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교육정보공간 오라클자바교육센터

1. 정부 "日크루즈 한국인 이송 계획 없어…조기 하선은 협의"(종합)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이송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일본 정부의 조기 하선 방침에 따라 대상자와 하선 의사를 파악한 뒤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조기 하선에 대한 우선 순위를 발표했고, 이분들의 연고지가 대부분 일본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귀국이 적절한 지는 우한지역 교민들과 다른 상황"이라며 "자국민 중 상당수 확진자가 나온 다른 나라들도 국내 이송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발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철저하게 영사 조력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현재 필요한 상황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하고, 가능하다면 현재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조기 하선되는 경우 우리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당국 간 협의가 진행되는 것에 주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2.[단독] 안철수 신당, 돌고돌아 결국 '국민의당' 확정

 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당명은 돌고돌아 '국민의당'으로 확정됐다.안 전 의원의 신당인 '국민당'(가칭)은 14일 오전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새 당명으로 '국민의당'을 사용하기로 의결했다.안철수계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국민당을 불허했다"며 "일단 이유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대안으로 국민의당을 쓰기로 정했다"라고 말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국민의당 사용은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당 측은 14일 오전 선관위에 국민의당 당명 신청서를 제출했다.국민의당은안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해 '녹색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신당명이 국민의당으로 정해짐에 따라, 말 그대로 '국민의당 시즌2'가 됐기에, 이번엔 '오렌지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된다.앞서 선관위는 안 전 의원의 국민당 측에 해당 당명 사용이 '국민새정당'이란 다른 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앞서 안철수신당이라는 개인의 이름을 띄운 당명을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한 데 이은 두 번째 불허 통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정 총리 "손님 적어 편하겠네"…안면있는 종업원에게 한 말(종합)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서울 신촌 명물거리 한 식당에 들러 "요새 손님이 적어 편하겠네"라고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총리실이 해명에 나섰다. 정 총리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식당 사장에게 한 말이 아니라 안면이 있던 60대 여성 종업원과 편하게 농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발언의 일부분만 떼어내 보면 폄하로 보일 수 있지만 두 사람간 관계와 현장 분위기로 볼땐 웃음기 담은 대화였다는 것이다.총리실 관계자는 14일 "총리는 13일 당시 음식점에서 일하는, 안면이 있던 60대 여성 종업원에게 반갑다며 하신 말씀"이라며 "일부 정당과 언론에서 주장하듯 해당 음식점 사장에게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전날 서울 신촌 명물거리를 찾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방문해 격려했는데, 이중 상인들과 나눈 대화 일부가 '약 올리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영상에서 정 총리는 한 식당에 들러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편하시겠네"라고 했고, 상대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정 총리는 "마음이 더 안 좋은 거죠, 아마 조만간 다시 바빠질 테니 편하게 지내는 게 좋다"고 말했다.

2. [단독]‘민주당 빼고 투표’ 임미리 교수 “민주당, 국민의 소리 경청하길”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을 빼고 투표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가운데 임 교수는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나갔다.임 교수는 14일 한국일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번 고발은) 오만하고 전형적인 입막음"이라며 “촛불로 탄생했다고 주장하는 정당이니 앞으로 더 겸허하게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필요하면 더 강하게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엔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임 교수 칼럼이 실렸다. 임 교수는 칼럼에서 “(민주당이)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정권의 이해에 골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달 초 임 교수와 경향신문 편집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칼럼 내용 중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문구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민주당의 검찰 고발 소식이 전해진 후 ‘여당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쏟아졌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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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삼표산업, 풍납레미콘 544억원 보상금 수령…"6년만에 갈등 연착륙"

 삼표산업이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7510㎡ 규모 풍납레미콘공장 부지를 송파구에 넘기는 대가로 나온 540억원대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송파구와 6년 간 이어온 갈등을 사실상 끝맺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13일 지자체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송파구가 법원에 공탁했던 보상금 544억원을 지난달 23일 찾아갔다.앞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는 지난해 11월 송파구에 2020년 1월 10일자로 풍납공장 부지를 이같은 액수에 수용(강제 매입)하라는 행정심판을 내렸다.삼표산업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송파구는 이를 법원에 맡기고 땅의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국가 지정 문화재인 백제 유적 풍납토성(사적 제11호) 복원·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이다. 풍납공장 부지 지하엔 백제의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의 서성벽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스마트폰에 저장해 활용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외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정부24’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증명서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추가된 전자증명서는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전자증명서는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이곳으로 내려 받으면 된다.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 기능이 있고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저장했다 공공기관을 비롯해 금융·민간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20대 3명 "살인 의도 없었다"

 서울 광진구 클럽에서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첫 재판에서 모두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씨, 이모(21)씨, 오모(21)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검찰은 이들에게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은 클럽에서 피해자 여자친구에게 '같이 놀자'며 손목을 당기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일어났다"며 "이들은 오랜기간 태권도를 해 공인 4단에 이를 정도로 유단자 임에도 공모해 피해자에 살해를 가했으면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주장했다.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우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 가족에 마음을 다해 사죄한다"며 "살인 고의는 없었고 상해치사는 인정한다"고 말했다.오씨 측 변호인도 "살인 동기도 없었고 동기를 가질 시간도 없었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 역시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한 사실은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 장애인 운동선수, 5명 중 1명 "폭력·학대 경험"…인권 실태 '심각'

