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05 (12)

1. '친일 때문 아니다?' 가려진 역대 경찰국장 사진 논쟁

 전북지방경찰청이 '역대 경찰국장 사진'을 가린 배경에 대해 "친일 때문만은 아닌 권위적 조직문화 개선 차원"이라고 밝혔다.경찰 입장이 '친일 잔재 청산'에서 '지난해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개방공간에서 역대 관서장 사진을 내리라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지시'로 바뀐 것이다.발단은 최근 전북지방경찰청 1층에 마련된 '역대 경찰국장 사진'을 가리면서다. 이중 전북지역 '친일 경찰국장' 8명이 포함됐다.전북지역 '친일 경찰국장'은 1대 김응조, 3대 한종건, 4대 조병계, 5대 김상봉, 9대 김응권, 15대 김종원, 16대 신상묵, 20대 이정용 등 8명이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5일 "오로지 친일 청산을 위해 사진을 가린 것은 아니다"며 "권위적인 문화를 개선하는 측면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16일 경찰 조직에 남아 있는 친일 잔재 청산에 나섰다.전북지방경찰청에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청사 내 친일 경찰국장 사진 철거를 요구했고 "당장 그럴 계획은 없지만 상의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 국장 사진을 철거하거나 철거가 힘들다면 친일인명 사전에 등재된 내용 추가 게시를 제시했다.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달 기자회견까지 준비한 민족문제연구소에 경찰 측은 "그럴 필요는 없다. 가림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민족문제연구소 김재호 전북지부장은 "권위주의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해방 이후 독재에 부역했던 게 권위주의와 상관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2. 무등록 드론 1만대 비행…사고나면 '속수무책'

 지난달 서울 신대방동에 사는 윤모씨(32)는 인근 공원을 산책하다 추락한 드론에 이마를 맞아 찰과상을 입었다. 드론 조종자가 고등학생인 데다 상처가 심하지 않아 윤씨는 학생을 타이르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지난 4월 한 주택가에선 드론이 추락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났다. 그러나 드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차량 주인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드론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국내에서 드론 조종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만5000명이 넘는다. 하지만 무게 12㎏ 이하인 드론은 국토교통부에 등록할 의무가 없어 사고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선진국 기준에 따라 드론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다.5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872명에 불과했던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는 올 8월 기준 2만5740명으로 급증했다. 촬영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레저용으로 보급되면서 드론 사용 인구가 급증했다. 국토부에 신고된 드론 신고 대수도 2015년 925대에서 지난 8월 1만21대로 열 배 넘게 늘었다. 드론 사고 역시 증가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드론 관련 위해 사례 건수는 2015년 11건에서 지난해 19건, 올해(9월 기준) 19건으로 늘어났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