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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톡으로 분만 지시한 의사, 2심도 과실치상 무죄

 분만 과정을 직접 챙기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약물 투약 등을 지시해 태아에게 뇌 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 원장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처럼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 간호기록 조작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이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더라도,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죄가 의심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이씨가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간호기록부상 산모·태아의 상태와 취한 조치, 시간 등의 내용을 조작하고 이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2015년 1월 이씨는 자신의 병원을 찾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으로만 간호사에게 여러 차례 분만 촉진제인 옥시토신 투여를 지시했다. 이 산모는 10시간이 넘도록 이씨를 만나지 못하고 분만 촉진제를 맞다가 이씨가 병원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호흡이 불안정한 신생아를 출산했다. 아기는 몇달 뒤 숨졌다.

2. 박능후 장관 “‘성남 어린이집 사고’는 ‘성적 일탈 행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경기도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를 성폭력으로 보는 건 부적절하다며,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 용어는 ‘성적 일탈 행위’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화장품산업 육성대책’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부는 아동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둘 다 5세 어린아이이며, 두 아이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설명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용어가 성적 일탈 행위일 것”이라며 “어른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이란 용어를 쓰면 아이를 보호할 의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박 장관은 “이번 사고로 아이들의 성적인 일탈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대책이 참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지, 기관에서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은 어린이집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또 동네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가 빠질 일도 아니다”며 “여성가족부, 교육부와 함께 아동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다른 나라를 보니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그런 대책이 별로 없다”며 “발달과정에서 보이는 이상행동이 있었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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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동성애는 이상성욕” 혐오론자 강사 초청한 군사법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3급 이상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인지 교육에서 동성애를 ‘이상성욕’이라고 주장하는 이를 강사로 초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등군사법원은 지난달 6일 심리기반 성교육 기관의 대표 ㄱ씨를 초청해 성인지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15명 가운데 12명가량은 고등군사법원 판사들이었다. 강의는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 ‘여자가 생각하는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이해’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문제는 교육을 담당한 ㄱ씨가 평소 동성애가 ‘이상성욕’이며 예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동성애 혐오론자라는 점이다. ㄱ씨는 지난달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상성욕으로 의심되는 동성애도 여러 형태가 있다”며 몇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ㄱ씨가 주장한 유형은 동성 접촉이 없음에도 스스로 동성애자라 의심하는 경우를 일컫는 ‘망상형 동성애’, 동성인 남성에게 여성으로 대우받고 싶어 여장하는 경우를 일컫는 ‘여장형 동성애’ 등이 있다. ㄱ씨는 아울러 ‘이상성욕’이 아닌 동성애로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동성애를 하는 경우를 일컫는 ‘직업형 동성애’, 군대나 교도소 등 이성 만남이 허용되지 않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일컫는 ‘폐쇄형 동성애’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2. “고양이 살해 4마리째… 경찰 언제 오나?” 잔혹 인증글 SNS서 논란

