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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재석, 밀린 출연료 6억 원 8년 만에 돌려받는다

 방송인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밀린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 씨와 김 씨는 총 7억 원을 받게 된다.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선재)는 22일 유 씨와 김 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 채권자들과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방송3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유 씨와 김 씨이므로 출연료 채권은 이들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같이 판단했다.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한 이들은 스톰이 도산한 뒤 받아야할 방송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미지급된 유 씨와 김 씨의 출연료는 각각 6억907만 원과 9678만 원이었다.KBS·SBS·MBC 방송3사는 유 씨와 김 씨의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 채권자들이 같은 내용의 권리를 주장해 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할지 확실치 않다는 이유였다.

2. 제주 해상 침몰 대성호 선미 부분 인양... 김경수 지사, 희생자 빈소 조문

 지난 19일 제주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통영 선적 '대성호' 화재·침몰사고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서는 가라앉았던 선미 부분을 인양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숨진 김아무개(60)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2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아직 대성호의 추가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대성호에는 한국인 6명과 베트남 출신 선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고 당일 김아무개(60)씨만 구조되었으나 사망했다.22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영시청에 마련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상황을 보고받고 범정부 현장 수습지원팀을 격려했다.문 장관은 통영시청 2층에 마련된 가족 대기실을 찾아 실종자 가족 10여명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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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구역에 5번 불법주차…신고 당하자 되레 '경고문'

 한 오피스텔에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5차례나 불법 주차하다 신고당한 입주민이 "이건 아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붙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피스텔 엘베(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사진에는 오피스텔의 한 입주민이 "같은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글을 올린다"면서 "이 오피스텔에 장애인이 있느냐"고 항의하는 내용의 경고문이 담겼다.입주민의 경고문 내용에 따르면, 입주민은 평소에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상습적으로 주차해 오다 지난 8월(2차례)과 10월(3차례) 다른 입주민들로부터 '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로 신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글을 올린 입주민은 "(장애인이)있으면 당당히 이야기하라. 어찌 같이 살면서 이렇게 하나"면서 "아무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기로서니 무자비하게 신고하나"고 주장했다.

2. 위장약서 또 발암물질 나왔다

 위장약 성분 ‘니자티딘’에서도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13개 완제의약품이 판매 중지됐다. 라니티딘 성분의 위궤양 치료제 잔탁 등의 판매가 중지된 지 두 달 만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니자티딘 원료의약품과 93개 완제의약품 품목을 수거해 발암 우려 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니자티딘은 판매 중지된 라니티딘과 마찬가지로 위산 과다, 속 쓰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쓴다. 현재 허가된 니자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77개사 93개 품목이지만 실제로는 56개사 69개 품목이 유통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화이트생명과학의 ‘니자액스정’ 등 10개사의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13개 품목에서 NDMA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13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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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청년주택, 안심하고 살라더니…관리인이 `스토킹`

 정부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내세운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 미흡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로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과정뿐만 아니라 사후처리 과정에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고 분노했다.22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주택에 사는 여성 L씨(27)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피해 사례를 밝혔다. 그가 이달 12일 가명 택배로 받은 유자차 발송인이 지난 9월에 퇴사한 50대 아파트 관리인이라는 점이 드러난 게 계기가 됐다. 그는 "관심이 있어서 보냈다는 말에 거절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면서 "처음에는 '딸 같아서 그랬다'며 택배를 거절해 불쾌하다더니 다음 날 문자로 '사랑한다. 하루도 당신 생각 안 한 적 없다'고 해 화가 났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2. 타다 “여객운수법 개정안, 사실상 타다 금지…렌터카 허용해야”

 '타다'측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안이라며, 렌터카 방식을 허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타다' 운영사인 VCNC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현재 발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고 있어 사업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VCNC는 또, 개정안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사업 총량과 차량조달방법을 모두 제한하는데다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 산정방식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 예측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이와 함께, 모빌리티와 택시 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을 허용하고,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 수준과 기여금의 형태·규모 등이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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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성태 "KT회장 저녁자리는 2009년"…검찰 '흔들'

 딸 KT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식사 시점이 2009년으로 확인되면서 결심이 연기됐다.김 의원 측은 2009년 카드 결제 내역 정보를 증거로 제출해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 서유열 전 KT 사장을 추가 증인신문하기로 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김 의원은 재판이 시작되자 "그동안 쟁점이 됐던 이석채 전 KT회장, 서유열 전 사장과의 저녁식사 자리 시기가 재판부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를 통해 2009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포문을 열었다.그간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2011년경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이 저녁식사를 함께했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주장해왔다.

