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8 (9)

1. '신혼의 꿈' 앗아간 '먹튀' 제주 모여행사 대표 구속

 신혼부부 등 200여 명에게 여행상품을 팔고 하루아침 문을 닫아 계약금을 '먹튀'한 여행사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제주지방법원은 28일 제주지역 모 여행사 대표 김모씨(42)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260명에게 2억2000만원에 달하는 여행 패키지 예약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2011년부터 제주에서 여행사를 운영해왔지만 운영난을 겪자 지난 10월 갑자기 폐업했다.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예약금으로는 숙박시설과 렌터카 등 거래처 미수금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한 것은 물론 금전적 피해까지 받은 고객들은 신혼여행을 떠나려 했던 신혼부부부터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건 수사초기 피해자는 90여 명, 피해금액 약 1억원 등으로 추정했으여행사 은행 계좌를 확인한 결과 피해규모는 더 커졌다.

 

 

 

 

 

 

 

 

 

 

 

2.  ‘묻지마 살해’ 30대에 징역 45년형 최고형량

 5시간 사이에 2명을 ‘묻지마 살해’한 30대 중국동포가 1심에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형, 무기징역 다음 단계인 유기징역은 상한선이 최대 30년형이다. 45년형은 대단히 이례적인 형량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부착 10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두 범죄 간 시간이 짧았으며 인명경시가 심각하고 재범 위험도도 높다”며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과 몇 번 마주쳤을 뿐인 첫 번째 피해자, 처음 본 사이인 두 번째 피해자를 이유 없이 살해했을 뿐 아니라 살해 방식이 대담하고 용의주도하다”라고 지적했다.검찰은 애초에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김씨의 정신병력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현병에 대해 사실조회를 해본 결과 정신병적 상태에서도 범행도구를 준비할 수 있고 이후 범행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법에 따라 심신이 미약한 상태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징역 45년은 법원이 선고한 유기징역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형법 42조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30년으로 정해뒀으나,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뒀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