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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형→집행유예…영아 빰 때린 ‘금천구 돌보미’ 2심서 풀려나

 영아를 돌보며 뺨을 때리는 등 수십차례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천구 아이돌보미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 김모(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돌보미였다. 김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영아에게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입에 밥을 밀어 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구속 상태로 있으면서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구속된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약 8개월간 수감 중이었다. 그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법원에 반성문을 30여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자 측에 적절한 위자료가 산정돼 지급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 측은 피해자 측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최근 1심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민사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 [단독]‘월 300씩’ 재벌회장님의 알뜰한 비자금 저축 …“못하겠다”는 사장 교체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47·구속 기소·사진)가 “더 이상 부외자금을 만들기 어렵다”는 계열사 대표까지 교체하면서 사주 일가가 대주주인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표는 공급물량이 줄어든 납품업체 편의를 봐준다며 한 업체에서만 10년 간 6억여원의 뒷돈을 받기도 했다.12일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을 보면 조 대표는 2008~2017년 한국타이어 관계사이자 시설관리업체인 신양관광개발 자금 2억6000여만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신양관광개발은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49) 등 조 대표 형제 4명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로 한국타이어 총무팀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한국타이어 전·현직 직원들이 이 회사 대표로 근무했다.조 대표는 신양관광개발 총무팀장 ㄱ씨에게 매월 정기적인 부외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2008년 5월~2013년 2월 매달 300만원씩 61회에 걸쳐 1억7700만원의 돈을 만들어 차명계좌 등으로 넘겨받았다. 부외자금(簿外資金)은 실제 수입인데도 회계장부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은 돈이다. 부외자금 중 횡령 등에 쓰인 돈이 비자금(秘資金)이다. 검찰은 조 대표 지시로 만든 돈이 비자금이라고 본다.신모 당시 신양관광개발 대표(61)가 2013년 3월 조 대표에게 “더 이상 부외자금을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한 이후 비자금 조성 작업은 잠시 중단됐다. 조 대표는 그해 말 신 대표를 물러나게 한 후 2014년 1월 신모 신임 대표(63)를 취임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신 신임 대표는 한국타이어 입사 후 경리부에서만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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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화성 연쇄살인 8차' 국과수 감정서 조작… 철저히 규명"(종합)

 검찰이 이춘재씨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이 불거진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수원지검 공보관은 "1989년 수사 당시 (경찰이) 윤모씨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가 실제 감정을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음모의 비교대상과 시료 및 수치가 딴판이었다는 것이다.이어 "향후 검찰은 누가 어떠한 경위로 국과수 감정서를 조작했는지 등 모든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이날 검찰은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된 경위와 입장도 밝혔다. 일각에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조정을 앞두고 감정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수원지검은 "재심청구인 측으로부터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수원지검 측은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해 재심 청구시 검사는 법원의 요청에 의해 의견을 제시하게 돼있는데, 의견제시에 앞서 사실관계와 증거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직접조사를 검토했으나 경찰이 재수사에 이미 착수한 점, 재심 청구인 측도 우선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해온 점 등을 감안해 그간 직접조사에 나서진 않았다"고 말했다.

2. ​“해리스 美대사 참수 경연대회 열겠다”… 警, ‘집회 제한’ 통고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에 항의하고자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참수 경연대회’를 열겠다고 밝혀 논란이 인 가운데 경찰이 해당 집회에 대한 제한 조치를 통고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국민주권연대가 내일(13일) 오후 광화문에서 열기로 한 집회와 관련해 대사관의 기능 안녕을 침해하지 않도록 집회 신고 내용에 대해 제한 통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진보성향 단체로 알려진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은 최근 페이스북에 포스터 등을 올려 ‘13일 오후 4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스 대사 참수 경연대회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해리스 대사를 향해 ‘내정 간섭 총독 행세’, ‘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 강요’ 등을 문제 삼았다. 참수 관련 아이디어를 받겠다고도 덧붙였다.이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는가 하면, 지난해 10월에는 당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존 볼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보좌관 등을 교수형에 처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등을 근거로 이들 단체가 과격한 퍼포먼스 행위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위, 불법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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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곰탕 성추행' 피해자 진술에 '방점' 찍은 대법원

