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11 (5)

1. 현실이 된 빚공화국… "투자·수출 주저앉는데 재정까지 흔들릴 판"

 내년도 예산안 512조3000억원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일 밤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내년 국고채 발행규모가 14조원에 육박하고,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채 발행은 우리경제성장을 떠받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지만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산업·고용 위축에 이어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더니 이젠 마지막 보루인 재정부문까지 흔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1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2020년 예산이 확정되면서 내년 국고채 발행물량은 130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이는 당초 정부안(130조6000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올해(101조6000억원)보다는 30조원 가까이 불어난 규모다. 적자 발행규모는 올해(33조8000억원)보다 배 가까이 불어난 60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안은 60조2000억원이었는데 예산안 통과 이후 오히려 1000억원 늘었다.정부 입장에선 세입에서 부족한 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또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정책으로도 국채 발행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하지만 문제는 적자 국채 발행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적자 국채 발행규모가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적자 국채가 사실상 나라 빚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적자 국채를 통해 선심성 퍼주기 예산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2. 키코 배상비율 30% 예상…은행들 ‘권고’ 수용할까

 금융감독원이 12일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불완전판매 재조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만에 분쟁조정을 거쳐 배상액을 결정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할 배상비율은 30%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재조사 과정에서 은행들은 손해배상 소멸시효(10년)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뒤늦게 배상을 하면 ‘배임’이 된다는 주장을 펴며 반발해왔다. 이에 맞서 금감원은 법적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배상인 만큼 배임 이슈가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금감원은 12일 오후 비공개로 분조위를 열어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기업은 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등 4곳이다. 이들 기업은 신한·우리·케이비(KEB)하나·씨티·케이디비(KDB)산업·디지비(DGB)대구 등 6개 은행이 판 키코로 1500억원대 손실을 입었다.금감원은 지난해 7월 윤석헌 원장의 지시로 10년 만에 키코 불완전판매 재조사에 착수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