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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김성재 전 여자친구 "졸레틸은 독극물 아닌 마약" 주장

 1995년 사망한 가수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씨 살해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된 전 여자친구가 당시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성재 몸에서 검출된 졸레틸이 '독극물'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2일 김성재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당시 약물 분석 전문가 A씨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근무하며 김성재에 대한 약물 검사를 시행했던 사람이다.김성재는 1995년 11월20일 스위스그랜드 호텔 별관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른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됐다.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사망 시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졸레틸 1병이 사망에 이르게 할 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벌금 100억원 확정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떨치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 씨(34)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했다.1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씨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0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동생 이희문 씨(32)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70억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700억원 상당을 매매해 시세 차익 130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6년 2월부터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 이름을 대면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 투자자들로 하여금 250억원대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 등도 있다.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전문가로 활동한 이 씨는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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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인천글로벌시티 고위 간부, 직장 내 '갑질' 의혹

 공직유관단체인 인천글로벌시티의 고위 간부가 직원들에게 수개월간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자체조사를 통해 갑질 의혹을 확인한 후, 인천시 감사관실에 감사의뢰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12일 시사저널의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인천글로벌시티는 A간부가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직원들을 상대로 "내가 다 자를 수 있어. 밖에 자리 있더라. 내일이라도 (책상) 빼 줄게"라고 발언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A간부는 또 직원들에게 "나는 인천시에서 내려 온 핵심 인물이다. 라인 잘 타라. 누가 널 살려 줄 것 같으냐. 누구 줄에 서야할지 잘 생각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근무기간 부당한 퇴사 종용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익명으로도 피해신고를 접수 받는다"고 말했다.

2. 올 들어서만 벌써 58명…김용균법 시행에도 하루 1.4명꼴 산재 사망

 지난달 1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ㄱ(52)씨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ㄱ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오전 7시51분, 새해 첫해가 뜬지 10분도 채 안 된 시간이었다.지난 10일 오전 10시40분께, 부산 기장군 정관읍의 한 밧줄 만드는 작업장에서 끊어진 원사를 연결하던 노동자 ㄴ(60)씨가 압축기 롤러에 다리가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을 거뒀다.2020년이 시작되고 지난 10일까지 42일 동안 모두 58명의 노동자가 하루 1.38명 꼴로 산업재해를 당해 숨졌다. 노동자들은 매일 떨어지고, 무너지고, 끼이고, 깔리고, 화재나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발파석 등에 맞고, 폭발이나 감전을 당해 죽어갔다.노동건강연대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산업재해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부터 이른바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돼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의 범위가 확대됐고 사업자의 안전·보건 조처 의무가 강화했지만, ‘김용균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산업현장의 위험들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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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 PB 등 60여명 사기혐의 고소…"위험성 감춰"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라임의 '프라이빗 뱅커'(PB) 등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법무법인 광화의 정민규 변호사는 12일 "라임자산운용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 등 금융관계자 60여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투자자들은 판매자들에게 속아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최소 1억원에서 최대 33억원까지, 평균 3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아울러 은행 등 상품 판매자들과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상품의 위험성을 고의로 감췄다는 입장이다.정 변호사는 "프라이빗뱅커(PB)들이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정기예금보다 훨씬 안전하고 이율이 높다는 말에 PB를 믿고 계약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고소를 밟았으니 다음은 민사소송 단계"라며 "모집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 추가 고소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2. [단독] 여고생 텔레그램 성범죄 표적됐는데… 경찰, 신고접수 반려

“조건만남 하시는 분 맞나요?”지난달 30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고등학생 A(19)양은 낯선 남성들로부터 갑자기 이상한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 이 남성들은 A양에게 ‘텔레그램(인터넷 메신저)방에서 보고 연락했다. 성매매하는 거 맞냐’는 질문을 던졌다. 놀란 A양이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묻자 이들은 ‘주식회사 피까츄(피카츄방)’라는 텔레그램방에 누군가 A양을 성매매 여성으로 속여 이름과 사진, 연락처, 집주소까지 공개했다고 답했다. A양은 “이런 식으로 신상 정보가 유출될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얼토당토않은 일이라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했다. 한 남성이 보내준 익명의 텔레그램방 화면 캡처에는 ‘마 부장’이라는 아이디의 인물이 A양의 정보를 여러 차례 올리며 연락을 독려하기까지 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 뒤로는 A양에게 ‘OO(야외성관계를 뜻하는 은어) 하고싶다’, ‘OO으러(강간을 뜻하는 은어) 가라’는 등 채팅방 참여자들의 성적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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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명진 스님 집중 미행... 협조자 포섭해 불교계 퇴출"

 <오마이뉴스>는 명진 스님이 소송을 통해 받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사찰 문건을 입수해 공개한다. 이 문건에 대한 분석은 물론 명진 스님 측 대응 등에 대한 기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명진 스님 X파일' 1편은 국정원과 조계종 사이의 유착 의혹을 다뤘다. <편집자말>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불법 사찰한 '명진 스님 X파일'이 나왔다. 국정원은 명진 스님의 봉은사 주지직 박탈을 위해 미행과 감시 등 집요하게 사찰했다. 명진 스님의 불교계 퇴출 공작을 하면서 조계종 총무원과도 긴밀하게 협력했다는 그간의 의혹이 문건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원칙도 위배한 것이다.<오마이뉴스>가 최근 입수한 불법 사찰 문건은 총 13건이다. 명진 스님이 국정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지난해 12월에 나온 문건이다.

