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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OC, 도쿄올림픽서 욱일전범기 정치적 문제 발생 시 제재 검토

 2020년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때 일본 욱일기 사용을 반대하는 서명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부산노동자겨레하나는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반대와 관련 최근 IOC로부터 '욱일전범기가 정치적으로 사용될 경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내용을 보면 '우리는 스포츠 경기장에 정치적 시위가 없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도쿄올림픽 때 문제가 발생하면 IOC는 사례별로 조사하겠다'라고 답변했다.앞서 부산겨레하나는 지난 9월 20일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반대 선언운동을 선포한 뒤 1만명의 서명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을 IOC에 이메일로 전달했다.이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법안인 문화상안, 지소미아 연장까지 이 모두가 전쟁범죄를 사죄하지 않는 일본 아베정부가 그 원인이다"고 지적했다.또한 "욱일전범기 사용의 본질은 전쟁범죄를 사죄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속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며 "도쿄올림픽에서 욱일전범기 사용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2. 택시업계 "타다 금지법 무산되면 100만 택시가족 총궐기"

‘타다 금지법’에 대해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자신의 SNS 등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자 택시업계가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타다는 국회 법안심의 결과 겸허히 수용하고 불법영업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택시업계는 타다가 법안 공포 후 1년 6개월 유보 기간 영업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법률안이 부당하다고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다.택시업계는 “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난 3월 어렵게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잇고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걸 막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타다금지법) 법안을 수용했다”며 “타다 측은 여러 언론을 통해 법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부당하다며 언론플레이를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타다 측을 비판했다.택시업계는 “타다 측이 현재와 같이 아무런 규제도 없이 타다 운전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편법적인 영업을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일체의 규제와 통제도 거부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자칭 혁신기업인 타다의 행태”라고 강조했다.택시업계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시업계는 타다 금지법이 무산될 경우 정부와 택시업계, 플랫폼 업계가 지난 3월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을 무효화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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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인 하루 전 독도헬기 소방대원 장례식장 애도 발길(종합)

 경북 울릉군 독도 해역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희생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항공대원 5명의 합동장례 나흘째인 9일 조문객의 행렬이 하루종일 이어졌다.조문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분향소가 차려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백합원에는 조문객이 크게 늘었다.동료 소방항공대원은 물론 고(故) 박단비 구급대원의 고향인 충남 홍성과 서정용 정비실장의 고향인 충북 보은에서도 희생자들의 지인들이 달려와 영정 앞에 국화꽃을 바쳤다.한 희생자의 지인은 웃고 있는 고인의 영정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인 채 "너무 멀리 있어 이제서야 왔다"고 흐느꼈다.이어 "직장생활을 하면서부터 자주 못봤지만 명절 때마다 꼭 만난 친구였다"며 "친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번 만나자고 약속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이날 오전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오후에는 이상학 대구지방우정청장, 정유철 대구지방교정청장, 김기출 경북지방경찰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여환섭 대구지검장 등이 차례로 분향소를 찾아 고인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희생자 가족들은 사고 이후부터 함께 부대끼며 아픔을 나누고 때로 원망스런 말을 했던 독도소방헬기추락사고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지원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특히 이승우 지원단장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김건남 과학수사계장에게는 각별히 고마움을 나타냈다.

2. [단독] 인천대 베트남 국적 어학연수생 100여명 '소재불명'

 인천대학교 한국어학당 소속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어학연수생 100여명이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이 아닌 불법으로 취업하기 위해 한국어학당을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인천대가 외국인 학생과 어학연수생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9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오는 12월10일 오전 10시쯤 인천대 국제어학센터와 한국어학당을 대상으로 '교육부 교육 국제화 인증 역량제 및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조사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천대가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과 한국어학당에 단기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어학연수생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대 한국어학당에서 단기 어학연수를 받고 있는 1800여명 중 베트남 국적의 어학연수생 100여명이 무단으로 장기 결석하는 등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6월30일 기준으로 불법 체류자 비율은 1.6%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무려 5.6%로 4.0%p나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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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화문서 ‘오체투지’… 톨게이트 수납원들 “투쟁 의지 다진다”