 고양이를 잇따라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인증 사진과 글을 올린 누리꾼이 경찰에 고발됐다.동물자유연대는 지난 4일 페이스북으로 해당 사건을 공유하며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진까지 올리며 인증한 자에 대해 긴급히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누리꾼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단체는 “학대자는 망치와 칼 등을 이용해 길고양이를 살해하고 믿을 수 없는 잔인한 학대행위를 자행했다”며 “또 온라인 게시판에 ‘경찰관 언제 오시나?’ ‘오늘은 정말 짜릿했어. 내일 자랑해야지’ 등 자신이 저지른 행위임을 자랑하듯 게시글을 올렸다”고 전했다.앞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에 “고양이 살해 4마리째”라는 글과 함께 고양이 사체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사진에는 잔인하게 살해 당한 고양이 사체와 고양이를 죽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칼 등이 담겼다. 해당 게시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일자 게시자는 이날 글을 삭제했다.원문은 삭제됐지만 캡처된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SNS에서는 “너무 잔인해서 볼 수조차 없다. 하루 빨리 범인이 잡혔으면”(sg****), “살아있는 동물에게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목숨을 잃은 고양이만 불쌍하다”(ds****) 등 학대범이 빨리 잡히길 바란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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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식비 증액' 문자호소에…김재원 "또 보내면 삭감" 답장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020년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예산 증액을 위한 문자행동을 준비 중인 엄마들에게 "(문자를)계속 하면 더 삭감하겠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5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에게 '어린이집 급간식비 예산 912억 증액해주세요!' '요즘 물가에 1745원이 말이 됩니까?'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김 의원은 이에 '스팸 넣지 말라. 계속하면 더 삭감하겠다’고 답장했다. 한 활동가가 '스팸이 아니라 유권자로서 문자행동을 하는 것이다. 지금 협박하시는거냐'고 되묻자 '넣지 말라’는 답장으로 일관했다.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보통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자행동 전 (몇 명만) 시범적으로 문자를 보내 테스트를 하는데 김 의원이 이 테스트에 그런 식으로 답장을 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전화나 문자행동을 하는 게 처음도 아닌데, 보통 아예 답장을 안 하거나 알겠다고 하는 의원도 있고 오히려 국회의원이 사과한 적도 있다"며 "자기 기분에 따라 삭감한다고 한 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논란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언론을 통해 수백통의 문자가 와서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 "행복 찾아가라" 노소영, 최태원 이혼소송 '위자료 3억' 인정받을 수 있나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자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59) SK그룹 회장을 상대로 4일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낸 가운데 노 관장이 청구한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두 사람은 이혼 의사에 대해 합치했다. 따라서 쟁점은 위자료 산정 및 재산분할 비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보통 법원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할 때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따진다.재산분할과 관련해 노 관장은 4일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고 별도로 최 회장의 SK㈜ 보유주식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약 1조4천억원에 이르는 규모다.또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최 회장에게 3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혼인 기간이 30년이 넘는 점 △결혼 기간 SK그룹이 성장해온 점 등을 재판부에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노 관장 주장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다. 가사·이혼 전문 이명숙 변호사(법무법인 나우리)는 위자료 입증에 대해 "재판부에 소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라면서 "과거 3억원에 이르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있었고, 가정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기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역시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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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 거지 아니오. 이런 돈 안 받소" 아베 얼굴에 뿌려진 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문희상 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에 모형 돈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과 없는 돈은 받지 않겠다'는 취지다.아베규탄시민행동은 5일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워버리고 아베에게 면죄부를 주는 '문희상 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문희상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이 시민단체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런 구상에 대해 "정말 무지하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일본 정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책임은 면제해주고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주자는 것"이라며 "일본 전쟁범죄 배상금을 왜 세계 시민의 성금으로 대신 내는가"라고 꼬집었다.또한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청산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기간을 정해두고 피해자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다시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골칫거리나 걸림돌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2. 김해 코스트코 교통영향평가 의결 보류…내달 결정(종합)

 경남 김해시 주촌선천지구에 입점을 추진하는 코스트코 교통영향평가 심의회가 의결보류 결정했다.김해시는 5일 오후 2시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4차 교통영향평가 심의회를 개최했다.심의회가 열리자 한 심의위원이 코스트코 측과 입점을 반대하는 소상공인간 대화의 시간을 주자고 제안해 의결을 일시 보류했다.이에 따라 양측은 내달 교통영향평가 심의회가 열리기 전 상호 상생방안 등을 두고 협의가 열린다.이날 심의회는 의결은 하지 않았지만 3차 심의회에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보완을 요구한 4가지 사항 등에 대해 코스트코의 의견을 청취했다.보완 사항은 지방도 1042호에서 코스트코에 진입하는 1차선을 2차선으로 확대, 주차장을 927면으로 늘리고, 오픈 뒤 교통체증 모니터링 기간 1년, 교차로 대기차선 더 길게 등 4가지이다.이에 대해 코스트코 측은 4가지 사항 모두 이행을 약속했다.이에 따라 내년 1월 5차 심의회를 열어 보류된 의견을 결정한다.코스트코 건립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이날 교통영향평가 중단을 요구하면 시청 앞에서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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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승'한 국제학업성취도, '추락'했다는 한국당