2. “‘06년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 장기 소년원 2년 처분받았다”

 경기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들이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일명 ‘06년생 폭행사건’ 가해자들이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06년생 집단폭행사건 청원 답변’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달 간 25만여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겼다.이 사건 가해자들은 지난 9월21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초등학생 여아가 코피를 흘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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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이크아웃 컵’ 2021년부터 돈 받는다

 2021년부터 카페에서 커피 등을 테이크아웃하려면 종이컵 값을 내야 한다. 2022년에는 빵집, 편의점에서 비닐봉지가 퇴출된다.환경부는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로드맵에 따르면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밖으로 가져가려면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대신 컵 보증금제가 도입된다.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식이다. 컵 보증금제는 2002년부터 시행되다 2008년 폐지됐으나, 이번에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2. 올겨울 덜 춥지만 ‘기습한파’ 주의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오르겠지만 기온이 종종 큰 폭으로 떨어지는 ‘기습 한파’가 잦을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22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2019년 겨울철 전망’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상청은 “올겨울(12월∼내년 2월) 찬 대륙 고기압 세력이 평년보다 강하지 않다”며 “겨울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고 밝혔다. 평년은 1981∼2010년 평균을 뜻한다.기상청은 올겨울이 덜 추운 이유로 서인도양·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30도 내외로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높은 해수면 온도는 동아시아 대기 상층에서 온난한 고기압성 흐름을 유도해 겨울철 기온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된다.잦은 기습 한파는 북극해 얼음 면적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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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특수단 압수수색 받는 해경청 '당혹'…"올 것이 왔구나"

 22일 오전 10시 10분쯤 24인승 소형버스 1대와 승용차 1대가 인천 송도에 있는 해양경찰청앞마당에 들어섰다.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이하 특수단)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10여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해경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후 본청 사무실을 들이닥쳤다.특수단 수사관들은 해경청 정보통신과, 수색구조 사무실, 특수기록관, 세월호특조위 지원TF팀 사무실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 당시 기록한 문건들을 들여다 보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특수단의 압수수색을 받게된 해경청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한 해경 관계자는 "특조단이 조직된 후 해경청을 수색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많은 인원이 와서 모두 놀란 눈치"라고 말했다.

2. 이재용 출석한 두번째 파기환송심…이재용측 "뇌물 대가성 극히 미약"(종합)

 2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번째 재판은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절차로 진행됐다. 다만 앞서 이 부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과 변호인 간 사실관계 공방만 이어지는 등 다소 싱겁게 마무리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26분쯤 검정색 정장차림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서울중앙지법 청사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굳은 표정으로 변호인들과 함께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심경 어떠신지' '특별히 준비한 말이 있느냐'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주문하신 거 대해 준비했느냐'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끼고 법원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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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 사라진 김학의 사건…1심 "증거 없고 공소시효 지나"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다른 사업가로부터 성접대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2013년과 이듬해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올해 또 한 번 검찰 수사를 받고 뇌물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무죄 판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증거 부족, 또 다른 하나는 공소시효 완성.우선 법원은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걸쳐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보고 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역시 내리지 않았다.