2. 성형외과원장 가슴 보형물 발언 왜곡한 MBN 법정제재

 기사 주제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인터뷰 내용을 선별적 편집해 보도한 MBN에 법정제재가 추진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2일 오후 목동 방송회관에서 MBN '종합뉴스'가 방송심의 규정 '출처명시' '객관성' 두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반영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29일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과 연관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생 사례가 국내에서도 확인되자, 해당 제품 이식환자 대상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증상이 없을 경우 예방적 차원의 보형물 제거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보형물 자체가 아닌 보형물 표면에 묻은 세균이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보형물 자체를 빼내는 건 예방적 의미가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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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3번환자 "자진신고했는데 너무 억울…작년 폐렴때보다 증상미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3번째(54·남) 확진자가 2차례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하고 12일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퇴원한다. 이 환자가 1월26일 확진판정을 받은 지 17일만이다. 명지병원은 이 날 오후 2시쯤 퇴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다.12일 명지병원에 따르면, 3번 환자는 지난해 폐렴을 앓아 어느 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그보다 훨씬 경미한 수준이라는 게 병원측 설명이다. 보건당국도 국내 확진자들 모두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어, 3번 환자의 상태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명지병원 관계자는 "3번 환자는 상태가 계속 경미한 수준이었다"며 "오히려 이 환자가 지난해 앓았던 폐렴 때보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4분의 1수준일 정도로 굉장히 미미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3번 환자는 지인인 6번 환자(56·남)와 함께 식사를 해 바이러스를 전파한 바 있다. 이후 6번 환자로부터 연쇄감염이 일어나면서 대중의 시각이 달갑지만은 않았다.

2. 탈옥수 신창원 "용변 볼 때도 CCTV로 감시"…인권위 진정(종합)

 1990년대 후반 탈옥 후 장기간 수사망을 피해 다녀 '희대의 탈옥수'로 불렸던 무기수 신창원(53)씨가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씨가 교도소에 받는 처우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신씨는 작년 5월 진정서에서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돼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폐쇄회로(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인권위는 긴 시간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지낸 신씨를 독방에 수감하고 CCTV로 감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신씨가 수감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와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해 2년 6개월 뒤 검거됐다. 이후 20여년간 독방에 수감돼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다.신씨는 "독거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독거 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감시가 20년 넘도록 지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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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공시지가 8.7%↑, 보유세는 50% 늘어(종합)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덜 올랐지만, 서울을 비롯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곳은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지난해 공시지가 급상승으로 세부담 상한(전년도 세액의 150%)에 걸려 미반영됐던 보유세가 올해로 이연되는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공시지가 상승분 이상으로 보유세가 나오는 것이다.공시지가는 공시가격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주택을 제외한 건물·상가 등의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된다.12일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사에 따르면 표준지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169.3㎡) 건물의 부속토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336억9천만원(㎡당 1억9천900만원)으로 작년(309억8천190만원)보다 8.74% 오르면서 보유세도 지난해 1억2천209만원에서 올해 1억8천207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전년도 세액의 150%)까지 오른다.

2. 아시아나항공, 지난해 영업손실 3683억원…적자 대폭 확대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별도기준 영업손실이 3683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가 확대됐다고 12일 밝혔다. 같은기간 매출액은 4.0% 감소한 5조9538억원, 당기순손실은 적자폭이 확대된 6727억원으로 집계됐다.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적자가 확대된 이유로 ▲하반기 한·일 갈등 및 저비용항공사(LCC)의 공급확대에 따른 여객 수익성 저하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물동량 감소로 인한 화물 매출 부진 ▲환율상승으로 인한 외화비용 증가 ▲정시성 향상 및 안전운항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을 꼽았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일본 노선의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여객 수요 전반이 위축돼 국내 항공업계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다만 대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인수·합병 완료시 대규모 신규 자금 유입 및 원가구조 개선을 통해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경영 방침을 '새로운 시작 2020'으로 정하고 수익성 제고에 나선단 방침이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노후기를 순차적으로 처분 및 반납하고, 신기재(A350 3대, A321네오 4대) 도입을 통해 유류비 절감 및 기재경쟁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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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의도 증권가 식당서 동료끼리 칼부림 참극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가의 한 식당에서 아침나절에 종업원 간 유혈극이 벌어졌다. 식당 주방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1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1명은 중상을 입은 채로 병원에 이송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오전 9시15분쯤 여의도의 한 증권사 건물 지하에 위치한 식당 주방에서 60대 여성이 동료인 20대 남성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식당 종업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60대 여성은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뒤 의식불명인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동료인 20대 남성은 복부에 상처를 입은 상태로 식당 근처에서 발견됐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의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이 식당은 평소 점심·저녁 시간대에 항상 대기하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인적이 많은 식당이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60대 여성과 20대 남성 종업원이 무엇 때문에 다퉜고, 흉기까지 휘두르게 됐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2. 홍준표 ‘양산을’ 출마 가닥… ‘낙동강 벨트’ 혈투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16년 총선에 이어 또 한 차례 ‘낙동강 벨트’ 혈투를 예고했다.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12일 홍준표 전 대표의 경남 양산을 출마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양산 대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 전 대표가) ‘잘못된 장소’를 벗어나겠다는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절반의 수확은 거뒀다”고 말했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출마를 고수해 온 홍 전 대표는 김 위원장으로부터 서울 강북권 험지 출마를 요청받자 전날 타협안으로 양산을 출마를 제안했다. 홍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을이 대표적인 경남의 험지”라며 “공관위에서는 잘 살펴 부산·경남(PK)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달라”고 호소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어 홍 전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홍 전 대표가) 나한테 사과했다. 놀랄 테니, 더는 얘기 안 하겠다”고 구체적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도 당을 이끌 장수로서의 언행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 출마를 준비 중인 김태호 전 지사의 지역구도 경남 창원성산 등 PK 내에서 험지로 조정될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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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대통령 “고용 연장,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올해 두 번째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고용 연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정년 이후에도 일정한 나이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를 2022년에 검토하겠다고 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고용 연장을 강조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3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려면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년 이후로 고용을 연장하되,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등 고용 방식은 기업이 선택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정년을 넘긴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올해부터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해 계속고용의 자율적인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 규모는 246억원(9천명)이다.

