준비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법의 실제적 시행이 사실상 1년 6개월간 유예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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