 지난 4일 <조선일보>와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발표한 기사와 논평이다. 양쪽의 내용이 앞 부분은 판박이고, 나머지 부분도 비슷하다.하지만, 한국당과 <조선일보>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OECD가 공개한 PISA 2018결과는 직전 평가인 PISA 2015보다 오히려 성적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 주요 관계자들도 한국당-조선일보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PISA 2015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2015년 35개국, 2018년 37개국) 중 읽기 3~8등(517점), 수학 1~4등(524점), 과학 5~8등(516점)이었다. 그러던 것이 PISA 2018에서는 읽기 2~7등(514점), 수학 1~4등(526점), 과학 3~5등(519점)으로 올라섰다. 읽기 평균 점수 3점이 떨어진 것 말고는 모든 과목의 평균 점수와 등수(수학은 같은 순위)가 올라갔다.이런 상승 결과는 전체 참여국가로 범위를 넓혀도 변하지 않는다. 70개국이 시험을 치른 PISA 2015의 경우 읽기 4~9등, 수학 6~9등, 과학 9~14등이었다. 그러던 것이 79개국이 시험을 치른 PISA 2018에서는 읽기 6~11등, 수학 5~9등, 과학 6~10등으로 바뀌었다. 읽기 등수는 떨어졌지만, 수학과 과학 등수는 올라간 것이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PISA 2015 대비 2018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가 전 영역에서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수학과 과학의 평균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OECD 회원국의 평균점수가 읽기, 수학, 과학에서 각각 ?6점, -1점, -4점이지만 우리나라는 읽기에서 ?3점일 뿐, 수학과 과학은 오히려 각각 2점과 3점이 올랐다는 것이다. 

2. 굴뚝 미세먼지 잡아야 하는데…측정기 3%뿐이고 정확성 떨어져

2016년 기준 국내 초미세먼지(PM2.5)의 53%는 산업부문에서 나왔다.공장 굴뚝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환경부는 최근 ‘산업 배출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대형 사업장 굴뚝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먼지를 측정하는 ‘원격자동측정기(TMS)'는 전국 굴뚝의 3%에만 설치돼있다.그나마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굴뚝 수는 5만 6000여개다. 그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1~3종 대형 사업장 4224개 굴뚝 중 1694대만 TMS를 부착하고 있다.1종 사업장은 1196개 중 565개, 2종 사업장은 1272개 중 43개, 3종 사업장은 1756개 중 14개 굴뚝에 TMS가 부착됐다.전체의 3%에 불과하다. 내년까지 3045개 사업장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5.6%다.TMS가 달려 있지 않은 작은 굴뚝은 배출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해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최근 환경부가 이동측정차량, 무인기(드론), 굴뚝감시단 등을 동원해 잡겠다는 굴뚝은 이런 소형 굴뚝까지 모두 포함하지만, 5만여 개를 모두 감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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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고래고기 사수’ 경찰 책임자, 뇌물 수수 의혹에 덜미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으로 검찰과 충돌했던 전직 총경급 경찰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 경찰 간부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이동호(53?구속)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1억원 가까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업자였다.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전 사천경찰서장 A씨 등에 대해 경남 사천의 식품업체 M사 대표이사 정모(43)씨에게서 현금 500만원과 골프채 등 금품, 향응을 접대받고 여러 고소·고발 건에 대한 편의를 봐준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2017년 6월 울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에 보임된 뒤 휘하 광역수사대를 통해 9월3일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의 내사에 착수했다. 환부는 압수물을 본래 소유자 등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열흘 뒤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것도 A씨다.이 무렵 경찰은 “검찰이 고래고기 유통업자와 유착해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며 울산지방검찰청과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경찰청이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한 업자 4명을 검거하면서 고기 27t을 압수했는데, 한 달 뒤 울산지검 검사 B씨가 이 중 21t을 업자들에게 돌려준 사실이 시민단체를 통해 폭로되면서 시작됐다.경찰은 B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2. 국과수 “대성호 뒷부분서 불이 났을 가능성 낮아”

 제주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불에 타 침몰한 대성호의 화재 사고 원인이 배 뒷부분에서 발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인양된 대성호 뒷부분(선미)을 감정한 결과 선미 부분에서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낮다는 판단이 나왔다.국과수는 연료탱크와 창고 내부가 연소하지 않았고, 선미에서 불이 났을 만한 시설물의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국과수와 제주해경 등 5개 기관은 지난달 23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관공선 부두에서 인양된 대성호 선미 부분에 대한 합동 감식을 했다.대성호는 지난달 8일 오전 10시38분께 경남 통영항에서 출항했다. 같은 달 19일 새벽 단독조업에 나섰다가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76㎞ 해상에서 불이 났다.대성호에서는 이날 오전 4시15분까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송출됐지만, 이후 신호가 끊겼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헬기가 사고 해역에 도착했을 당시 선박은 배 윗부분이 모두 불에 탔으며, 승선원 12명은 모두 실종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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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에 '정규직 소 취하' 조건 위로금 제시

