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04 (8)

1. 규제 풀렸지만…`주류 배달` 망설이는 점주들

 지난 3일 배달음식 주문이 크게 늘어나는 저녁시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매장과 음식점들은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느라 전화기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속속 출발하는 오토바이엔 갖은 음식들이 담겨 있었지만, 음식들과 궁합을 맞춰야 할 술을 배달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앞서 정부가 병류 외에 생맥주도 별도 용기에 담아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정작 점주들이 앞장서 주류 배달을 거부하고 있다. 족발집을 운영하는 정 모씨(40)는 "처음엔 영업 환경이 나아질 것 같아서 좋아했지만 온라인 주문은 미성년자 확인도 어렵다"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게 적발되면 점주가 모든 처벌을 받게 돼 절대 주류는 배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7월 9일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외식업계에서 영업 불편을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원래 음식점은 음식에 부수해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과 조작'으로 간주해 금지됐었다.

 

 

 

 

 

 

 

 

 

2. "남녀 체력기준 왜 다르나"…경찰 간부 통합선발 논란

 "경찰 내 여성 비율을 높이고 싶다면 여성 모집정원을 늘릴 것이지, 체력을 다르게 볼 거면 뭐하러 남녀 통합으로 뽑나요?" 4일 서울 신림동의 한 경찰입시 체력학원 앞에서 만난 경찰간부시험 준비생 이재석 씨(가명·27)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씨는 "경찰시험은 체력 배점이 높은데, 통합 선발을 한다면서 남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시험이 내년부터 남녀 통합 선발로 바뀌지만 여전히 체력시험 기준은 성별 차이를 두고 있어 준비생들 사이에서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까지 경찰간부는 일반직렬 남성 35명, 여성 5명을 나눠 뽑았지만 내년부터는 40명을 남녀 통합으로 선발한다.경찰간부 40명을 성별 구분 없이 뽑지만 체력시험 기준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적용된다. 팔굽혀펴기는 남성의 만점은 1분에 61개지만, 여성 만점은 31개다. 과락 기준도 남성은 15개 이하, 여성은 6개 이하다. 왕복 오래달리기는 남성은 77회 이상(편도 20m당 1회)을 기록해야 만점이지만, 여성은 51회 이상이 만점이다. 50m 달리기, 좌우악력, 윗몸일으키기 등 다른 종목들도 남성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더 높다.남성 준비생들은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수험생 이 모씨(27)는 "여성 준비생도 체력이 월등한 인원이 많다. 굳이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험생 김 모씨(25)는 "치안을 책임지는 특수직이라 체력이 중요한데, 무작정 남녀평등의 논리를 들이댈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