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04 (10)

1. '여행가방에 5만원권 1만장이 빼곡'…'세금 체납' 천태만상

 고액의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이 국세청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여행용가방(캐리어·Carrier)에 6억원가량의 현금을 숨기고, 비닐하우스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고가 분재를 기르고 있었다.4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 조사 사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한 A씨는 국세청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공장 건물을 양도하기 전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 공장 건물 양도 대금 중 10억원은 현금 인출한 뒤 위장 전입했다.A씨의 주민 등록 주소지는 최근 3년간 빈집 상태였다. 국세청은 주변인을 탐문해 A씨가 다른 곳에 위장 전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국세청은 A씨의 과거 주민 등록 이력이 있던 다른 지역에 잠복해 있다가 A씨가 수입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현장을 포착, 실거주지를 확인했다.하지만 A씨는 "체납할 세금이 없다"고 맞섰다. 국세청은 A씨의 실거주지를 수색해 캐리어 가방에 든 5억5000만원(5만원권 1만1000장)을 확보, 현금 징수했다.체납자 B씨는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내지 않았다. B씨는 체납 발생 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처분했다. 국세청은 B씨가 분재 수집가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분재를 숨길만 한 곳을 찾기 위해 주변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과 탐문을 시행했다.오랜 탐문 끝에 B씨가 딸 주소지에 실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분재를 숨긴 비닐하우스 4개동의 주소지를 알아냈다. 국세청은 실거주지와 비닐하우스를 동시 수색했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B씨를 압박, 소유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 수억원 상당의 고가 분재 377점을 압류했다.

 

 

 

 

 

 

 

 

2. `수능성적 발표일` 성적표 위조업체 기승…"엄연한 범죄 명심해야"

“20만원 입금하시면 1시간 내로 수능 성적표 똑같이 만들어 드려요.”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일인 4일 오전, ‘서류 위조’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는 한 업체에 수능 성적표 위조를 문의하니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돈을 주면 원하는 등급에 맞는 성적표를 조작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날 수능 수험생들에게 성적표가 전달된 가운데 전문 업체를 통한 성적표 위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수능 성적표 위조는 엄연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수험생들이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능 성적표 위조’를 검색하면 수십개에 달하는 업체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평소에도 주민등록증, 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업체 광고가 이따금 있으나 수능 성적 발표일 전후로는 수험생들을 의식한 듯 위조 업체의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이들 업체는 ‘원본 100% 일치’, ‘최고 전문가’, ‘전문제작’, ‘철통 보안’ 등을 내세우면서 홍보에 열을 올렸다.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으로 가장한 기자가 위조 작업에 불안감을 호소하자 업체 측은 “7~8년간 위조를 해왔는데, 적발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