 비정규직 560명을 올해 말까지 해고하기로 한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이 위로금과 함께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근로자지위확인) 취하'를 조건으로 내세워 논란이 커지고 있다.한국지엠 창원공장은 물량 감소로 인해, 현재 주야 2교대를 오는 23일부터 1교대로 전환하기로 했다. 회사는 7개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올해 말까지 도급계약 만료하기로 하고, 업체는 비정규직에 대해 해고 예고 통보를 했다.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해고대상자에 대해 '퇴직 위로금'을 제시했다.위로금 지급 금액은 ▲ 1년 미만 1000만 원 ▲ 1년 이상~2년 미만 2000만 원  ▲ 2년 이상 3000만 원이며, 위로금 신청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해당 비정규직에 대해 퇴직위로금 신청서를 내면서 '부제소 확약서'와 '소 취하 증명원'을 내기로 했다.회사는 '확약서'를 내도록 했다. 확약서에 보면 "한국지엠과 근로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본인과 한국지엠 사이에 고용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 그 밖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또 "설령 상기 본인과 한국지엠 사이에 어떤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로금을 수령함으로써, 본인이 보유한 모든 권리('직접고용청구원'과 '근로자지위확인청구권', '임금지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확약서에 들어 있다.

2. 태백 개인택시 요구조건 ‘오락가락’ 논란

 강원 태백지역 택시업계의 브랜드콜센터 갈등이 1년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개인택시 업계의 요구조건이 수시로 바뀌면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태백시에 따르면 운수사업 활성화와 선진교통문화 제고를 위해 지난 2012년 시작한 태백시 브랜드택시사업은 개인택시태백지부와 법인택시 주체로 브랜드택시운영위원회를 결성해 출발했다.당시 브랜드 택시사업에 태백시는 3억2977만 원을 지원하고 택시 업계는 자부담 1억 4133만 원을 더해 총 4억7110만 원의 사업비를 들였고 시민들에게 콜비용 1000원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개인택시 185대와 법인택시 126대 등 총 311대가 참여한 태백 브랜드택시는 승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추진했지만 2018년 8월 개인택시 163대가 분리하면서 브랜드택시 갈등이 시작됐다.더구나 당시 브랜드택시에서 분리해 나온 개인택시들은 브랜콜센터 연간운영비 1억5500만 원을 보조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수개월 전부터 50% 균등배분을 주장하며 태백시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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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 전남도의원 2명 윤리심판원 회부

 전남도의회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을 증액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과 관련된 도의원 2명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될 전망이다.민주당 전남도당은 5일 "당헌당규상의 윤리규범을 위반했다는 징계청원이 들어와 해당 의원들에 대해 16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리심판원에 회부될 전남도의회 A의원과 B의원은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전남도의 내년도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원안보다 증액해 비난을 받고 있다.특히 A의원의 경우 부인이 도내 최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B의원 역시 부인이 요양병원 이사장으로 있어 보건복지위 소속 상임위원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또한 A의원은 도의회 예결위 부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이번 증액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의 예결위 통과도 무난해 보인다.하지만 전남도의회 행동강령조례에는 본인이나 4촌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중인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 및 상임위원회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고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회피를 하지 않을 경우 의결로써 안건심의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2. "전 남친이 불을 지르려 해요" 피해자 신고에도 범행 막지 못한 경찰

 공군 부사관이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사주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미리 신고를 받고도 범죄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직 공군 하사 A(22) 씨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34) 씨에게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가 운영하는 꽃집에 불을 지르도록 사주했다.B 씨는 지난 11월 24일 새벽 2시 50분쯤 광주 서구의 한 화훼단지의 꽃집에 불을 질렀다.이에 앞서 A 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B씨에 앞서 게시글을 보고 A 씨에게 연락을 취한 한 남성은 방화 계획을 알고난 뒤 동참하지 않고 해당 꽃집에 연락해 범행 계획을 알렸다.이에 따라 A 씨의 전 여자친구의 가족은 지난 10월말쯤 경찰서를 찾아 'A 씨가 방화를 모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이후 11월 13일에는 'A 씨가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폭행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경찰에 알렸다.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방화 음모를 알게 된 경위와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확보했다.그러나 게시글이 삭제된 데다 이용자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 A씨를 방화를 사주한 사람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선 상에 올려놨으나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방화가 발생했다.A 씨의 제안에 B 씨가 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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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알선 대가 수천만원, 포스코 부장 징역형 집행유예

