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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임' 정우현 미스터피자 前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회삿돈을 빼돌리고 수십억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1) 전 MP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가맹점 치즈 공급 과정에 친인척 업체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57억원대의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1심은 이 혐의를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죄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다만 검찰이 '치즈 통행세'를 배임이라고 공소장을 변경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다.이에 의해 정 전 회장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그의 동생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유죄 판단을 받았다.

2. "공공성 강화해라" 방통위, '친일 막말' 경기방송 재허가 보류

 고위 간부의 친일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경기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심의에서 재허가 보류 판정을 받았다.방통위는 11일 제62차 재허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12월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3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지만, 경기방송과 OBS경인TV는 재허가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이번 심사에서 경기방송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평가됐다.특히 방통위는 재허가심사위의 의견을 수용해 경기방송의 경우 경영 투명성 제고와 편성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과 개선의지, 구체적 이행계획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와 관련 방송광고매출 급감 등 방송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또 지역방송사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 감사 등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앞서 경기도 민영 라디오 방송사인 경기방송 현준호 총괄본부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자 직원들 앞에서 "불매운동 100년간 성공한 적 없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보니하니’ 미성년자 폭행·욕설 논란…EBS “방송서 사과할 것”[종합]

 EBS ‘보니하니’ 측이 출연자 박동근의 욕설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개그맨 최영수가 미성년자 출연진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사과한지 불과 몇 시간 만이다.보니하니는 1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방송에는 당당맨 역을 맡은 최영수가 MC 채연을 강하게 뿌리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장면이 담겨있다.이 영상은 1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다른 출연진에 가려져 최영수가 실제로 채연을 폭행했는지는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선 “미성년자인 채연에게 건장한 체격의 최영수가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빠르게 퍼져나갔다.이에 보하니 측은 “매일 생방송을 진행하며 출연자들끼리 허물없이 지내다보니 어제는 심한 장난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이는 분명한 잘못이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폭행 논란에 이어 먹니 역을 맡은 박동근의 ‘욕설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최근 공개된 보니하니 영상에서 박동근은 채연에게 “리스테린 소독한 X”, “독한 X” 등의 막말을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 표현이 유흥업소에서 자주 쓰이는 은어”라며 제작진에 해명을 요구했다.이에 EBS 측은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박동근은 해당 발언이 그런 은어인 줄 몰랐다”며 “박동근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 출연자분들이 직접 사과를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2. 상산고가 '동훈고'로 개명했다고? 깜짝 놀란 전주시민들

 대표적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주 상산고가 최근 학교 이름을 바꿨다는 소문이 퍼져 주민과 학교 동문들이 진위를 파악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올해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로 홍역을 치른 탓에 이에 대한 반발로 개명(改名)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돌았다. 영화 촬영을 위해 주말 동안 교문 일부만 영화용 세트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전주 상산고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북 전주시 효자동 이 학교에서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가 촬영됐다. 박동훈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최민식과 김동휘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탈북한 천재 수학자가 자사고에 다니는 수포자(수학 포기자) 고등학생을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상산고는 '수학의 정석' 저자로 유명한 홍성대(82) 상산학원 이사장이 1981년에 세운 학교다. 2002년 자립형사립고, 2011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돼 현재 1100여 명의 학생이 다닌다.영화 촬영 때문에 주말 내내 상산고 정문에는 '동훈고등학교'라고 적힌 글씨와 로고가 붙어 있었다. 영화 촬영을 위해 임시로 만든 세트인 줄 모르고 학교 앞을 지나가던 시민들은 간판만 보고 상산고 교명이 바뀐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상산고 원래 정문에는 '상산고등학교'라고 적힌 글씨 자체가 없다.

1. "작업할때 유튜브 왜 못보냐"…노조가 반발하자 현대차는 들어줬다

 현대차 울산공장 와이파이 사용 제한 논란이 사흘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다. 노사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던 현대차 노조가 특근 거부를 철회했고, 사측은 울산공장 내 와이파이 접속시한 제한을 유보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현대차의 웃지 못할 현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20일까지 와이파이 접속 제한을 두고 다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만약 합의가 불발된다면 사태는 다시 악화될 수도 있다.11일 현대자동차 노사는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와이파이 운영시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협의를 완료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오는 20일까지 와이파이 접속시한 제한 조치를 유보하고 노조는 14일 특근 거부를 철회하기로 했다.이번 사태는 지난 9일 현대차 울산공장 와이파이 접속시한 제한 조치에서 비롯됐다. 사측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울산공장 생산라인에 무료로 제공되는 범용 와이파이 접속을 근무시간 외로 제한했다. 작업 중에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면 사고 위험이 발생하고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2011년 노사 합의로 설치된 와이파이는 8년간 전일 사용해 왔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노사 합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다음날인 10일 현대차 노조 측은 입장문을 내고 "사측은 노조에 와이파이 일방변경 공문과 안전교육 일방시행 공문을 발송했다"며 "일방통행식 현장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원상 회복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2. 신혜선,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제기 "이상호 위해 금융권 개입"

