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사흘째 '0'…중국은 급증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지난 10일 28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보건당국은 아직 코로나19가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발생지인 중국에서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환자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이날 오후 4시 기준 추가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없다. 환자 수는 28명으로 전날과 동일하다. 28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10일 기준으로는 사흘째, 정부 발표일인 지난 11일 기준으로는 이틀째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환자들 중 1번, 2번, 3번, 4번, 8번, 11번, 17번 환자가 퇴원했다.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퇴원을 고려하고 있는 환자들도 한 두명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3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누적 의심환자는 6483명으로 이날 오전 9시 기준보다 714명 늘었다. 이 중 5921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나머지 562명은 검사 중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1784명이고, 잠복기 14일을 경과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593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2.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사실무근"… 삼성 '강력 대응' 예고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며 강력 대응키로 했다.삼성전자는 13일 뉴스타파의 보도와 관련해 "확인 결과 (이 부회장의)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타파의 보도는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삼성전자 측은 "해당 매체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추측성 보도는 당사자는 물론 회사, 투자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실이 아닌 보도가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수사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이날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이 부회장이 2017년 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조원태 한진칼 대표 바꿔라” 조현아, 이젠 대놓고 반격했다

 남매간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그룹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반격에 나섰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KCGI·반도건설그룹과 연대하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이에 맞서 조 전 부사장의 기반인 레저사업을 매각하는 반격의 카드를 내놓은 바 있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반도건설그룹 등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이하 3자 연합)은 13일 “한진그룹 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한진칼에 주주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공동으로 발표했다.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한진칼 사내이사로 추천한 전문경영인이다. 현재 한진칼은 조원태 회장과 석태수 한진칼 사장이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들 대신 다른 인물이 한진칼을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 3자 연합의 주장이다.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 배경태 전 삼성전자 중국총괄 부사장, 김치훈 전 한국공항 통제본부장을 신규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2. 수원 집값 1주새 2% 넘게 치솟아…서울 노·도·강 불안한 흐름

 정부가 수원·용인·성남(수·용·성)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시장 과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규제가 느슨한 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응하는 한편 서울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먼저 ‘수·용·성’ 지역 중에서 최근 시장 과열이 심각한 곳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용·성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조정대상지역인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역, 용인 수지·기흥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해 규제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비율(LTV) 40%가 적용되며, 9억원 초과 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20%가 적용된다. 또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딱 1주일 더' 김형오 "홍준표·김태호 공천 19일 이후 결정"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3일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공천 문제에 대해 "(면접이 끝나는) 19일이나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이 열린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김 위원장은 김 전 지사가 고향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짧게 답했고, 김 전 지사의 '경남 험지 출마'를 설득 중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김 위원장이 언급한 19일은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이 끝나는 시점으로, 19일까지 김 전 지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 전 지사는 전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금 구조적으로 산청·함양·거창·합천을 떠날 수가 없다"며 "여기서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등 '경남 험지' 출마 의사를 묻는 말에도 "내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며 "김 위원장과 서로 대화를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2. 롯데, 백화점·마트 매장 30% 폐점... "유통업 구조조정 신호탄"

 국내 1위 유통기업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 롭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오프라인 매장 700여개 중 실적이 부진한 점포 200여곳의 문을 닫는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점포의 30%를 폐점하는 셈이다. 롯데의 대규모 매장 폐쇄는 국내 유통업계의 구조조정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롯데쇼핑은 이날 오프라인 점포 700여개 중 성과가 나지 않는 비효율 점포 200여개를 정리한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은 실적 부진에 따른 것이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영업이익 4279억원, 매출 17조6328억원을 냈다. 각각 전년보다 28.3%, 1.1% 줄었따. 특히 롯데마트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자 전환해 24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롯데는 온라인 사업에서 쿠팡과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어벷들의 공세에 밀리고 있다. 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데 반해, 대형 유통업체들은 오랫동안 오프라인 시장에 머물렀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단독]"주소 같아도 층 달라"...선관위, 미래한국당 허용할듯

 중아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당 사무실 소재지가 자유한국당과 겹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같은 건물이더라도 층이 다른 등 같은 소재지는 아니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13일 선고나위 관계자는 "선관위 위원들의 서면 결의를 거쳐 오늘 오후 4시쯤 미래한국당 창당 등록 신청의 수리 여부를 공고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정당의 신청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췄는 지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심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선관위는 일반적인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존 정당과 소재지가 같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지번 주소가 같더라도 층수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서류를 통해 정당법상 요건을 따졌지만,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등까지 확인할 수 는 없다"고 말했다.

