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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北 말할때까지 '김정은 포사격' 침묵…軍 뒷북발표 논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이 서해 완충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던 지난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은 25일 “(김 위원장이)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며 “(김 위원장이) 해안포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 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안포중대 군인들은 평시에 자기들이 훈련하고 련마해온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 드렸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실제 포 사격이 이뤄졌음을 뜻한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싸움준비와 전투력 강화가 곧 최대의 애국”이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 “포병부대, 구분대들에서는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계속 지펴올려야 한다”며 “임의의 단위가 임의의 시각에도 전투임무수행에 동원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2.여야, 29일 본회의 개최 합의…'데이터 3법' 통과될까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한 대변인은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논의가 더 돼야겠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 개정안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사안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고치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입법 패싱’ 논란을 불렀다. 여야 논의에 따라 국회가 정부 부처에 대한 시행령 변경 요구권을 가지는 내용이 법안에 담길 전망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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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베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 안해... 미국이 강해 한국 물러나“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매우 강해서 한국이 물러났다는 이야기다.”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를 결정한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주위에 이렇게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전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미국의 강한 압박에 한국이 물러섰다는 뜻이다.

2. 삭발 투쟁에 나선 고교생 “인헌고 정치교사·조희연은 사퇴하라”

정치 편향성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헌고등학교 학생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투쟁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인헌고 재학생들이 주축이 돼 만든 전국학생수호연합(전국학수연)은 23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인헌고 학생인 김화랑(18) 전국학수연 대표는 삭발에 앞서 “가장 청정해야 할 공간에서 뿌리 깊은 정치사상 교육을 자행해온 교사 K는 사과도 없고 갈등을 조장하고 숨는 일을 일상으로 하고 있다”며 “조희연 또한 사상주입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하는 게 아니라 묵인하고 학생들에게 낙인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3. 美전략폭격기, 日 F-15 편대와 한밤 동해 상공 작전 비행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52가 지난 22일 밤 대한해협을 경유해 동해상을 비행했던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스팟'(Aircraft Spots)은 지난 22일밤 미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B-52H 스트래트포트리스 1대가 출격해 동해상을 비행했다고 전했다.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인 KC-135R 스트래토탱커 1대도 함께 출격해 B-52 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미군 B-52H가 동해상을 비행할 때는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의 전투기 F-15 편대도 함께했다.

4.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묵인하고 7700만원 챙긴 경찰 실형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기,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7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 B씨의 범죄 사실을 묵인해주고, 경찰에 적발될 경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도 받아 16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5. ‘중국어 노래 부르며 벌 받는 흑인 아이들’ 퍼지는 영상

흑인 어린이가 체벌 받으며 중국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중화사상과 중국어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붙은 영상에 세계 네티즌의 비난이 쏟아졌다. 문제의 영상은 15초 분량이다. 헐렁한 회색 옷을 맞춰 입은 흑인 아이 2명은 팔 위에 막대를 하나씩 얹은 뒤 다리를 약간 구부리는 체벌 동작을 버티면서 중국어로 노래를 불렀다. 힘에 부치는지 아이들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온몸이 덜덜 떨렸다. 그러나 아이들은 울먹이면서도 노래를 이어갔다.

출처: news.naver.com

1. 日언론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양보 없이 얻어 낸 퍼펙트 승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과 관련해 일본의 보수 언론은 23일자 보도를 통해 "양보 없이 얻어낸 외교적 성과였다"고 자평했다. 보수계열인 산케이 신문은 "거의 일본의 퍼펙트 게임이었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평가를 전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퍼펙트 승리”라는 정부 고관의 발언을 전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중지뿐만 아니라 일본측의 예상을 뛰어넘어 한국이 수출규제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절차까지 보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 안민석, 2008년 3천만 원 불법 수수 의혹…공소시효 지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현직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의원이 11년 전 지인으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준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현직 의원 신분으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은 채 돈을 받았고 선관위에 신고하지도 않아 정지차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 현 시점에서 처벌은 불가능하다. 안 의원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렸다 갚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3. 육군 1.7조 트럭 사업…사실로 드러나는 온갖 의혹들

 1조 7천억 원을 들여 차세대 2½톤 군용 트럭과 5톤 방탄킷 트럭 1만 5천대를 개발 및 양산하는 육군의 전력지원체계사업을 둘러싼 의혹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와 한화디펜스의 2파전으로 벌어졌고 40년 기득권의 기아자동차의 일방적 승리가 점쳐졌었는데 기아자동차는 박빙의 점수 차로 개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습니다.

