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03 (10)

1. 법원, '갑질폭행' 양진호 구속 연장하기로…'추가 구속영장 발부'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법원이 어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하고 회삿돈을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양 회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양 회장의 구속 기한은 오는 6월 4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양 회장은 지난해 12월, 상습폭행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7월, 웹하드를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앞서 지난달 검찰은 양 회장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보석 신청을 하자 "양 회장이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2.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셀프 백지 항소장 우편으로 제출

 2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42)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가운데 안 씨가 항소했다.항소장은 안 씨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했다. 항소이유는 없고, 단지 항소한다는 것으로만 돼 있다.3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안 씨가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장은 안 씨가 직접 작성해 우편으로 보냈다는 것이다.창원지법 관계자는 "항소장을 살펴보았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고 그냥 '항소한다'는 것 뿐이었다"면서 "항소심 첫 기일은 내년 2월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에따라 항소는 성립됐다. 항소이유는 추후 재판과정에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안인득은 지난달 27일 창원지법 315호 대법정에서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 평의 결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죄가 적용돼 사형이 선고됐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미약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안 씨는 최후 변론에서 "조현병 환자라면서 과대망상이라고 하고 정신이상자로 내몰아 버리고 그런 부분들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