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05 (13)

1. 하도급 알선 대가 수천만원, 포스코 부장 징역형 집행유예

 하도급 공사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포스코 광양공장 부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하도급 공사 알선 대가로 협력업체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포스코 광양공장 부장 A(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4800만원도 선고했다.A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49)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포스코 하도급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 B씨 업체의 공사 진행 과정에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총 6회에 걸쳐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2014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회사 자금 1억7900여만원을 골프비용이나 술값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죄 금액이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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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복절 집회서 ‘킬 문’ 팻말 주옥순 협박 혐의로 검찰행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시해하려는 듯한 내용의 영어 손팻말을 들었다가 고발당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종로경찰서는 협박 혐의를 받는 주 대표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주 대표는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문재인 탄핵 8·15 범국민대회’에서 ‘Kill MOON to Save Korea’(‘문’을 죽여 대한민국을 구하자)고 적힌 손팻말을 단상에서 든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팻말 뒤쪽에는 ‘MOON’이라고 적힌 글자 사이를 죽창으로 찔러 피가 흐르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협박이자 도전으로서 반국가적, 반역적 중대 위법행위”라며 집회 다음 날인 8월 16일 주 대표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 등을 살펴봤을 때 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제시했고 어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주 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한창이던 8월 아베 신조 총리를 향해 사과 발언을 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주 대표는 당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