2. [단독] 민주당, 신문에 비판 칼럼 쓴 진보학자·경향신문 검찰 고발

 지난달 말 경향신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노동운동과 노동 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진보 학자인 임 교수는 당시 칼럼에서 검찰인사 사태 등을 언급하며 "깊어진 정치 혐오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등 의견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해당 칼럼을 내보낸 진보언론 경향신문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의 경우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고, 경향신문은 해당 칼럼을 그대로 실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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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日, 中 입국제한 지역 확대…크루즈 누적확진자 174명

 일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후베이성에 이어 저장성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12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서 신종 코로나 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방안을 밝혔다. 13일 0시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아베 총리는 후베이성과 저장성 외 지역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확산세가 두드러질 경우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후베이성 방문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입국제한 지역 확대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중국 본토 외 지역을 방문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의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요코하마 항에 정박해 있는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선 이날 39명의 감염자가 새롭게 확인됐다. 승선자와 별도로 검역관 1명 역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 살인 저질러도 전과 안 남는 '촉법소년법' 논란 재점화

 최근 한 초등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았다. 이 학생에게 내려진 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었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긴 하나 친구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등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위가 낮은 처분이다. 이런 탓에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을 사회가 보듬어야 할 대상으로 봐야할지, 다른 성인 범죄자들과 같은 처벌을 내려야 하는 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형법 9조는 만 14세를 기준으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과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촉법소년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만 받는다.하지만 최근 촉법소년들의 강력 범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7364명으로 3년 전인 2015년(6441명) 대비 12.4%나 증가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온라인수업 20% 제한 한시적 폐지…신입생도 첫학기 휴학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국내 입국이 어려운 중국인 유학생은 신입생도 첫 학기 휴학이 허용된다. 또 중국 체류 유학생의 원활한 학위과정 이수를 위해 전체의 20%로 제한한 온라인 수업(원격수업) 규제도 올 1학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다.교육부는 12일 대학 개강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은 최대 4주까지 개강을 연기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가이드라인에서는 개강 연기에 따라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교과별 수업일수 충족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은 연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1학점당 15시간인 이수시간을 준수해야 한다.이에 따라 개강을 연기하고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주중 아침·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해 수업시간을 편성하고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2. '개인정보 유출' 빗썸·실운영자, 벌금 3000만원

 법원이 고객정보 3만1000여건이 유출된 '빗썸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운영자와 빗썸코리아에 대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운영자이자 대주주인 이모씨와 빗썸코리아에 대해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는 빗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스피어피싱이 이씨 개인의 컴퓨터에서 비롯됐다는 게 증거를 통해 인정됐다"며 "사전대입공격 또한 홈페이지에 계정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 관리 의무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사업 규모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해 선고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3000만원을 결정했다"며 "이씨도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하지만 짧은 기간 대표직을 수행했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 등 참작해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2017년 4월 빗썸은 악성프로그램이 회사 임원 PC로 유입되며 저장돼있던 개인정보 3만1000건이 유출됐다. 악성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해커는 이 정보를 토대로 200여회에 걸쳐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70억원을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법원 "하이트진로, 경영권 승계 위해 일감 몰아줘…제재 정당"

 하이트진로가 10년간 조직적으로 총수 2세에게 100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정재오 이숙연 부장판사)는 12일 하이트진로 및 하이트진로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서영)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하이트진로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서영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 7천만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공정위는 2018년 3월 하이트진로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및 공정거래법을 여러 차례 어겼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80억원 가까운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2세인 박태영 부사장 소유 회사인 서영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7년간 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을 적발했다.또 맥주용 캔, 알루미늄코일, 밀폐용기 뚜껑 등 중간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매기는 방법 등으로 서영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했다.법원은 하이트진로가 약 10년에 걸쳐 서영과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거래하거나 다른 회사가 거래하도록 해 서영에 99억3천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으며, 이런 결론을 낸 공정위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 ‘월 160만원’ 14년차 PD의 죽음…“청주방송 불법 조사하라”

“프리랜서 피디라는 이름 아래 열악하고 비상식적인 대우를 받았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게 해달라.”<청주방송>(CJB)과 임금인상·부당해고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재학(38) 피디의 유족들이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피디의 유족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과 함께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대책을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피디의 동생 이대로씨는 “형은 청주방송의 주요 프로그램과 행사를 연출해왔고, 회사 쪽도 14년간 형을 피디라고 불러왔으면서 이제 와서 그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프리랜서라는 이름 아래 불법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문제를 밝히고,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이 피디의 유족은 이 피디가 청주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과정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 피디의 대리인인 이용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청주방송이 과거에 받은 노무컨설팅 자료에는 이 피디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데도 회사 쪽은 이를 숨겼다”며 “재직 중 동료에게 받은 근무실태 진술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척된 반면 간부 진술서는 증거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