 하도급 공사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포스코 광양공장 부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하도급 공사 알선 대가로 협력업체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포스코 광양공장 부장 A(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4800만원도 선고했다.A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49)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포스코 하도급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 B씨 업체의 공사 진행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총 6회에 걸쳐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2014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회사 자금 1억7900여만원을 골프비용이나 술값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죄 금액이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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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복절 집회서 ‘킬 문’ 팻말 주옥순 협박 혐의로 검찰행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시해하려는 듯한 내용의 영어 손팻말을 들었다가 고발당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종로경찰서는 협박 혐의를 받는 주 대표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주 대표는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탄핵 8·15 범국민대회’에서 ‘Kill MOON to Save Korea’(‘문’을 죽여 대한민국을 구하자)고 적힌 손팻말을 단상에서 든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팻말 뒤쪽에는 ‘MOON’이라고 적힌 글자 사이를 죽창으로 찔러 피가 흐르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협박이자 도전으로서 반국가적, 반역적 중대 위법행위”라며 집회 다음 날인 8월 16일 주 대표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 등을 살펴봤을 때 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제시했고 어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주 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한창이던 8월 아베 신조 총리를 향해 사과 발언을 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주 대표는 당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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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일 때문 아니다?' 가려진 역대 경찰국장 사진 논쟁

 전북지방경찰청이 '역대 경찰국장 사진'을 가린 배경에 대해 "친일 때문만은 아닌 권위적 조직문화 개선 차원"이라고 밝혔다.경찰 입장이 '친일 잔재 청산'에서 '지난해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개방공간에서 역대 관서장 사진을 내리라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지시'로 바뀐 것이다.발단은 최근 전북지방경찰청 1층에 마련된 '역대 경찰국장 사진'을 가리면서다. 이중 전북지역 '친일 경찰국장' 8명이 포함됐다.전북지역 '친일 경찰국장'은 1대 김응조, 3대 한종건, 4대 조병계, 5대 김상봉, 9대 김응권, 15대 김종원, 16대 신상묵, 20대 이정용 등 8명이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5일 "오로지 친일 청산을 위해 사진을 가린 것은 아니다"며 "권위적인 문화를 개선하는 측면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16일 경찰 조직에 남아 있는 친일 잔재 청산에 나섰다.전북지방경찰청에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청사 내 친일 경찰국장 사진 철거를 요구했고 "당장 그럴 계획은 없지만 상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 국장 사진을 철거하거나 철거가 힘들다면 친일인명 사전에 등재된 내용 추가 게시를 제시했다.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달 기자회견까지 준비한 민족문제연구소에 경찰 측은 "그럴 필요는 없다. 가림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민족문제연구소 김재호 전북지부장은 "권위주의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해방 이후 독재에 부역했던 게 권위주의와 상관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2. 무등록 드론 1만대 비행…사고나면 '속수무책'

 지난달 서울 신대방동에 사는 윤모씨(32)는 인근 공원을 산책하다 추락한 드론에 이마를 맞아 찰과상을 입었다. 드론 조종자가 고등학생인 데다 상처가 심하지 않아 윤씨는 학생을 타이르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지난 4월 한 주택가에선 드론이 추락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그러나 드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차량 주인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드론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국내에서 드론 조종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만5000명이 넘는다. 하지만 무게 12㎏ 이하인 드론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할 의무가 없어 사고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선진국 기준에 따라 드론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다.5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872명에 불과했던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는 올 8월 기준 2만5740명으로 급증했다. 촬영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레저용으로 보급되면서 드론 사용 인구가 급증했다. 국토부에 신고된 드론 신고 대수도 2015년 925대에서 지난 8월 1만21대로 열 배 넘게 늘었다. 드론 사고 역시 증가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드론 관련 위해 사례 건수는 2015년 11건에서 지난해 19건, 올해(9월 기준) 19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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