 2017년 대전에서 발생한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 A씨의 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결론내렸다.구체적 물증이 없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은 결론이 나오면서 향후 성범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으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최씨가 지나가던 여성 A(32)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되면서 불거졌다.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항의했지만, 최씨는 성추행을 부인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까지 이어졌다.이 사건은 최씨 부인이 사건의 전모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최씨 부인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렸고 33만명 이상이 서명했다. 이후 젠더 이슈로 발전하면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당시 공개된 CC(폐쇄회로)TV를 보면 최씨가 A씨와 접촉하는 순간은 1.3초에 불과하다. 하지만 접촉 과정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 확실한 물증이 없는 상황이었다.법원은 A씨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주요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2. EBS 잠정 중단 결정에도 "'보니하니' 폐지하고 다시 시작해라" 비판 여전

 EBS 어린이 프로그램 '생방송 톡!톡!보니하니(보니하니)' 출연진의 폭력적인 행동과 성희롱이 알려지고 뒤늦게 김명중 EBS 사장이 사과문을 내고 프로그램이 잠정 제작 중단됐다. 그러나 시청자들의 공분이 쉽게 가라앉기는커녕 프로그램 폐지와 EBS 측의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BS는 12일 보니하니의 방송 제작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명중 EBS 사장이 소집해 열린 긴급회의에서 보니하니의 프로그램 제작 책임자인 유아어린이특임국장과 유아어린이부장이 보직해임되고 프로그램 제작진이 전면 교체됐다. 또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스템 점검과 종합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대응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기로 결정됐다. 이번 보니하니 사태는 미성년 출연자가 20세 이상 차이나는 성인 출연자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하는 상황을 '허물없는 친분'으로 이해한 성인 출연자와 제작진으로 시작됐다. 지난 10일 보니하니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당당맨' 역할을 맡은 개그맨 최영수(35)가 '하니' 역을 맡은 채연(15)을 폭행하는 듯한 장면이 등장했다. 더불어 과거 '먹니' 역의 개그맨 박동근(37)가 역시 라이브 방송 중 채연에게 "리스테린 소독한 X"라고 폭언을 한 사실까지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제작진은 "출연진 간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생방송을 진행하며 출연자들끼리 허물없이 지내다보니 어제는 심한 장난으로 이어졌다"고 해명했다. 이날 밤 두 남성 개그맨 출연자의 출연 정지와 엄중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선언한 김명중 EBS 사장의 사과문이 게재됐으나 시청자들의 공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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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세계 오너家 정유경, SI 지분 17개월만에 또 매각…왜?

 신세계그룹 오너 일가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증여세 납부를 목적으로 신세계인터내셔날(SI) 보유 지분을 17개월 만에 또 다시 매각했다. 지난해 4월 부친인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에게 1천900억 원 가량의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150만 주를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정 총괄사장이 보유하던 자사 지분 4.2%(30만 주)가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됐다고 공시했다. 매각 금액은 주당 22만1천510원으로 총 664억5천300만 원이다.신세계인터내셔날은 신세계가 지분 45.76%를 보유 중인 자회사로, 패션 및 화장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정 사장의 남편인 문성욱 부사장도 이곳에서 사업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정 총괄사장은 지난해 7월에도 보유 중이던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15만 주를 매각하면서 266억4천만 원의 자금을 확보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분율은 21.44%에 19.34%로 2.1%p 낮아졌다. 주당 처분 단가는 17만7천600원이었다.여기에 이번 블록딜로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은 19.34%에서 15.14%로 더 줄었다. 다만 이번 지분 매각에도 2대 주주 지위는 유지했다. 이날 정 총괄사장의 지분 매각으로 코스피지수가 좋은 흐름을 보였음에도 신세계인터내셔날 주가는 전날보다 9천500원(4.12%) 내린 22만1천 원에 장을 마감했다.

