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28 (10)

1. 8페이지 부실 교재가 2만7000원… 유치원 교재비 부풀리기에 ‘분통’

 경기도의 한 대형 사립유치원이 지나치게 값이 비싼 교재를 학부모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비리 사태 이후에도 일부 고질적인 교재비 부풀리기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8일 송치용 경기도의원과 학부모에 따르면 경기 파주의 A유치원은 올해 3월부터 8쪽짜리로 구성된 교재를 1권당 최대 2만7,000원에 학부모들에게 판매했다. 교재는 영어, 인성 등 과목별 4권씩 매달 10만원의 가까운 금액으로 올해만 7차례 학부모들에게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확인해본 결과 비슷한 구성의 교재 원가는 700~2,000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송 의원은 덧붙였다. 교재 회사가 원가 대비 최대 30배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송 의원은 “고작 8페이지짜리 교재가 2만7,000원에 학부모에게 강매되는 게 정상이냐”고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교재비가 분기별 수혜성 경비(강사비, 재료비, 현장학습비 등)에 포함돼 청구되기에 학부모들은 교재비 가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구조다. 

 

 

 

 

 

 

 

 

 

 

2. [단독] 오영훈 의원 "전과연예인 출연금지? 과거 범죄 적용 NO..방송법 기준 만들 것"(인터뷰)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의 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방송 복귀를 제재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이 직접 개정안의 취지와 현재 법 개정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오영훈 의원은 28일 OSEN과 전화인터뷰에서 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을 선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특별한 절차 없이 방송에 출연하는 경향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새롭게 추가했다.오영훈 의원이 지난 7월 24일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송법에 적용을 받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방송국도 모두 법을 따라야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