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05 (9)

1.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피해자 항거 불능 증거 부족" 재판부 판결 논란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5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 만에 석방됐다.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을 살길 바란다"라고 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짚었다.또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입었던 피해 내용,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리분별 능력 정도, 현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 상태 등을 주변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 태국인 150여명 불법 취업 혐의…'브로커 커플' 구속

 태국인 2명이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150여명을 SNS를 통해 모집한 혐의 등으로 출입국 당국에 검거됐다.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인천 지역 모텔에서 불법 취업을 하고 알선 행위를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 태국인 남성 C씨(37)와 N씨(33·여)를 지난달 12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동거 관계인 C씨와 N씨는 한국인 브로커와 짜고 페이스북과 라인 등에 업종, 근무조건 등을 올리는 수법으로 국내에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 150여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한국인 브로커가 물색한 전국 각지의 공장과 모텔에 자국민 150여명을 불법 취업시키고, 취업알선 등의 대가로 1인당 20만원에서 25만원씩 총 3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을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하고 한국인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외국인들의 불법입국, 불법취업 등이 온라인을 통해 알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이버정보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