2. [단독] "장사 접겠다" 폭주하는 폐업 신청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고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점포를 철거하는 사례가 1년 새 5배 이상 급증했다. 11일 매일경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뢰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자영업자 '점포철거지원' 사업의 수혜자는 올 들어 10월까지 총 355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간 636명이 지원받은 실적과 비교하면 약 5.6배나 급증했다. 이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된 2017년 한 해 동안 110명이 지원받은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32배 넘게 늘어났다.점포철거지원 사업은 사업 정리를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2일간 컨설팅 서비스와 최대 200만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폐업일 직전까지 1년간 매출이 1억5000만원 미만이면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점포철거지원 사업에 앞서 소상공인들이 사업 정리를 위해 컨설팅을 받는 숫자도 급증하고 있다. 컨설팅 수혜자는 올 들어 10월까지 7150명에 달해 2017년 2698명, 2018년 3496명에 이어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 중 재기 교육을 받는 사람도 지난해 4026명에서 올해는 843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공단의 취업 지원을 받아 재취업한 사람은 지난해 1755명에서 올해 1430명으로 줄어들었다. 폐업은 늘어나고 있지만 재취업은 감소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폐업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이유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급증하는 비용 부담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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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원전 韓, 원전기술 상실한 영국 반면교사 삼아야”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한국이 원전 건설 능력을 상실한 영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은 상업용 원자로를 세계 최초로 만든 ‘원전 종주국’이지만 현재는 원전을 수입하고 있다.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전 수출기반 붕괴-현황과 대책’ 제8차 토론회에서 "한국이 영국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덕환 교수는 "영국은 1980년대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1990년대 원전이 위험하다는 여론이 등장한 뒤 10여년 만에 원전 건설 능력을 상실했다"며 "원자로를 처음 만든 영국이 현재 원전을 수입하는 현실을 봐야한다"고 했다.그는 "우리는 훨씬 사정이 더 절박하다"며 "60여년간 축적한 원전 기술을 지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중단되고 전문인력 이탈이 이어지면서 국내 원전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의 수출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 중단과 수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한국전력이 영국 뉴젠(NuGen) 원전 건설 우선협상 지위를 상실한 것을 탈원전 선언의 결과로 꼽았다.

2. 다시 먹구름 낀 검단신도시… 3개월새 미분양 10배 늘었다

 인천 검단신도시가 쏟아지는 공급물량에 또다시 '미분양 무덤'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100여 세대에 불과했던 검단신도시는 미분양 물량은 불과 석 달 새 1500여 세대로 10배 이상 급증했다.1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인천검단 신안인스빌 어반퍼스트는 1066세대 모집에 1순위 98건이 접수되며 968세대가 미달됐다. 전체 공급물량의 90% 이상이 1순위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것이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순위 청약접수가 남아있지만 1순위에서 워낙 많은 물량이 남았기 때문에 미분양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하반기 들면서 미분양 물량을 급속도로 털어내던 검단신도시는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미분양물량이 급격하게 쌓이는 모양새다.10월 분양한 검단 모아미래도는 643세대를 분양했지만 2순위까지 499건만 접수돼 144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이어 11월에도 검단신도시 예미지 트리플에듀, 검단 대광로제비앙, 검단신도시 호반써밋 등 3개 단지가 분양돼 대광로제비앙이 미분양물량을 남겼다. 검단대광로제비앙은 732세대를 분양해 절반 가량인 364세대가 미분양되며 10~11월 누적 미분양 물량만 600세대 가까이 급증했다.이달에는 검단신도시에서 한차례 미분양을 털어냈던 대방건설이 신안인스빌 어반퍼스트보다 먼저 분양했지만 2순위 기준 1397세대 분양에 1218건 접수, 179세대가 잔여물량으로 남았다. 여기에 검단 신안인스빌 어반퍼스트까지 수백 가구가 다시 미분양물량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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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 '40兆 신탁' 지켰다…"안전장치 강화할 것"

