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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태원 SK 회장 "사회적 가치 측정, 몇 세대 걸려도 해야 할 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일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의 글로벌 표준화와 관련해 "몇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내고, 언젠가는 이뤄질 일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최 회장은 글로벌 기업들과 연계해 사회적 가치 측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다.최 회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쿄 포럼 2019'의 개막 연설에서 "현재의 재무 회계 표준에 도달하기까지 수 세기에 걸친 인간의 상호 작용과 거래가 필요했다"며 "마찬가지로 사회적 가치 측정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몇 세대가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최 회장은 "사회적 가치 측정의 글로벌 표준 구축에 성공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파트너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K그룹은 바스프, 글로벌 4대 컨설팅 법인,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비영리법인 VBA(Value Balancing Alliance)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 측정의 국제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이날 최 회장은 영어로 진행한 연설에서 "SK그룹이 2018년 280억달러의 세전이익을 내면서 146억달러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참석자들에게 SK의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그는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노력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 씁쓸한 월급쟁이 워킹맘...10명 중 3명 '임시직'

 회사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월급쟁이 워킹맘 10명 중 3명은 임시·일용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워킹맘 중 10%는 한 달에 100만원을 채 벌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녀별 여성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취업여성 중 4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81%인 229만명이었다. 이 중 임시·일용근로자는 64만1,000명으로 28%에 달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임시·일용근로자 워킹맘은 4만1,000명 감소했고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9.8%에서 28.0%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중이다.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전반적으로 줄어든데다 워킹맘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한번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상용직이었더라도 이후에 다시 상용직으로 진입하기가 어렵다”며 “임시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시간 일하기에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적다”고 설명했다.임금수준별로 살펴보면 한 달에 100만~200만원 미만(33.1%)을 버는 워킹맘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200만~300만원 미만(29.5%), 300만~400만원 미만(14.2%)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워킹맘들도 23만5,000명으로 전체의 10.2%에 달했다. 워킹맘의 절반은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수신료 분리 징수' 청원에 靑 "KBS, 무겁게 인식하길"

KBS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KBS가 수신료라는 소중한 재원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답했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6일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 의무를 다할 때에만 진정 국민의 피땀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줬다"며 청원 답변을 공개했다.청와대는 2006년 헌법재판소, 2016년 대법원의 판결은 현행 KBS 수신료 징수 체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적법'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으로만 운영된다면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답했다.아울러 이런 이유로 해외 공영방송인 영국 BBC와 일본의 NHK 등도 모두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수신료 통합징수가 법원으로부터 적합하다는 판결은 받았지만 2019년 7월부터 수신료 징수절차와 관련한 국민 부담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고도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에서도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 또는 계류돼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법안들에는 수신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정안부터, 통합징수를 금지하거나 통합납부 여부와 납부 방식을 국민이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KBS 수신료 정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은 지난 10월 10일부터 한달동안 21만3,306명의 동의를 얻었다.

2. "중단된 신한울 3·4호 재개, 원전생태계 되살려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원자력발전소 준공식이 6일 열렸지만 ‘탈원전 정책’ 2년 만에 한국의 원전 산업 생태계는 말 그대로 황폐화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물론 대학·지방자치단체 등이 신고리 원전 3·4호기 준공을 계기로 건설 보류된 신한울 3·4호기 재개에 실낱 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신규 원전 건설이 잇따라 중단되고 원전 가동률이 급락하면서 국내 최대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두중 원전 사업 부문 공장 가동률은 올해 50% 수준에 불과한데 건설 계획상 마지막인 신고리 원전 5·6기 납품이 끝나가면서 내년부터 가동률은 1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두중은 임원 수를 지난달 하순 또 20% 줄여 지난 2016년 120여명이던 임원 숫자가 3년 만에 절반도 안 되는 50여명 정도로 급감하게 됐다. 두중 임원 수가 반토막 난 것은 그만큼 직원들의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두중의 경영 위기는 460여개 중소 협력사와 이들이 고용 중인 3만여명의 직원들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기업들이 몰려 있는 경남 창원과 인근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가가 낮은 원전 활용도가 급락해 경영 부담이 커진 한국전력은 부채가 조(兆) 단위로 급증하면서 수익은 적자로 전환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전은 탈원전 속에 연료비까지 늘면서 지난해 1조1,50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한전 부채는 전년 대비 5조3,300억원이나 늘었고 주가는 2년 사이 30% 넘게 추락해 주주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문 의장 “민생법안 처리” 제안…한국당 협상 포기 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노리며 회동을 추진했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막판 무산됐다.국회의장실이 제안한 타협안에 따르면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었던 199개 의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대신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중에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내용이었다.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이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있었고 ‘합의 직전’의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막판 한국당이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4+1(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협의체와 투트랙으로 병행하던 민주당의 계획은 실패에 그쳤다.애초 강하게 합의를 주장했던 문희상 의장이 가장 큰 아쉬움을 표했다. 한민수 국회의장실 대변인은 “이 협상안을 가지고 여야가 협의를 지속해 왔고, 상당히 밀도 있게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안다”고 못내 아쉬움을 표하며 “여야가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만나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하루 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를 의장은 당부했다”고 전했다.

