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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원 있는 사장님 실종 ‘IMF 수준’…40대 구직포기 ‘금융위기 수준’

 지난달 고용률이 61.7%(15세 이상)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는 노인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었다. 정부가 돈을 투입해 만든 단기 일자리도 고용률을 높이는데 한 몫을 했다.하지만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자영업과 제조업에서 위기가 지속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사라졌다. 자영업·제조업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40대에선 구직포기자(비경제활동인구)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증가했다.통계청은 11일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3만1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취업자는 넉 달째 30만명 이상 증가했다. 일자리 증가는 노인이 이끌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0만8000명 늘었다. 이어 20대(7만명), 50대(6만5000명) 순이었다. 노인 일자리 중 10만개 가량은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고령층 일자리가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5000명), 관광객 증가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업(8만2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다. 예술과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8만2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 늘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4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긍정적 흐름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고용률은 각각 61.7%(15세 이상), 67.4%(15~64세)를 찍었다. 모두 역대 최고치다.

2. 정부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할증되는 실손보험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과잉진료 문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년 새로운 형태의 실손보험 출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 가입자가 얼마나 자주 병원을 이용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케어’)으로 보험업계가 얻은 반사이익을 추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 산출에 이르지 못해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업계의 자율 판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11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ㆍ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구조개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의료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실손보험이 가입자의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 중 보험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5만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빈도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보다 외래진료 및 입원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수가 3,800만명(6월 기준)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단독] 정세균, 총리 검증동의서 제출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급부상한 더불어민주당 6선 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최근 청와대에 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정 전 의장이 사실상 총리 지명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전 의장이 차기 총리 후보자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이번 주내 총리 인선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 전 의장은 지난 주말 청와대의 인사검증 절차에 동의하고 총리 지명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 측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차기 총리로 유력하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검증 동의 여부에 대해선 확인을 꺼리며 말을 아꼈다.청와대는 당초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을 이 총리 후임으로 낙점하고 발표 시점을 저울질했으나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정 전 의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당대표를 지낸 5선의 추미애 의원이 내정되자 총리 후보자도 중량급 인사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급속히 떠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제총리’의 필요성도 부각돼 기업 경영인 출신에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지낸 정 전 의장도 적합한 ‘카드’로 거론돼 왔다.

2. 납기 촉박하거나 대량리콜 발생땐 특별연장근로 허용

 종업원 50~299명인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국회에서 막히자 고용노동부가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긴급 처방에 나섰다. 고용부 장관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1년간 주기로 한 것이다.아울러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 범위도 다음달 중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미 지난달 '경영상의 사유'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경영상 사유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11일 공개한 것이다.이에 따르면 △인명 보호·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 고장 등 돌발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게 고용부 계획이다.300인 미만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이 제도는 사업장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간 이 특별한 사정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에 국한됐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중금속 범벅인데…’ 미군기지 4곳 반환에 ‘환경오염 면죄부’ 비판

 정부가 인천 부평 ‘캠프마켓’ 등 주한미군 기지 4곳을 즉시 반환 받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정작 반환을 지연시킨 기지 부지 오염 책임 소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반환 후에도 환경문제 해결책을 한미 양국이 계속 협의하기로 했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일단 반환된 기지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 사실상 환경문제와 관련한 ‘면죄부’를 미국에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4개 주한미군 기지 반환이 결정된 건 한미 양국 정부가 기지 부지의 오염정화 책임 및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에 대한 환경관리 방안을 추후 협상한다는 조건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는 이처럼 이견이 있을 때 협상 여지를 남기지 않고 그냥 종결했다”며 “이번 결정은 추후 협상의 문을 열어둔 것이 차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발표에 환경단체들은 ‘미군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군에 오염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기존협상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80개 미군기지 중 54개 기지가 반환됐으나 미국 측이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한 적은 없다.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환경팀장은 “정부는 마치 기지 반환 이후 개선방안 논의가 이뤄질 것처럼 말하지만 ‘오염자 부담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 SOFA 규정에서는 이를 결코 장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번에 반환이 결정된 기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1,100억원의 예산을 정화비용으로 투입하게 된다. 기간은 오염 정도에 따라 2년에서 최대 4년이 걸릴 수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부평 캠프마켓에서는 다이옥신 등 독성물질과 납ㆍ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10~20배를 초과했다.

