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8 (2)

1. [단독]'신용정보법' 합의, 28일 소위 거쳐 29일 본회의 올린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신정법)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법안을 반대해온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여야와 금융위원회 등이 동의해 상임위 통과가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신정법은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핀테크와 금융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으로 불린다.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는 이 법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안심사소위까지 여는 등 노력했지만 지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하지 못했다.이날 올라갈 대안은 우선 현행법 제23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골자다. 과세정보나 고용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다. 또 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행 3배에서 5배로 올리기로 했다.

 

 

 

 

 

 

 

 

2. "10년을 기다렸는데 또 늦춰지네요"… 한남3구역 조합원 '분통'

 "1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또 늦춰지게 생겼네요. 서울시가 사업비를 보조해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발목만 잡는건지 모르겠습니다."(한남3구역 A조합원)시공사뿐 아니라 조합까지 수사 의뢰할 수 있다는 정부와 서울시 ‘강공’에 부담을 느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공사가 제안한 것 중 위법한 사안을 배제하는 안과 아예 입찰을 다시 하는 방안 등을 놓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기로 하는 등 한 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두 방안 모두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한남3구역 조합은 28일 개최한 정기 총회에서 종전 입찰 시공사의 수정 제안과 재입찰 등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이날 열리기로 했던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시공사 합동설명회는 취소됐다.이날 총회 현장에서 기자가 만난 조합원 중에는 수정 제안을 받아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길 원하는 조합원이 많았다. 정부가 위법이라고 지적한 내용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사업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뿐더러 시공사의 입찰보증금 몰수 등으로 생길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