2. 숙명여고 교무부장 반격카드 '성적 급등 사례'가 되레 독 됐다

 자신이 일하는 학교에 다니는 두 딸에게 시험 답안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2)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6개월 낮은 형량이다. 고령의 노모를 모시는 점과 두 딸이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학력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항소심에서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실형은 유지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누구보다 학생신뢰에 부응해야 함에도 두 딸을 위해서 다른 제자들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범행 뉘우치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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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됐다

 카카오가 한국카카오은행 최대주주로 올라섰다.카카오는 22일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카카오뱅크 지분 16%를 매입, 인터넷은행특례법상 최대보유한도인 지분 34%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금융시장에서의 혁신과 변화를 이어가도록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카카오 공동체의 다양한 플랫폼·서비스와 협력을 강화해 카카오뱅크 상품,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을 이용한 간편 송금, 모임 통장 초대 기능, 카카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카카오뱅크 상담 챗봇 등 카카오와 카카오뱅크의 협력 성공 사례를 계속 만들어 낼 예정이다.

2. 우리은행, 지주 지분 매각 완료…오버행 이슈 해소

 우리은행이 우리카드의 지주 자회사 전환으로 보유했던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을 완료했다. 이로써 앞서 제기됐던 오버행(대량 대기 물량 발생) 우려가 해소된 셈이다.22일 우리은행은 우리카드 금융지주 자회사 전환으로 인해 보유했던 우리금융지주 주식 매각을 개장 전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금융은 우리은행 자회사인 우리카드를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을 택했다.우리카드의 지주사 편입 이후 우리은행은 지주 지분 5.8%를 보유하게 됐다. 상법에 따르면 은행이 지주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시장에서는 우리은행이 대량으로 보유했던 지주 주식을 장에 내놓으면 대기 물량이 많이 발생하는 '오버행'으로 주가가 급락할 것을 우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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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키 "운영 요원 훈련 마치는 대로 S-400 가동할 것"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한 터키가 운영 요원의 훈련이 끝나는 대로 S-400을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해 "우리는 계획대로 S-400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카르 장관은 "미사일 방어체계 운영에 관한 훈련이 러시아에서 진행 중"이라며 "이 훈련이 끝나면 계획대로 (S-400을) 실전 배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S-400은 미국의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과 같은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로, F-35처럼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도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애초 터키는 미국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구매하려 했으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는 터키의 기술이전 요구에 난색을 보이며 판매를 거부했다.

2. 철도파업 사흘째…“오후 4시 열차 운행률 74.4%”

 한국철도(코레일) 노조 파업이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22일 오후 4시 기준 열차 운행률이 평시 보다 74.4%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열차 4대 중 1대는 멈춰서 있는 상황이다.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열차 종류별 운행률은 평시 대비 KTX는 68.8%,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 63.2%, 수도권 전철 82.4%, 화물 27.9%를 기록 중이다.철도 운행 중지에 따른 미취소 승차권은 22일 기준으로 524석(KTX 337석·일반열차 187석), 23일 기준 2130석(KTX 1340석·일반열차 790석), 24일 기준 2199석(KTX 1434석·일반열차 765석)이다.철도노조의 파업 참가율은 30.4%(출근대상자 2만7496명 중 8376명)으로 집계됐다. 파업에 참여했다가 복귀한 근로자는 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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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美, 지소미아 고강도 동시압박에...한·일 모두 한발씩 양보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직전인 22일까지 유례없이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여 결국 '조건부 연장' 이라는 타협안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자연사' 단계에 이르렀던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인 지소미아는 일단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악화 일로에 놓였던 한일 관계는 물론 핵심적 외교·안보 사안에 파열음을 내던 한미 관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의 확전을 자제하면서 한일이 각각 관계 악화의 핵심 요인으로 꼽고 있는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또다시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22일 이뤄진 합의는 협상 종료 직전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파국을 피했다. 지난 21일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소미아 연장보다는 종료에 무게를 둔 협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2. 3살딸 살해 친모·공범, 학대치사→살인 변경..경찰 "사망 충분히 예견"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혐의로 구속된 20대 미혼모와 범행에 가담한 지인들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24·여)씨와 그의 지인 B(22·여)씨의 혐의를 학대 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사건 발생 현장인 빌라에서 함께 살던 A씨의 동거남(32)에 대해서는 살인 방조 등 혐의로, 동거남 친구(32·남)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A씨는 B씨와 함께 이달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주먹등으로 3살 딸 C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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