2. "다음 날치기는 패스트트랙"…황교안·의원들 무기한 농성(종합)

 자유한국당은 11일 내년도 예산안이 여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이 일방 처리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대여투쟁 의지를 다졌다. 그 일환으로 황교안 대표는 이날 저녁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집권 여당과 2중대 군소 정당의 야합이 본격 시작됐다. 어제 사건은 그 출발점이 된 것"이라며 "저는 앞으로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다. 다수 횡포에 국회는 유린당하고 헌법과 법치는 무너졌다"며 "512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눈깜짝할 사이 도둑질 당했다. 이는 국민과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다. 노골적인 제1야당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좌파독재 연장법에 찬동한 위성정당들과 공모해 밀실에서 국민 혈세를 나눠먹는 뒷거래를 했다"며 "국민혈세가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를 위한 떡고물로 이용됐다"고 분개했다.이어 "저들은 조만간 선거법과 공수처법 마저 날치기 강행처리하려 할 것"이라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쿠데타가 임박했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투쟁을 독려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김우중 빈소 이틀째 조문행렬…최태원·허창수 등 총 7000여명 다녀가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에 이틀째 조문행렬이 이어졌다.11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정·재계 인사들이 방문했다.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제 형님(고 박정구 회장)과 사돈관계"라며 "재계의 큰 인물이셨는데 (돌아가셔서)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웅열 코오롱그룹 전 회장,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등도 빈소를 찾았다.고인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함께 활동했던 손태승 명예회장은 "고인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전 세계 어디든 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비즈니스를 결단할 때 최 일선에서 (직접) 결정권자와 만나 바로 결정하는 과단성과 담대함을 잊을 수 없다"고 회고했다.최태원 회장은 "한국 재계 1세대 기업인이자 큰 어른으로서 청년들에게 꿈과 도전 정신을 심어주셨던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정세균 전 국회의장,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EG회장도 이날 오전 빈소를 방문했다.정 전 의장은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보여준 최고의 기업인"이라며 "오늘의 대한민국 경제에 선구적 역할을 하셨다"고 고인을 기렸다.

2. 추미애 청문회 요청 당일, '석사논문 표절' 의혹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동의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날 추 후보자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추 후보자는 인용과 각주 표기 등 연구윤리 기준이 마련되기 전 논문이라며 추후 해명하겠다고 밝혔다.헤럴드경제는 11일자 석간으로 발행된 지면 8면 머리기사 '추미애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결론까지 베껴 썼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작성한 석사 논문이 이미 나왔던 다른 논문을 표절한 것 아니냐"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추 후보자의 논문에 사용된 문장이 타 논문의 문장과 겹치고 연구자의 독특한 시각이 들어가야 할 결론 부분에서도 표절 의혹 부분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헤럴드경제는 추 후보자의 연세대 경제학 석사논문 '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농촌 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국립농업과학원(당시 농업과학기술원)이 각각 2001년과 2002년에 낸 논문 등과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했다. 특히 헤럴드경제는 이 논문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문장은 60개 가량으로 이 중 상당수는 별 다른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일부 단어만 동의어로 바꾸는 등 '복사·붙여넣기'를 기반으로 한 문장으로 확인됐다고 썼다.헤럴드경제는 추 후보자 논문 결론 부분 106쪽 6~13번째 줄에 등장하는 '(농업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우 지난 2001년 발간된 연구보고서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농촌 정비'의 16페이지 4~14번째 줄과 어미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일치한다고 전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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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4·3’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가능할까

 제주4·3 관련 자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가치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얀 보스(네덜란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심사소위원장은 최근 열린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제심포지엄’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역사적 중요성”이며 “이런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행사를 주최한 제주4·3평화재단이 9일 밝혔다.얀 보스 위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기록의 역사적 가치를 입증하고, 기록에 담긴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하며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기록물의 집합체인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김귀배 한국유네스코위원회 과학문화본부장은 “외국 석학들의 평가와 논문, 문헌 등을 통해 4·3 기록물의 세계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러한 기록이 세계문명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영철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 공동대표는 “제주4·3 기록물은 20세기 동아시아 역사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기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 ‘최고상한’ 넘는 요양병원비, 환자에게 직접 돌려준다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에 지불한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금액은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9일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2020년 1월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월1일~12월31일 한 해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가 소득 수준을 반영한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급방식에 따라 병원 청구로 이루어지는 사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이후 환자가 직접 받는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한 병원에 환자가 낸 의료비가 최고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원)보다 많을 경우 해당 병원은 환자에게 초과금액을 받지 않고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 사전급여인데, 내년부터 요양병원은 이러한 사전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복지부 관계자는 “어르신 환자들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요양병원이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여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도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2018년 요양병원에 직접 지급된 사전급여 액수는 1800억원(환자 수 7만9천명)이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국내 개발 '초음파 검사장비 활용 비파괴 검사기술' 국제표준 제정