 우리들병원 이상호 회장의 ‘특혜 대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혀 온 사업가 신혜선씨가 이상호 회장의 1400억원 대출을 위해 금융권과 여권이 ‘무리하게’ 나선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11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루카511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연 신씨는 “(이 회장이 1400억원 특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서명한 적 없는 문서가 활용됐고, 신한은행 관계자들은 말을 맞춰 허위 진술과 거짓 증언을 내놓고 있다”며 “은행은 무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사실을 숨기고, 수사기관은 사건을 덮었다”고 말했다.신씨는 자신은 이 회장의 ‘특혜 대출’을 위해 희생된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2009년 이 회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의 권유로 함께 레스토랑 사업을 하던 신씨는 260억원을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당시 이 회장은 신씨와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 그런데 2012년 우리들병원의 확장과 이혼 등의 사유로 이 회장은 재정난을 겪게 됐고,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을 대출받으려 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당시 산업은행은 ‘연대보증 등 개인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오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회장의 연대보증 미납 이자 약 7억원을 모두 떠안는 방식으로 이 회장의 연대보증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신씨는 이후 자신의 서명을 위조한 신한은행 직원 두 명을 사문서위조와 사금융알선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사금융 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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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화성 8차사건 직접수사 결정… 왜 하필 이 시점에

 검찰이 ‘진범 논란’이 불거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수사하기로 했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모(52)씨 측이 검찰에 수사촉구 의견서를 제출한데다 당시 수사기록 등에 의혹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재심 청구 한달 여 만에 갑작스럽게 직접수사 방침을 밝힌 배경과 관련,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과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진상규명이 필요할 경우 수사라인에 있던 인물이면 검찰과 경찰 가리지 않고 소환하겠다고 못박았다.황성연 수원지검 전문공보관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윤씨 측 변호인이 지난 4일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접수했다”며 “의견서와 당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의견서에는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견서 접수 후 윤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황 공보관은 “검찰은 11일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를 전담팀으로 검사 5명을 배치했다”며 “화성 8차 범행을 자백한 이춘재(56)를 지난 10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대면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형사 6부는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의 전신이다.

2. 2600억 세금이 112억으로… CJ 회장, 세금 취소 항소심서 사실상 승소

 이재현(59)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약 1562억원을 덜어내며 세금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에 따라 6200억원 비자금 차명 운영 등 탈세·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부과됐던 2614억원의 세금 중 112억만 남게 됐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674억원의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약 1562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71억원에 대해서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이 회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SPC를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조세 포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CJ 주식에 관한 명의합의 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를 근거로 이 회장과 해외 금융기관이나 SPC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증여세 약 1562억원과 양도소득세 약 33억원, 종합소득세 약 78억원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고, 나머지 112억원만 적법한 처분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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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쌍용차, SY오토캐피탈 독자경영 체제로