2. ‘하명수사 의혹’ 적극 대응 나섰지만…해명할수록 꼬이는 靑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가운데 오히려 의혹이 더욱 증폭되며 스스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첩보 문건 생산 경위를 두고 청와대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부시장과 청와대 인사가 만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를 지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청와대는 2일부터 닷새간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반박 브리핑에 나서며 첩보 문건 관련 자체 조사 결과와 숨진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수사관의 생전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검찰을 상대로 정면 대응에 나섰다. 5일에는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 (청와대 자체 조사로) 하명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하지만 첩보 문건이 ‘투서’ 형식이 아닌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이 편집한 것으로 확인되자 청와대가 직무범위를 벗어난 첩보를 생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여기에 청와대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첩보 제보자가 송 시장의 측근인 송 부시장이라는 점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선거개입 의혹이 짙어진 상황. 설상가상으로 송 부시장은 “문 전 행정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울산시 전반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이 전부”라고 항변하고 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또 승소…법원 “직접고용해야”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법원이 다시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전체 요금수납원의 70%에 달하는 4000여명이 승소했다. 승소자에는 도로공사가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했다”고 주장한 2015년 이후 입사자도 포함돼 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 4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고 6일 판결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정년에 도달해 각하된 일부 수납원을 제외하곤 원고 대부분이 승소했다.재판부는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요금수납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을 공사가 관리·감독한 점, 요금수납원들이 공사의 필수·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도로공사에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이번 결정으로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근무 제안을 거부하다 계약이 해지된 580여명의 요금수납원들에게 직접 고용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요금수납원 750여명에 대해 사측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1년6개월 시한부 판정 받은 ‘타다’ 운명은…

 대표적인 모빌리티(이동수단)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가 1년 6개월 뒤 사라질 전망이다. 승합차 호출 방식의 현행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타다식 영업을 대신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길도 열렸지만 세부 시행령 마련을 두고 업계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표적인 혁신·공유 경제 사례로 꼽혀온 타다 서비스를 중단하고 택시업계에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내년 총선용 표심에 휘둘렸다는 비판도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처벌유예기간 포함) 뒤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타다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개정안은 현재 타다가 운행 근거로 삼고 있는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했다.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여객법 시행령 18조). 그동안 타다는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방식이기에 설 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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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이란 견제용’ 중동 추가 파병 카드 만지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위협 대응 목적으로 중동지역에 최대 1만4000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하는 카드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는 4일(현지시간) 익명의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척에 달하는 군함, 기타 군사장비 등과 함께 최대 1만4000명에 달하는 미군을 중동에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중동에 파견된 미군의 수는 1만4000명 수준으로 이 정도 규모의 추가 파병이 실제 진행될 경우 주둔 병력은 두배로 늘어난다. 이르면 이달 중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해졌다.존 루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도 기자들과의 조찬 자리에서 “추가파병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지만 상황은 유동적일 수 있다”며 추가 병력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동 철수를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려 애쓰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선을 수정한 이유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이란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시설 2곳이 무인기(드론), 미사일 등으로 공격당한 일의 배후 세력으로 이란을 지목했다. 이란은 의혹을 부정했지만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배후를 자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레이더와 미사일 방어체계, 2개 전투비행대대 등을 포함해 총 병력 3000명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파병한다고 의회에 공식통보했다.

2. 아동용 겨울점퍼 모자 천연모에서 기준 넘는 폼알데하이드 검출

 아동용 겨울 점퍼 일부 제품의 모자에 붙어 있는 천연모피(천연모)에서 기준을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너구리털·여우털)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겨울 점퍼 모자에 붙어 있는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의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이번 조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폼알데하이드는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돼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기준보다 많은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제품은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브랜드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385.6mg/kg), 블루독 브랜드의 '마이웜업다운'(269.3mg/kg), 베네통키즈 브랜드의 '밀라노롱다운점퍼'(191.4mg/kg), 네파키즈 브랜드의 '크로노스다운자켓'(186.1mg/kg), 탑텐키즈 브랜드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183.3mg/kg), 페리미츠 브랜드의 '그레이덕다운점퍼'(91.6mg/kg)다.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가 권고를 따라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소비자원은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아동용 겨울 점퍼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인도에서도 한판 붙는 韓日…기아차, 인도공장 준공