“은행 신탁의 90%가 넘는 지수형 상품을 계속 팔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한 시중은행장은 12일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고위험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앞세워 자산가를 끌어모으는 수단인 ELT 시장이 무너질 위기는 모면했기 때문이다.금융위는 지난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재발방지 대책의 초안을 발표하면서 고위험 사모펀드는 물론 신탁까지 은행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DLS와 직접적 연관이 없고 판매 규모도 훨씬 큰 신탁까지 막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반발해 왔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주요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연 뒤 은행권 요구를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브리핑에서 “ELT의 기초자산인 주가연계증권(ELS)은 원칙적으론 은행 판매가 금지되는 고난도 투자상품”이라면서도 “은행의 특수성과 소비자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은행권 건의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은행 판매가 허용되는 ELT에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다. 우선 기초자산은 5개 대표 주가지수(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스50, 홍콩항셍지수, 일본 닛케이225)여야 한다. 또 공모로 발행되고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으로 한정했다. 쉽게 말해 DLS처럼 금리가 살짝만 움직여도 손실이 크게 벌어져선 안 되고, 주가지수 하락률과 원금 손실률이 정비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일반투자자에게 녹취·투자숙려제를 적용하고, 신탁상품 설명서와 별개로 공모 ELS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2. 1억 빚으로 시작하는 신혼부부… 10쌍 중 4쌍 아이 없이 산다

 올봄 결혼한 맞벌이 직장인 강모(35)씨는 신혼집 마련을 위해 빚 2억원을 지고 집을 샀다. 강씨 부부가 한 달에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250만원(원리금 상환기간 10년). 강씨는 “전세로 들어가도 빚을 1억원 이상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냥 대출을 더 얻어 집을 사기로 했다”면서 “빚을 빨리 갚기 위해 한동안 아이를 가질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이 1억원에 가까운 빚을 짊어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혼부부 10쌍 중 4쌍은 아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빚으로 시작하는 신혼 생활이 저출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최근 5년 내 혼인 신고한 초혼 신혼부부는 105만 2000쌍이고, 이들의 금융권 대출 중간값(금액을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값)은 968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중앙값 8625만원보다 1059만원(12.3%) 늘었고, 2016년(7778만원)에 비해선 1906만원(24.5%)이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억 1826만원으로 빚이 가장 많았고, 서울(1억 1744만원)과 경기(1억 460만원) 순이었다. 빚을 가장 덜 지고 신혼 생활을 시작하는 곳은 전남으로 중간값이 6700만원이었다.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는 전체의 40.2%(42만 2500쌍)로 2017년(37.5%)보다 2.7% 포인트 증가했다. 신혼부부 한 쌍당 출생아 수도 2017년 0.78명에서 지난해 0.74명으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은 0.62명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전남(0.89명)과 전북(0.86명), 광주(0.84명) 등은 상대적으로 출생아 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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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질환 의심 물질 나온 액상 전자담배…"사용 중단" 권고 계속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권고가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중증 폐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이 발견됐기 때문이다.다만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유해 물질은 검출했지만, 어떤 물질이 폐 손상 원인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정하지 못했다. 유해 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는 내년 상반기에나 나올 예정으로, 정부는 그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을 대상으로 7개 유해 물질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대마유래 성분 ‘THC’는 모든 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소량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검사 대상이 된 유해물질은 △대마유래성분 THC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 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종이다. 대마 유래 성분으로 미국에서 중증 폐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THC는 국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그러나 일부 제품에서 변형될 경우 중증 폐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역시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 물질이 검출됐다.국내에서 THC 성분이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은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두산중공업, '경영난' 두산건설 완전자회사로 편입(종합)