 쌍용자동차가 KB캐피탈과 공동투자한 SY오토캐피탈 인지도를 높이고 영업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쌍용오토캐피탈로 사명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쌍용차는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쌍용' 브랜드에 대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진행하고 있다.11일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가 금융 분야에서 쌍용 브랜드 사용 권한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신한금융투자가 금융 분야 쌍용 브랜드 사용 권한을 갖게 된 것은 2002년 신한증권이 굿모닝증권을 인수했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쌍용그룹이 해체되면서 쌍용증권은 1999년 미국 H&Q AP에 매각된 후 사명이 굿모닝증권으로 변경됐다. 2002년 신한증권이 굿모닝증권을 인수하면서 쌍용 브랜드 사용권 역시 넘겨받았지만 합병회사 이름을 '굿모닝신한증권'으로 정하면서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굿모닝신한증권은 신한금융투자로 이름을 바꿨다.쌍용자동차는 2015년 KB캐피탈과 자동차 할부금융 등을 위한 캐피털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쌍용 브랜드를 사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설립 과정에서 쌍용 브랜드 사용권을 신한금융투자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쌍용의 영문 이니셜을 따서 'SY오토캐피탈'로 이름을 정했다. 이번에 쌍용차가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했지만 아직 법원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오가지는 않고 있다.신한금융투자 측에서는 합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합의를 통해 쌍용 브랜드 사용권을 넘겨 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2.카카오, 택시와 손잡고 대형승합 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가 법인택시 회사들과 손잡고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를 전격 출시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놓고 타다 측과 국회·정부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카카오가 '타다'와 비슷한 형태로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11일 오후 4시부터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인 '카카오T 벤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베타 서비스는 서울 지역에서만 스타렉스 100여 대로 한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논란을 빚은 타다가 택시 업계, 정부·국회와 마찰을 빚어온 것과 달리 벤티는 기존 택시면허 체계 내에서 택시 업체들과 손잡고 사업을 한다고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설명했다.베타 서비스 기간에 이용자들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카오T 벤티를 이용할 수 있다. 택시를 호출한 이용자 주변에 이용 가능한 카카오T 벤티 차량이 있으면 팝업창을 통해 안내되며, 이용을 원하지 않을 때는 취소할 수있다. 베타 서비스 기간에는 일반 택시 요금보다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운행 요금은 시간과 거리에 따라 동시에 계산된다. 기본요금은 2㎞까지 4000원이고, 이후 131m당 100원, 40초당 100원이 과금된다. 회사 측은 기존 중형 택시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타다 요금이 일반 택시보다 평균 30% 이상 높게 책정된 점을 감안할 때 타다보다 훨씬 낮게 요금을 책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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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상담배 자제 권고, 법적근거 있나"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에 대한 법적 잣대를 두고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단 이번 권고의 법적 구속력이 불분명해 액상담배 유통 및 제조사들의 반발과 함께 행정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반면 액상담배의 유해성이 입증될 경우 정부의 강력 권고 이후 관련제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담배회사들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 차원의 손해배상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담배 위해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이의경 식약처장이 11월 중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일각에선 중증 폐손상을 일으키는 의심물질 비타민E 성분 일부가 미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흘러나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 분석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마 성분인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제품별로 일부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와 가향물질, 용매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비타민E아세테이트는 액상으론 무해하지만 기체상태로 흡입시 폐에 달라붙어 천식 등을 일으킬 수 있다.액상형 전자담배 중소 유통업자들은 명백한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 소송에 들어갈 경우 실질적인 손해를 낳고 있는 사용중단 강력 권고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고비 넘겼다…관세청 '특허권 유지' 결정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호텔롯데가 한숨을 돌렸다.11일 관세청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해 '특허권 유지' 결정을 내렸다. 관세청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월드타워점 특허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17일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후 관세청은 두 달여간 법리검토 끝에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조문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뇌물공여 이후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는 지금까지 롯데가 펼친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이번 결정으로 지주사 체제 완성을 위해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하던 신 회장의 청사진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연매출이 1조원에 달하는 핵심 매장이다.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될 경우 IPO 자체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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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실이 된 빚공화국… "투자·수출 주저앉는데 재정까지 흔들릴 판"

 내년도 예산안 512조3000억원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일 밤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내년 국고채 발행규모가 14조원에 육박하고,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채 발행은 우리경제성장을 떠받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산업·고용 위축에 이어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더니 이젠 마지막 보루인 재정부문까지 흔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1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2020년 예산이 확정되면서 내년 국고채 발행물량은 130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이는 당초 정부안(130조6000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올해(101조6000억원)보다는 30조원 가까이 불어난 규모다. 적자 발행규모는 올해(33조8000억원)보다 배 가까이 불어난 60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안은 60조2000억원이었는데 예산안 통과 이후 오히려 1000억원 늘었다.정부 입장에선 세입에서 부족한 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또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정책으로도 국채 발행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하지만 문제는 적자 국채 발행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적자 국채 발행규모가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적자 국채가 사실상 나라 빚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적자 국채를 통해 선심성 퍼주기 예산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2. 키코 배상비율 30% 예상…은행들 ‘권고’ 수용할까

 금융감독원이 12일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불완전판매 재조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만에 분쟁조정을 거쳐 배상액을 결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할 배상비율은 30%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재조사 과정에서 은행들은 손해배상 소멸시효(10년)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뒤늦게 배상을 하면 ‘배임’이 된다는 주장을 펴며 반발해왔다. 이에 맞서 금감원은 법적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배상인 만큼 배임 이슈가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원은 12일 오후 비공개로 분조위를 열어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기업은 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4곳이다. 이들 기업은 신한·우리·케이비(KEB)하나·씨티·케이디비(KDB)산업·디지비(DGB)대구 등 6개 은행이 판 키코로 1500억원대 손실을 입었다.금감원은 지난해 7월 윤석헌 원장의 지시로 10년 만에 키코 불완전판매 재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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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원 있는 사장님 실종 ‘IMF 수준’…40대 구직포기 ‘금융위기 수준’

 지난달 고용률이 61.7%(15세 이상)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는 노인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었다. 정부가 돈을 투입해 만든 단기 일자리도 고용률을 높이는데 한 몫을 했다.하지만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자영업과 제조업에서 위기가 지속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사라졌다. 자영업·제조업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40대에선 구직포기자(비경제활동인구)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증가했다.통계청은 11일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3만1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취업자는 넉 달째 30만명 이상 증가했다. 일자리 증가는 노인이 이끌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0만8000명 늘었다. 이어 20대(7만명), 50대(6만5000명) 순이었다. 노인 일자리 중 10만개 가량은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고령층 일자리가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5000명), 관광객 증가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업(8만2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다. 예술과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8만2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늘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4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고용률은 각각 61.7%(15세 이상), 67.4%(15~64세)를 찍었다. 모두 역대 최고치다.