 기아자동차의 인도 현지 공장에서 준공식이 열렸다. 연간 3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기아차 인도 공장의 합류로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의 한국과 일본 업체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 회사는 일본과 인도의 합작사 '마루티 스즈키'이며 2위는 현대자동차이다.기아차는 5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 주(州) 아난타푸르에 위치한 인도 공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기아차 인도 공장은 216만㎡ 부지 위에 세워진 연간 자동차 30만 대 생산 규모의 대형 공장이다. 세계 4위 자동차 시장인 인도는 수입 완성차에 대한 관세가 60%에 달해 현지 생산시설이 필수적인 시장이다.이에 기아차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것은 물론 내연기관차를 넘어 향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생산까지 고려해 생산라인을 꾸렸다.공장 준공에 앞서 기아차는 이미 셀토스를 인도 현지에 출시한 바 있다. 셀토스는 인도 현지 전략 모델로 제작된 차량이다.실제로 셀토스는 예상을 뛰어넘는 소비자 반응을 일으키며 11월 인도 시장 SUV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지난 7월 공장 가동 시점부터 현재까지 기아차 인도 공장에서 생산된 셀토스는 총 4만 8625대에 달한다. 매월 판매실적이 갱신되고 있다.

2. 홍콩 사태 반년, 홍콩 장관 탄핵 추진

 지난 6월 초부터 시작된 홍콩 시위 사태가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기에 이르렀다.지난달 24일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두어도 중국과 홍콩 정부는 요지부동의 모습을 보이자 홍콩 의회인 입법회의 범민주 진영 의원들이 시민의 뜻이 구의원 선거에서 확인됐다면서 탄핵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5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야당인 공민당의 앨빈 양 대표를 비롯한 25명의 범민주 진영 의원 전원이 전날 입법회 전체회의에서 람 장관의 탄핵 추진 안건을 발의했다. 이들은 람 장관이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추진 및 송환법 반대 시위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행위와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양 대표는 "홍콩에 재앙을 불러온 람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홍콩 시민들은 구의원 선거를 통해 람 장관과 그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했다.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은 전체 452석 중 80%가 넘는 388석을 차지하며 사상 초유의 압승을 거뒀으며 반면 친중파 진영은 고작 60석을 확보해 참패했다.하지만 입법회 내에서는 친중파 진영이 여전히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탄핵절차가 복잡해 실제로 람 장관이 탄핵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보람상조 회장 장남 '마약 밀수·투약' 인정…"반성한다"

 마약을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5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최 씨는 마약 밀수와 투약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진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최 씨는 사건에 대해 의견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다만 마약을 수령해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최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최 씨 등은 지난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ｇ,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ｇ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국내로 보낸 마약을 대신 수령해주면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같은 달 22일 최 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건네받은 마약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도 확인됐다.검찰은 공항 세관을 통해 최 씨를 적발, 지난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최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2.제주 차고지증명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된다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이 차량 번호판 영치가 유일하지만, 실제 번호판 영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규정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담은 조례 개정에 착수, 내년 6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5일 말했다.차고지증명제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경우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7년 2월 제주시 동 지역에서 2,000㏄ 이상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고, 2017년 1월부터는 1,500㏄ 이상 중형승용차까지 확대됐다. 이어 지난 7월부터는 제주시 동 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 등 전역으로 대상지역이 확대됐다. 대상차량도 현재 차고지증명제 제외 대상인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으로 늘어났다.다만 소형차와 경차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되고,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소 이전 시 거주지 1㎞ 이내 거리에 반드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등록할 수 없게 됐다. 차고지 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차량은 번호판 발급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며, 기존 중고 차량은 적발 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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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단체, 황교안 임시천막 당사 앞 무기한 맞불 농성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끝낸 후에도 청와대 사랑채 앞 천막에서 당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청년단체가 천막 앞에서 맞불 농성을  예고했다.청년당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가로막고 국회 마비시키는 범죄자 황교안을 구속하라"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이들은 "황교안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을 막기 위해 민식이법을 인질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황교안이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가 구속될 때 까지) 이곳에서 농성하며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이들은 이날부터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구속수사대)라는 이름으로 황 대표의 구속수사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한편 이날 기자회견 현장 근처에 있던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구속수사대와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는 "(기자회견 중) 황교안 지지자들이 하나둘 몰려와서 '너희 부모가 매국노다'라며 욕을 했고 일부는 다가와서 우리가 들고 있던 피켓을 훼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2. 전통시장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사업 '좌충우돌' 경보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인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비로 설치를 해야지, 나중에 큰불 나서 가게 잃고 사람 다치고 난 뒤 조사해보니 문제가 있다는 둥 불법이었다는 둥 하고 시끌벅적해지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전통시장 대형화재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좌충우돌하고 있다.각 지자체별 담당자들이 이 사업의 가이드라인과 법적 규제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사업 진행 자체가 일시 중단 또는 재검토되거나 내년 사업으로 예산이 아예 이월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현재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도로 시작됐으나 2년째 표류하고 있다.이 사업의 기본 설비장치인 화재 감지기와 중계기, 수신기에 대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은 지난 2017년 12월 6일 소방청 고시로 개정됐다.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7월 가이드라인 수정 안내를 통해 기존 화재알림시설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과 준하게 설계하도록 내용을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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