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11 (6)

1. "액상담배 자제 권고, 법적근거 있나"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에 대한 법적 잣대를 두고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단 이번 권고의 법적 구속력이 불분명해 액상담배 유통 및 제조사들의 반발과 함께 행정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반면 액상담배의 유해성이 입증될 경우 정부의 강력 권고 이후 관련제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담배회사들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 차원의 손해배상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1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담배 위해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초 이의경 식약처장이 11월 중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일각에선 중증 폐손상을 일으키는 의심물질 비타민E 성분 일부가 미량 검출됐다는 소식이 흘러나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 분석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마 성분인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제품별로 일부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와 가향물질, 용매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비타민E아세테이트는 액상으론 무해하지만 기체상태로 흡입시 폐에 달라붙어 천식 등을 일으킬 수 있다.액상형 전자담배 중소 유통업자들은 명백한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 소송에 들어갈 경우 실질적인 손해를 낳고 있는 사용중단 강력 권고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고비 넘겼다…관세청 '특허권 유지' 결정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호텔롯데가 한숨을 돌렸다.11일 관세청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해 '특허권 유지' 결정을 내렸다. 관세청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월드타워점 특허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17일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후 관세청은 두 달여간 법리검토 끝에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조문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뇌물공여 이후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는 지금까지 롯데가 펼친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이번 결정으로 지주사 체제 완성을 위해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하던 신 회장의 청사진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연매출이 1조원에 달하는 핵심 매장이다.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될 경우 IPO 자체가 불가능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