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2.11 (2)

1. ‘중금속 범벅인데…’ 미군기지 4곳 반환에 ‘환경오염 면죄부’ 비판

 정부가 인천 부평 ‘캠프마켓’ 등 주한미군 기지 4곳을 즉시 반환 받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정작 반환을 지연시킨 기지 부지 오염 책임 소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다. 반환 후에도 환경문제 해결책을 한미 양국이 계속 협의하기로 했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일단 반환된 기지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쉽지 않아 사실상 환경문제와 관련한 ‘면죄부’를 미국에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4개 주한미군 기지 반환이 결정된 건 한미 양국 정부가 기지 부지의 오염정화 책임 및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에 대한 환경관리 방안을 추후 협상한다는 조건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는 이처럼 이견이 있을 때 협상 여지를 남기지 않고 그냥 종결했다”며 “이번 결정은 추후 협상의 문을 열어둔 것이 차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발표에 환경단체들은 ‘미군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군에 오염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기존협상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80개 미군기지 중 54개 기지가 반환됐으나 미국 측이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한 적은 없다.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환경팀장은 “정부는 마치 기지 반환 이후 개선방안 논의가 이뤄질 것처럼 말하지만 ‘오염자 부담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 SOFA 규정에서는 이를 결코 장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번에 반환이 결정된 기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1,100억원의 예산을 정화비용으로 투입하게 된다. 기간은 오염 정도에 따라 2년에서 최대 4년이 걸릴 수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부평 캠프마켓에서는 다이옥신 등 독성물질과 납ㆍ아연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10~20배를 초과했다.

 

 

 

 

 

 

 

 

2. "다음 날치기는 패스트트랙"…황교안·의원들 무기한 농성(종합)

 자유한국당은 11일 내년도 예산안이 여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이 일방 처리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대여투쟁 의지를 다졌다. 그 일환으로 황교안 대표는 이날 저녁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집권 여당과 2중대 군소 정당의 야합이 본격 시작됐다. 어제 사건은 그 출발점이 된 것"이라며 "저는 앞으로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다. 다수 횡포에 국회는 유린당하고 헌법과 법치는 무너졌다"며 "512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눈깜짝할 사이 도둑질 당했다. 이는 국민과 야당을 향한 선전포고다. 노골적인 제1야당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좌파독재 연장법에 찬동한 위성정당들과 공모해 밀실에서 국민 혈세를 나눠먹는 뒷거래를 했다"며 "국민혈세가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를 위한 떡고물로 이용됐다"고 분개했다.이어 "저들은 조만간 선거법과 공수처법 마저 날치기 강행처리하려 할 것"이라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쿠데타가 임박했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투쟁을 독려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