 장애인 운동선수 5명 중 1명은 폭력이나 학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선수는 10%에 육박했다. 특히 외부기관에 신고한 피해자들 절반 이상이 2차 피해를 경험하는 등 장애인 운동선수의 인권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인권교육센터에서 ‘장애인체육선수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장애인 운동선수 1554명 중 354명(22.2%)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박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3.0%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훈련 강요(10.4%)와 시합 및 얼차려(8.8%), 구타(6.9%) 등이 뒤를 이었다.폭력 및 학대 가해자는 감독 및 코치가 49.6%로 가장 많았고, 훈련장(59.4%)과 경기장(30.7%)에서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단독]철도노조 내달 10일 총파업··· 조합비 대폭 올려 실탄마련

 철도노조가 내부적으로 다음달 10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고 노조비를 일시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추가 인력 충원 요구를 관철하려면 총파업이 불가피한데 이를 위해 조합비를 올려 걷어 파업 조합원들의 임금손실분을 메우겠다는 것이다.13일 철도노조와 코레일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6일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 지방본부장, 대의원 등 약 200명이 참여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2019~2020년 파업기간 임금손실 보전 및 임금 형평성 확보를 위한 특별기금 조성 결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손실분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조합비의 일부를 ‘파업기금’으로 조성해 손실분을 보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닷새간 총파업을 벌인 상황에서 다음달 예정된 총파업을 대비하기에는 기금부족이 예상돼 한시적으로 조합비를 올려받겠다는 것이다.

2. ‘여호와의 증인’ 111명, 양심적 병역거부 줄줄이 무죄 판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에게 13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진정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면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한 첫 사례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6년 12월 예정된 현역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났는데도 군 입대를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가 지난해 6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유무죄 판단이 뒤집힌 건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이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진정한 양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신생아 떨어뜨려 숨졌는데…증거인멸한 분당차병원 의사 실형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문씨는 아기의 주치의였고, 이씨는 떨어진 아기를 치료한 책임자다. 문씨 등과 증거인멸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다른 의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실제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는 이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지난 2016년 8월 임신 7개월째 산모가 낳은 미숙아를 의사가 중환자실로 옮기던 중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의료진은 이 같은 정황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해 부검도 하지 못했다. 또 아기의 두개골에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초음파 기록 또한 모두 삭제됐다.

2. 日정부 “14일부터 크루즈선서 고령자 하선키로”…정부 “日과 협의 중”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에 대해 고령자부터 하선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일본과 협의에 나섰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검사해 음성인 경우 크루즈선에서 하선시키고 지역사회 숙소로 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국민 14명(승객 9명·승무원 5명)이 있는데,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방침이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후생노동상은 기자회견에서 고령에 지병이 있는 탑승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되면 우선적으로 하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가토 후생상은 “장기간 체류로 지병이 악화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분도 있다”면서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조기 하선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숙박시설에서 코로나19 잠복 기간이 지날 때까지 생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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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김경수 2심 영향 ‘촉각’

 대법원이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은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이 김씨와 공모해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1월19일 포털사이트 업체 네이버가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이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쯤까지 킹크랩(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 8만1623개에 달린 댓글 140만643개를 대상으로 9971만1788번 공감 혹은 비공감을 클릭하게 함으로써 허위 신호를 보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이 반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켰다”며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 '반려 논란' 텔레그램 성범죄 피해 사건 서울경찰청이 수사

여고생이 '텔레그램(모바일 메신저) 성범죄'의 표적이 돼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서울지방경찰청은 누군가 2만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고등학생 A양의 사진과 연락처 등을 '성매매 여성'이라는 거짓 정보와 함께 올려 A양이 성희롱 전화와 메시지 등 성범죄의 표적이 됐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사이버안전과에서 수사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극심한 불안을 느낀 A양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하려 했으나 경찰이 증거 자료 부족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양과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형식에 관계없이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고소·진정을 접수하든 자체 인지를 하든) 수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카드 영수증 선택 발급제 시행...전표 비용문제 놓고 카드사-밴업계 갈등 불씨 여전

 카드 영수증 선택 발급제가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종이 전표 발행 비용 문제를 놓고 카드사와 관련 업계 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종이영수증 선택발급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실제 관리를 하고 있는 밴사와 밴대리점, 카드사 간 입장이 달라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현재 식당 등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결제단말기 선택 출력 기능 업데이트 문제도 보완점으로 떠올랐다.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가 밴사에 지급해 오던 종이 전표 비용을 삭감하자 밴업계는 일방적인 비용 인하가 부당하다며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 일부 카드사는 가맹점에 지급해 온 종이 전표 비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며 밴사에 통보했다. 이로 인해 밴사와 카드사 간 갈등이 이어졌다. 급기야 11일 선택발급제 시행이 되면서 양사 간 종이 전표 비용은 결국 절반으로 깎아 지급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그러나 종이 전표를 직접 받아 온 가맹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선택발급제 시행을 모르는 곳이 상당수인 데다 종이 전표를 여전히 많이 쓰는 중대형 가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2. ‘5·18 망언’ 지만원,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7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씨가 ‘광수’라고 부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고(故) 김사복씨에 대해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에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탈북자인 것처럼 소개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 단체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