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05 (8)

1. 시추공으로 지진 일어난 사례 많아…네덜란드에선 가스전이 유발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간 시설이 지진을 일으킨 사례가 경북 포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일정한 깊이 이상으로 시추할 경우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5일 포항시와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에 따르면 지열발전시설을 비롯해 가스 채굴 시설이 지진을 유발한 사례가 전 세계에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스 채굴 시설이 지진을 유발한 사례는 네덜란드 흐로닝겐주가 대표적이다.네덜란드 정부와 엑손모빌, 쉘이 합작한 남(NAM)사는 1960년대부터 북부 흐로닝겐주 지하 3㎞ 깊이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했다.이곳에서는 1986년부터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1991년부터 2018년까지 집계된 지진은 500회를 훌쩍 넘는다.규모 1.5 이상이 500여회, 규모 2.5 이상 50회, 규모 3.5 이상 6회, 규모 4.5 이상 1회로 나타났다.초기에는 약한 지진만 일어나다 보니 가스 채굴 업체나 주민 대부분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다.그러나 2012년 8월 규모 3.6 지진이 일어나면서 네덜란드 정부와 가스 채굴 업체가 조사에 들어갔다.마침내 2013년 1월 가스전이 지진을 일으킨 사실이 조사 결과 보고서로 드러났다.포항시와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은 최근 네덜란드 흐로닝겐주를 방문해 가스전에 따른 유발지진을 확인한 뒤 대응책과 보상과정을 확인했다.네덜란드 정부는 가스전이 지진을 유발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자 2030년까지만 가스를 생산하기로 했다.

 

 

 

 

 

 

 

 

2. '노래봉사단에 34만원 기부' 여수시의원 2심서 벌금 300만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장을 맡은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판결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기부금액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A의원은 2017년 말 지역 노래 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회비와 입회비 명목으로 단체에 4회에 걸쳐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가 기부한 금액이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지지자를 매수하는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크고, 선거를 자금력을 겨루는 장으로 타락시킬 가능성도 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