4. “재워줘” 혼자 사는 여성 현관문에 손 넣은 30대… 징역 4년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집 출입문을 붙잡고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0시4분쯤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들여보내달라. 재워달라”며 집 현관문을 못 닫게 붙들고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5. 방탄 자랑하다 유리창이 '쩍'…테슬라 사이버트럭 망신

 미국 전기차회사 테슬라가 야심작 ‘사이버트럭’을 공개하고 방탄기능을 시연하다 망신을 당했다. 방탄유리창이 ‘쩍’하고 갈라진 것.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호손의 테슬라 디자인센터에서 전기로 구동하는 픽업트럭인 사이버트럭 세 가지 버전을 선보였다. 방탄기능을 소개하며 시연에 나선 테슬라는 망신을 당했다.

출처: news.naver.com

1. ‘체력 떨어졌나?’ 자리 누운 황교안… “국회보단 청와대” 노상 투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앉아서 단식 농성을 해온 황 대표는 전날 오후 6시쯤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듯 자리에 눕기도 했다. 한국당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비상의총을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방안을 모색한다. 황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등 3가지 조건을 내걸고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2. 이승만 제거 4번 검토한 美···'반일 한국'에 원조 깎아버렸다

 격앙된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비판과 경고와 동시에 미국에 대한 실망을 쏟아냈습니다. 1957년 6월 26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 내용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기는 워싱턴과의 갈등으로 채워졌으며 심지어 6ㆍ25 전쟁 중엔 미국이 이승만 제거계획-‘플랜 에버레디(Plan Everready)’를 검토했다는 것을 지난 기사(‘‘이승만 제거작전’까지 세웠던 美…주한미군 탄생 비화’ 참조)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3. '유니클로 내복 10만장 공짜', 불매운동 주춤?…통계로 보니

 유니클로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본사 임원이 불매운동을 비하했다는 논란, 또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광고로 우리 소비자들 반발이 거셌죠. 이번엔 발열 속옷 10만 장을 뿌리는 공짜 마케팅을 놓고 시끄럽습니다.반값 행사에도 매장이 썰렁했지만, '공짜 마케팅'에 손님들이 하나 둘 모였습니다. 불매운동이 주춤해질까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4. 박경 "바이브·송하예·임재현처럼 음원 사재기 하고파" 공개 저격

 그룹 블락비 멤버 박경이 일부 가수들의 음원 사재기를 저격했다. 박경은 24일 자신의 SNS에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박경이 언급한 가수들은 모두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간 많은 누리꾼들도 해당 가수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차트 순위를 올린 가수들인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5. 평당 1억 뚫은 서울에 800만원대 아파트…값 ‘착한’ 동네 톱5

조 씨는 “전세 보증금을 빼고 대출을 얹어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는 것 같다”며 “평생 전세살이를 해야 할까 봐 불안하다”고 말했다. 조 씨 말은 대체로 맞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현 정권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 넘게 올랐다. 평균매매가격은 38% 이상 상승해 8억4300만원에 육박했다. 중위매매가격은 45% 가까이 뛰어 8억7500만원을 뚫었다. 서울 강남권 대표 인기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 84㎡(구 34평)형은 80%가량 폭등해 34억원을 기록했다. 3.3㎡당 1억원 시대를 열면서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 씨가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는 남아 있다. 지난달 공급면적 기준 KB시세 통계자료를 분석해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싼 동(洞) ‘톱 5’를 꼽아봤다.

출처: news.naver.com

1. “장모님 입원해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 文에 회담 취소 통보

 문재인 대통령과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무산됐다. 훈센 총리는 장모님이 응급실에 입원해 사위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불참한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훈센 캄보디아 총리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불참으로 한국과 캄보디아와의 정상회담은 취소됐다”고 밝혔다.

