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7 (19)

1. '백신 입찰 담합'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구속영장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 담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약품 도매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은 신생아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취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실체를 밝히기 위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예방 접종을 위한 백신을 납품하는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들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백신 담합 사건과 관련해 뒷돈을 주고받은 한국백신 임원과 또 다른 도매업자 등 2명을 구속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한국백신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도장형 백신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가격이 싼 주사형 백신 주문을 중단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결핵용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문희상 역사인식 묻고 싶어"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피해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금조성 마련 법안에 "반역사적 입법"이라고 규탄했다. 문 의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논란이 된 화해치유재단 잔여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자는 법안을 내 질타를 받고 있다.민족문제연구소·정의기억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겨레하나 등 시민단체와 위안부 피해자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의장은 반인권·반역사적인 입법을 추진하지 말라"고 밝혔다.문 의장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한일 기업(1+1)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단을 만들고 양국 국민이 성금(+α)을 더하는 이른바 '1+1+α' 방안을 밝혔다. 문 의장은 연내 이 방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피해자중심'이란 대원칙에 어긋난 "기본 전제를 모조리 무시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이 명확히 했듯 (피해자 배상) 문제는 일제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서 비롯했다"고 말했다.특히 기금 재원에 피해자들이 이미 받기를 거부했던 화해치유재단 잔여금을 포함시켰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화해치유재단 설립 근거가 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