 두산중공업이 12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두산건설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는 안을 결의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두산건설은 199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지 23년 만에 상장폐지된다.이날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회사 측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현재 보유 중인 두산건설 지분 89.74%(9월말 기준) 외 잔여 주식 전량을 확보할 계획이다.향후 일정에 따라 두산건설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1주당 두산중공업 신주 0.2480895주를 배정해 교부할 계획이다.두산중공업은 자회사인 두산건설의 대규모 손상차손 인식과 영업 부진으로 지난해 4217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2017년 1097억원 손실에서 적자폭이 네 배로 불어났다. 부채는 늘고 자본은 줄어든 탓에 부채비율은 299.1%로 전년(280.2%)보다 18.9%포인트 증가했다이에 지난 2월 유상증자를 비롯해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그룹공통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유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두산중공업과 두산건설은 지난 5월 동시 유상증자를 단행해 9483억원을 조달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두산건설의 재무부담이 전이되며 지주사인 두산과 모(母)회사인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이 모두 한 단계씩 강등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두산이 유동성 위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한국신용평가는 지난 5월 "대규모 손실을 촉발한 두산건설의 사업위험이 상존해 있고, 두산중공업의 수익구조 약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두산의 부정적 계열요인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文 “추미애, 검찰개혁 적임자”…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61)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연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12일 국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추 후보자에 대해 “굳은 소신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또 “의정활동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평가했다.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추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시모, 장남 재산을 모두 합해 모두 14억 9872만원이다. 그중 현재 살고 있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8억 7200만원)를 비롯해 여의도 국회 앞 오피스텔(1억 9507만원), 광진구 지역구 사무실 임차권(3000만원), 2018년식 카니발 리무진 차량(2682만원), 예금 3억 5045만원(정치자금 1억 7938만원 포함) 등 14억 6484만원이 본인 명의 재산이다. 

2. 문희상 아들 문석균, 지역구 `세습` 논란 증폭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48)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의 지역구 '세습'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문 부위원장이 이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서도 "억울하다"고도 했다.내년 총선에 아버지 문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의정부갑에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 문 부위원장은 최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아버님이 지금까지 해 오셨던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잘 이을 수 있고, (제가) 가장 최적격자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12일 한국일보에는 "세습논란에 대해 심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현직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해서 공정한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조차 막힌다면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누리꾼들은 "의사 아들이 의사가 되는 것은 세습이 아니지만 아버지 병원을 그대로 물려받으면 세습이 되는 것"이라며 "지역구를 물려받지 말고 다른 곳으로 나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비판을 하고 있다.문 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 아버지 아들이 변호사가 됐다고, 의사 아들이 의사가 됐다고 해서 세습이라고 비판하지 않는다"고 강변하기도 했다.지역구 '세습'이 처음은 아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버지 고 김진재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의원 생활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역구 세습이 일종의 문화처럼 자리잡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도 전 근대적인 것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文대통령, 관세청장·병무청장 등 차관급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관세청장과 병무청장, 산림청장 등 차관급 인사 3명을 교체했다. 관세청장에는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병무청장에는 모종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이, 산림청장에는 박종호 산림청 차장이 각각 임명됐다.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과 서울세관장, 인천세과장을 역임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일선 현장을 두루 경험한 관세행정 전문가”라고 노 신임 관세청장을 소개하며 “국민건강과 안전 중심의 관세행정 확립,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한 수출입 기업의 효율적 지원 등 현안을 풀 적임자”라고 평가했다.모종화 신임 병무청장은 육군사관학교 36기로, 31사단장과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1군단장, 육군인사사령관 등을 지냈다. 고 대변인은 모 신임 병무청장에 대해 “35년간 군에 몸담은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야전 지휘관과 인사 및 교육훈련 분야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며 “강직한 성품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한 병역 기반을 조성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전두환, '12·12' 쿠데타 주역과 샥스핀에 와인 곁들인 오찬"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사태' 40주년인 12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식당에서 1인당 20만원 상당에 달하는 고급 점심식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임한솔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전두환은 정호용, 최세창 등 40년 전 군사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고급 식당에서 기념 오찬을 즐겼다"며 "한 사람당 20만원 상당의 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고 와인잔을 부딪히며 40년 전 오늘을 축하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왔다"고 말했다.임 부대표는 "군사 반란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과 사형을 선고 받은 전두환 본인과 당시 쿠데타를 함께 공모했던 최세창, 정호용 등이 자숙하고 근신하고 반성해도 모자란데 12·12 당일인 오늘 기념 오찬을 즐기는 충격적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촬영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전두환에 대한 용납과 용인을 즉각 중단하고, 전두환이 광주 학살의 책임과 5공 독재에 대한 반성을 단 한 마디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단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즉각 전두환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임 부대표는 "아시다시피 전두환은 추징금 102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고 이에 더해 세금 31억원과 서대문구에 내야 할 지방세 약 10억원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골프장에서 황제 골프를 즐기고 고급 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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