2. 철도파업 내달 10일 후엔 직원임금 '손실'…노조결단 내릴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철도파업 4일 만에 밤샘 협상을 재개하면서 파업철회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철도노조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철도업계에선 내달 10일 전까지 임금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1.8%의 올해 인상분도 사라지게 돼 노조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3. 고양 아파트서 40대 이웃에 흉기 휘두르고 투신 사망(종합)

 24일 오전 8시 45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A(48)씨가 윗층에 사는 B(59)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다. B씨 부부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아파트 18층에, B씨 부부는 19층에 각각 산다. B씨 부부는 종교시설에 가려고 집을 나선 뒤 승강기에 올랐고 18층에서 A씨가 뒤이어 탔다. A씨와 B씨 부부는 승강기 안에서부터 말다툼을 벌였고, 1층에 도착하자 A씨는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 부부가 쓰러지자 다시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자신의 집에 들어간 뒤 앞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4. "교도소서 깨달아, 난 비폭력주의자" 병역거부자 실형 확정

A씨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어서 입영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종교는 무교여서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자신은 비폭력주의자이기 때문에 집총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감 생활에서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얻었다고 진술했다. 교도소 수감 중 버트런드 러셀의 책을 읽었고 총기 사용을 거부하는 양심을 형성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5. 뱀에 물려 학생 죽어가는데…"수업 마치고 병원가라" 한 교사

인도의 한 교실에서 학생이 뱀에 물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당국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담당 교사는 학생이 뱀에 물려 고통을 호소하는 데도 수업이 마칠 때까지 병원에 보내지 않아 목숨을 구할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3일 힌두스탄타임스와 BBC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도 남서단 케랄라주의 한 학교에서 셰흘라 셰린(10)이라는 여학생이 교실 콘크리트 바닥 구멍에 숨어있던 뱀에게 다리를 물렸다. 셰흘라는 교실 의자에 앉아있다 오후 3시쯤 뱀에게 물려 통증을 호소했다. 하지만 교사는 오후 4시 수업이 끝날 때까지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

출처: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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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고소 사건, 경찰 조사 착수

 청주교육대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2일 청주교육대학교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를 받아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학생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정확한 혐의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0일 피해 여학생들은 변호인을 통해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청주지검에 제출했다.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지난 8개월 동안 남학생 5명이 단체 대화방으로 여학생 20여명을 성적으로 조롱했다"며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 10만여 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저장하고 판매한 30대남 징역 1년 논란

 10만여 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내려받고 이 중 일부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판매해 수천만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가볍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조정래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음란물 판매로 얻은 수익금 2395만원을 추징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에 아동 성착취 영상물 유통 대화방을 개설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물 9만1890여개를 저장했다. 저장한 성착취 영상물 중 2590여개를 판매해 25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등을 챙겼다.  

3. 연명치료 중단 7만명 넘었다…"'자기 결정권'은 아직 부족"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연명치료 중단 환자가 7만명을 넘어섰다.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도 운영현황을 발표했다.운영현황을 보면 지난달까지 1년 8개월간 7만996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연명의료는 임종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폭력게임 이력 있어도…예비군훈련 거부한 비폭력주의자 무죄(종합)

 '비폭력주의' 신념을 바탕으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남성은 과거 총기로 상대를 죽이는 1인칭 슈팅(FPS) 게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판부는 이런 게임을 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2일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예비역 편입 이래 일관되게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는 가족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 비폭력적인 수단으로만 대항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 경기 마을버스料 오르는데…서비스 개선은 ‘감감’

오는 23일부터 경기도 내 마을버스 요금이 200∼300원씩 오르지만, 승객의 편의를 위한 이렇다 할 서비스 개선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어 “버스회사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마을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수원, 성남 등 도내 21개 시에서 마을버스 요금이 일제히 오른다. 김포·성남·시흥·광명·용인 등 5개 지역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1050원에서 1350원으로 300원이 올라 인상 폭이 가장 컸다. 고양·남양주·부천·구리·의정부 등 5개 지역은 250원을, 수원·의왕·화성·양주·오산·파주·평택·군포·과천·안양·하남 등 11개 지역은 200원을 올리기로 했다.마을버스 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지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버스회사의 기사 채용 등 경영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각 시들은 설명하고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