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8 (7)

1. "성인·어린이풀 분리안해 사고…수영장 책임"

 어린이 풀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면 어린이 사고 발생 때 수영장도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수영장 가운데 어린이 풀을 따로 설치·운영하지 않는 곳은 성인 구역에서 어린이 사고가 벌어지면 그 경위나 인과관계 등을 따지기에 앞서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28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인용 풀에서 뇌손상을 당한 6세(사고 당시) A군과 A군의 어머니가 수영장을 위탁·운영하는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성인용 수영장과 어린이용 수영장을 분리하지 않고 같은 수영장에 설치한 채 코스로프(코스 구별을 위해 수면에 띄워 놓은 줄)로만 구분해 놓은 것은 '그 자체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의 수영장에 어린이용 구역과 성인용 구역을 같이 설치해 어린이가 성인용 구역에서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영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 최사랑 누구?… 허경영과 사실혼 관계 주장, 소송까지

 허경영이 2020 총선을 앞두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창당한 가운데, 그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한 가수 최사랑씨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최씨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2015년 12월부터 2019년 초까지 허 대표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방송에서 그는 "허 대표는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지지자들을 동원해 지난 10월부터 나를 '꽃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그는 "허경영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2016년 2월에 낙태했다"며 "허경영은 '최사랑이 보호자가 없어 서명을 부탁했기에 해준 것 뿐'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최씨는 지난달 MBC '실화탐사대' 방송에서도 "나와 오랫동안 연인 관계였던 허 대표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었다"면서 "녹취록과 목격자 등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허 대표의 지지자들과 허 대표가 '꽃뱀 몰이'를 계속해 심리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 원한다면 허 대표와의 성관계 내용까지도 폭로할 수 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21일 허 대표의 지지자들이 '꽃뱀 척결 범국민 운동본부'를 결성해 최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등 신변에 위협이 가해졌다며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재산 분할 5억원,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