 오는 11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교섭을 앞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이틀 동안 오체투지를 진행한다.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로 소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은 9~10일 양일간에 걸쳐 오체투지를 진행한다"며 "교섭 전일까지 사태 해결에 대한 염원과 투쟁 의지를 다지는 차원"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7월 집단해고 이후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이강래 사장을 만나 교섭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폭염을 견디며 시작한 투쟁이 혹한을 맞이해서야 노·사간 얼굴을 맞대고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민주일반연맹 측은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치른 끝에 한국도로공사와 교섭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며 "우리 요금수납원들은 신체 5곳을 땅에 완전히 대면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의 투쟁을 되돌아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이어 "정부와 도로공사는 또다시 법의 판결에 기대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 연장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이강래 사장과 민주일반연맹 측이 교섭을 위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일반연맹 측은 지난 7월 한국노총 측과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한국도로공사와 만난 적은 있지만 이강래 사장이 직접 나오진 않았다. 또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친 바 있다.이후 민주일반연맹은 지난달에도 이강래 사장과의 교섭을 추진했지만 미뤄졌다. 주훈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일정 조율 문제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2. “시민들 추위에 떠는데…” 춘천시장 1,480만원 안마시트 논란

 강원 춘천시가 시장이 탈 차량에 1,400만원이 넘는 안마기능 포함 고급시트를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김보건 춘천시의원은 9일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시장이 탈 차량을 구매하면서 안마기능이 포함된 1,480만원짜리 시트가 설치됐다”며 “시민 혈세를 과다하게 투입해 비행기 비즈니스석 같은 개념의 황제 의전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차량 내부를 구조변경 했으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춘천시는 앞서 사용 기한이 넘은 차량을 교체하면서 지난달 더 뉴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5,500만원을 들여 구매했다. 시트 설치비용까지 더해 7,000만원 가까이 들인 셈이다.춘천시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업무상 많은 출장을 다니는 탓에 고려한 조치”라며 “구조변경에 대해 세밀하게 살피지 못해 죄송하며 현재 변경 절차를 맡긴 상태로, 아직 운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시민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달 15일 전면 개편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시민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안마기능까지 갖춘 시트 설치는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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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용석, 김건모 성폭행 의혹 고소..."강간 증거有"vs"사실무근" [종합]

 가수 김건모(51)가 성폭행 혐의로 결국 피소됐다. 늦깎이 결혼으로 인생 2막의 시작을 앞둔 '국민가수'가 최악의 성 스캔들에 휘말리며 데뷔 27년 만에 최대 위기에 놓였다.피해 여성의 의뢰를 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는 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김건모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소장 접수에 앞서 김건모 고소 배경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성폭행에 대한 인정과 사과로, 김건모의 회사에도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으나 고소 할테면 해보라는 입장이라 고소를 감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건모 본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잘 알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뜻밖이다"라고 밝혔다.강용석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은 2016년 8월 피해 여성이 일하던 유흥주점에서 발생했다. 지난 6일 '가로세로연구소' 라이브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당시 김건모가 피해 여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한 뒤, 룸 안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했고 흥분하자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김건모를 둘러싼 의혹은 최근 피아니스트 장지연 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벌어져 더욱 충격이 컸다. 사건이 발생한 지 3년도 더 지난 현 시점 고소를 진행하는 데 대해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자신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는데 김건모가 TV에 계속 나오는 것을 버틸 수 없어" 전 연예부 기자이자 현재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용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자신이 법률 대리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2. 대학병원 30대 의사가 호기심에 간호사 탈의실에 ‘몰카’…덜미

 부산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전문의가 경찰에 붙잡혔다.9일 부산경찰청은 부산의 한 대학병원 30대 전문의 A씨를 성폭력방지 특별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 40분쯤 이 대학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간호사 B씨와 마주쳤다.B씨는 간호사만 드나드는 탈의실에 남성이 출입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자백을 받고 간호사 탈의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몰래카메라용인 이 카메라는 탈의실 내 옷장을 향하도록 탈의실 책장에 설치돼 있었다. 문제의 탈의실은 원래 진료실의 한쪽 구석에 마련된 것으로, 전용 탈의실은 아니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시간 전에 설치한 걸 갖고 나오려다 인기척에 탈의실을 나왔다. 호기심에서 갖다 놓았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경찰은 A씨 사무실의 개인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불법 촬영을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불법 촬영한 사실과 건수, 피해자가 드러나면 A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대학병원 측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다른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마친 뒤 올해 초부터 이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몰래카메라 등을 포렌식으로 정밀 분석해야 범행 시기와 촬영 건수, 피해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수사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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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D 출신 주철환 교수, '구하라 멘탈 약해 사망' 발언 논란"