 우리 기업이 개발한 초음파 검사장비를 활용한 비파괴 검사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폴리에틸렌(PE) 소재 가스배관 연결부위의 결함 검사법'이 국제표준(ISO/TS 16943)으로 제정됐다고 9일 밝혔다.이번 국제표준은 지하에 매설되는 PE 소재 가스배관의 전기융착(전기선에서 발생하는 열로 배관을 녹여 관을 서로 연결하는 방식) 연결 부위를 초음파 장비로 검사하는 비파괴 검사법과 합격기준을 규정한 것이다.배관용 첨단 초음파 검사장비를 개발한 인디시스템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 연구를 통해 검사법을 개발했고, 이후 4년간 현장에서 운용하며 신뢰성을 확인했다.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대형 폴리에틸렌 배관 수요 증가에 맞춰 초음파 비파괴 검사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10년 국제표준안을 최초 제안했다. 이후 9년에 걸친 ISO 기술위원회의 논의와 검증을 거쳐 국제표준으로 확정됐다.배관 초음파검사기술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국내 151억원, 해외 1조5463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국표원은 "국제표준은 제안과 검증, 제정에 이르기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되는데 이 표준은 선진국들의 견제로 종전보다 엄격한 검증을 요구했기 때문에 최초 제안에서 제정까지 약 9년이 걸렸다"고 전했다.

2. 경찰, '아이돌학교' 조작 의혹, CJ 고위관계자 수사 중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이 불거진 엠넷 ‘프로듀스’ 시리즈 뿐만 아니라 ‘아이돌학교’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CJ ENM의 고위 관계자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용표 서울지방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CJ ENM) 고위층이 연루됐는지 수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프로듀스 엑스 101(프듀X)의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후 그대로 기소가 됐다. 아이돌학교는 이전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 측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불거진 투표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지난 10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수사와 관련해 CJ ENM 서울 상암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가량 진행했다.경찰은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CJ ENM 등의 고위 관계자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경찰은 CJ ENM 음악 콘텐츠 부문장으로 재직한 신모 CJ ENM 부사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한편 아이돌학교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엠넷을 통해 방영된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 역시 ‘프로듀스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시청자 투표 등을 통해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을 배출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

1. “서울 새 아파트, 30년된 노후 아파트보다 비싸졌다”

 서울에서 올해 처음으로 신축 아파트(입주 5년 이하)가 노후 아파트(입주 30년 초과) 매매가격을 넘어섰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그동안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재개발로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에 새 아파트보다 매매 가격이 더 높았다. 하지만 올해 재건축을 통한 수익 기대는 줄어들고 새 아파트의 희소성은 강해져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9일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이 올해 아파트 거래 가격을 비교한 결과 3.3㎡당 신축 아파트는 3530만원, 노후 아파트는 3263만원으로 책정됐다.신축 아파트 대비 노후 아파트의 매매거래가는 지난 2013년 1.42배에서 매해 가격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러다 올해 0.92배로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A아파트(1971년 입주)의 경우 3.3㎡당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6935만원이었다가 올해 6928만원으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지역에 2015년 입주한 B 아파트는 3.3㎡당 평균 매매가가 작년 4970만원에서 올해 들어 5692만원으로 급등했다.이같은 역전 현상은 최근 정부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정책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과 선호 심리가 부각된 결과로 풀이된다.강남·서초·송파 강남권 3구도 신축 아파트 대비 노후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이 2015∼2018년 1.23∼1.26배를 유지하다가 올해 1.01배까지 가격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또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3.3㎡당 신축 아파트 대비 노후 아파트의 매매가도 0.89배로, 신축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2.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1차 55개사 선정…5년간 최대 182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에 중소기업 55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선정기업들에게는 최대 182억원의 정부지원금이 집중된다.강소기업 100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 로드맵인 ‘스타트업 100, 강소기업 100, 특화선도기업 100 프로젝트’ 중 첫 번째 시행되는 프로젝트이다.강소기업 100 선정에는 모두 1064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300개 기업이 1차 서면평가를 통과했다.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들은 2주간 외부 전문가의 현장평가와 기술평가를 거쳤다. 이후 산학연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된 심층평가단이 80개 기업을 후보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최종평가는 지난 5일 대국민 공개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후보 강소기업의 발표, 선정심의위원의 질의응답 등 평가과정을 모두 공개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97명의 국민심사배심원단이 평가에 참여해 국민들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중기부는 강소기업 선정에 있어 목표 숫자(100개사) 보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의 필요성,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평가해 절반 가량인 55개사를 우선 선정했다. 재차 공모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나머지 45개사를 추가로 추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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