2. "원장이 갑질"…경찰청 제천수련원 청소근로자 8명 피해 진정

 충북경찰청은 11일 제천수련원 청소 근로자 A씨 등 8명이 낸 진정서를 접수하고 감찰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 등 청소 근로자들은 "임모 원장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됐다'며 비품을 집어 던지고, 흠을 잡아 경위서 작성 지시를 수차례 내리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한 청소 근로자는 "지난해 8월 원장이 창고에 있던 휴지 수십 개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다음 날 직원들에게 치우라고 시켰다"며 "한 직원은 갑질을 견디다 못해 퇴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임 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소 관련 민원이 발생해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유서를 쓰게 한 것일 뿐 갑질은 없었다"며 "해당 직원이 쓴 사유서의 내용이 부실해 한차례 재작성 지시를 했다"고 해명했다.청소 비품을 바닥에 던진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에도 수차례 지시한 사항을 직원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창고에서 일부 비품을 흩트려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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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관계 정리 요구' 내연녀 살인·암매장한 40대 무기징역

 혼인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한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유부남인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내연녀 B씨(31)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가평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사건 당일 오후 6시 40분쯤 B씨의 거주지인 경기도 파주시에서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고양시 일산서구 한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말다툼을 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A씨는 B씨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옷을 벗기고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훼손한 채 암매장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로부터 '혼인 관계를 정리하라'는 요구를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해 은닉했다"고 밝혔다.

2. 홍콩, ‘아파트 배관’ 통한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 1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2명이 발생한 홍콩의 10층 이상짜리 한 아파트 거주자 100여명이 집안에 연결된 배관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감염 우려로 집단 대피했다.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홍콩 칭이 섬에 있는 청홍 주택단지의 홍 메이 하우스 3층에 살고 있던 62살 여성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확인됐다. 홍콩 내 42번째 확진자다. 같은 아파트 13층에 살고 있던 한 남자는 홍콩의 12번째 확진자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같은 아파트에서 10층 아래 살고 있던 입주민이 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대 우엔 쿽융 교수(미생물학)는 아파트 각 가구의 욕실을 연결하는 통풍 배기관이 제대로 밀봉·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배설물을 매개체로 전파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바이러스가 배설물에 섞인 채로 다른 층 욕실의 배출 환기통을 통해 전파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여명 집단 대피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무단 정보수집' 여기어때 前대표, 1심서 집행유예

 경쟁업체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을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숙박공유 애플리케이션(앱) '여기어때'의 창업자,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은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직원 4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여기어때'의 운영사인 위드이노베이션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여기어때' 측이 '야놀자'의 서버에 무단침입해 영업정보를 불법복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재판부는 "심 전 대표 등은 역할을 분담해 동종업계에서 1~2위를 다투는 '야놀자' 서버의 코드를 알아냈고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상당기간 크롤링(여러 웹페이지를 통해 분산된 정보를 자동수집하는 것)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접속했다"며 "오늘날 크롤링 프로그램이 널리 이용된다고 해도 타인의 정보통신에 대한 무단침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 마트제품→유기농 둔갑…미미쿠키 대표, 항소심서 ‘집유’ 감형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미미쿠키’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사기,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미쿠키 대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재료, 원산지, 생산방법 등에 관한 허위 표시와 광고로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한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 금액이 3400만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다만 “피해 금액 중 406만9000원을 환불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을 위임받은 회사 측에 1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 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데다 질병을 앓고 있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A씨는 아내와 함께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대형마트에서 산 쿠키와 케이크 등을 국내산 유기농 재료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온라인 등을 통해 모두 943차례에 걸쳐 판매했으며 348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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