2. 정부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할증되는 실손보험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과잉진료 문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년 새로운 형태의 실손보험 출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 가입자가 얼마나 자주 병원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케어’)으로 보험업계가 얻은 반사이익을 추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 산출에 이르지 못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업계의 자율 판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11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ㆍ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의료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이 가입자의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 중 보험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5만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빈도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보다 외래진료 및 입원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수가 3,800만명(6월 기준)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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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정세균, 총리 검증동의서 제출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급부상한 더불어민주당 6선 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최근 청와대에 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정 전 의장이 사실상 총리 지명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전 의장이 차기 총리 후보자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이번 주내 총리 인선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 전 의장은 지난 주말 청와대의 인사검증 절차에 동의하고 총리 지명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 측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차기 총리로 유력하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검증 동의 여부에 대해선 확인을 꺼리며 말을 아꼈다.청와대는 당초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을 이 총리 후임으로 낙점하고 발표 시점을 저울질했으나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정 전 의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당대표를 지낸 5선의 추미애 의원이 내정되자 총리 후보자도 중량급 인사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급속히 떠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제총리’의 필요성도 부각돼 기업 경영인 출신에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지낸 정 전 의장도 적합한 ‘카드’로 거론돼 왔다.

2. 납기 촉박하거나 대량리콜 발생땐 특별연장근로 허용

 종업원 50~299명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국회에서 막히자 고용노동부가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긴급 처방에 나섰다. 고용부 장관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1년간 주기로 한 것이다.아울러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 범위도 다음달 중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미 지난달 '경영상의 사유'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경영상 사유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11일 공개한 것이다.이에 따르면 △인명 보호·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 고장 등 돌발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게 고용부 계획이다.300인 미만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이 제도는 사업장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간 이 특별한 사정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에 국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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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금속 범벅인데…’ 미군기지 4곳 반환에 ‘환경오염 면죄부’ 비판

 정부가 인천 부평 ‘캠프마켓’ 등 주한미군 기지 4곳을 즉시 반환 받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정작 반환을 지연시킨 기지 부지 오염 책임 소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반환 후에도 환경문제 해결책을 한미 양국이 계속 협의하기로 했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일단 반환된 기지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 사실상 환경문제와 관련한 ‘면죄부’를 미국에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4개 주한미군 기지 반환이 결정된 건 한미 양국 정부가 기지 부지의 오염정화 책임 및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에 대한 환경관리 방안을 추후 협상한다는 조건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는 이처럼 이견이 있을 때 협상 여지를 남기지 않고 그냥 종결했다”며 “이번 결정은 추후 협상의 문을 열어둔 것이 차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발표에 환경단체들은 ‘미군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군에 오염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기존협상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80개 미군기지 중 54개 기지가 반환됐으나 미국 측이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한 적은 없다.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환경팀장은 “정부는 마치 기지 반환 이후 개선방안 논의가 이뤄질 것처럼 말하지만 ‘오염자 부담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 SOFA 규정에서는 이를 결코 장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번에 반환이 결정된 기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1,100억원의 예산을 정화비용으로 투입하게 된다. 기간은 오염 정도에 따라 2년에서 최대 4년이 걸릴 수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부평 캠프마켓에서는 다이옥신 등 독성물질과 납ㆍ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10~20배를 초과했다.

2. "다음 날치기는 패스트트랙"…황교안·의원들 무기한 농성(종합)

 자유한국당은 11일 내년도 예산안이 여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이 일방 처리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대여투쟁 의지를 다졌다. 그 일환으로 황교안 대표는 이날 저녁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집권 여당과 2중대 군소 정당의 야합이 본격 시작됐다. 어제 사건은 그 출발점이 된 것"이라며 "저는 앞으로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다. 다수 횡포에 국회는 유린당하고 헌법과 법치는 무너졌다"며 "512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눈깜짝할 사이 도둑질 당했다. 이는 국민과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다. 노골적인 제1야당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좌파독재 연장법에 찬동한 위성정당들과 공모해 밀실에서 국민 혈세를 나눠먹는 뒷거래를 했다"며 "국민혈세가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를 위한 떡고물로 이용됐다"고 분개했다.이어 "저들은 조만간 선거법과 공수처법 마저 날치기 강행처리하려 할 것"이라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쿠데타가 임박했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투쟁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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