 유명 예능 PD 출신인 주철환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 교수가 수업 중 "구하라는 멘탈이 약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9일 한겨레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주 교수는 지난달 27일 아주대 교양수업인 '아주희망' 강의 중 "창작물에는 감상과 평가 등이 따른다"고 설명하며 구하라를 언급했다. 구하라는 해당 수업 3일 전인 24일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주 교수는 "멘탈갑이 안 되면 구하라가 되는 것"이라며 "욕을 하는 인간들은 다 열등감 덩어리인데, 왜 그런 애들 때문에 극단 선택을 하나. 멘탈이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구하라는 나를 만났으면 절대 안 죽었을 것이라며 "너무 약한 거다. 너무 남을 의식한 거다"라고 말했다.주 교수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의 불법촬영 유포 협박도 언급해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그는 수업을 듣는 한 남학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A가 실수로 고등학교 때 야한 동영상을 찍었다고 치자. 우리가 다 봤어도 A가 죽을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나같으면 '어때? 보니까 어때? 내 몸 어때?'라고 하겠다. 그런 멘탈 갑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런 사실은 지난주 학생들이 학내에 대자보를 붙이면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학내 여성단체 모임인 위아(W.I.A)는 주 교수의 이름이나 수업명은 언급하지 않고 해당 발언을 고발했다.위아는 "여성의 피해와 고통은 사적이며 사소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문화가 고 구하라씨를 포함한 수많은 여성들을 절벽 끝으로 내몬 것"이라며 전 교직원의 성교육 확대 및 의무화, 여성혐오 범죄 등의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와 이를 동조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2. 경주 보문단지 상가 매각 막바지 찬반 논란… “단지 활성화” vs “생존권 박탈”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관리ㆍ운영 중인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중심상가 매각 문제가 막바지 진통을 앓고 있다. 공사 측이 의류유통업체를 통한 단지 활성화를 위해 기존 상가 매각 절차를 마무리 중이지만 생존권 박탈을 우려한 지역 소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9일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달 초 보문상가에는 13개 동에 34개 점포가 남아 있다. 공사 측은 의류유통 대기업인 모다이노칩으로부터 이들 업체에 대한 매각 대금 137억원 중 10%의 선금을 받았고, 막대금은 이달 26일 받기로 했다.공사 측은 2013년 모다이노칩에 보문단지 내 1만5,000㎡를 모다아울렛 2호점 부지로 매각했고, 이번에 2만5,361㎡를 3호점 부지로 매각해 명품 쇼핑단지로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경주중심상가와 봉황상가, 중앙상가, 성동시장, 북부상가연합회, 경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등 상인 250여명은 지난달 7일 보문단지 내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옥 앞에서 “원칙 없는 보문상가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는 집회를 열고 경북도와 도의회에도 이를 건의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경주시내권 상인들에 따르면 지난 5년여 동안 매출이 40% 넘게 줄었고, 폐업한 점포만 70개가 넘으면서 전체 상가의 30%가 비거나 겨우 버티고 있다. 그런데도 공사 측은 이미 보문단지 내 모다아울렛 보문2호점에 이어 3호점을 이 업체에 매각했다.이들은 공사 측이 모다아울렛 2, 3호점 개설 빌미를 제공함에 따라 경주 도심과 보문단지의 상인들을 위협하고 골목상권에도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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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화성 8차·초등생 실종사건’ 수사관들 입건 방안 검토 중”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과 ‘초등생 실종사건’의 담당 경찰관들을 입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화성 8차 사건과 초등생 실종사건 당시 사건을 지휘한 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화성 8차 사건의 피해자 박모(당시 13세)양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현재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소재 집에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모(52)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고,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간 복역한 뒤 2009년 출소했다.그러나 최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된 이춘재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이 모두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 이에 윤씨는 과거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다.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8)양이 실종된 사건으로, 사건 발생 5개월 뒤 김양의 옷가지 등 의류품만 발견됐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실종사건으로 남아있었으나, 최근 이춘재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인사건으로 전환됐다.당시 경찰은 이 초등생의 유류품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강력사건으로 볼 의심이 충분한데도 실종사건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경찰은 화성 8차 사건과 초등생 실종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당시 수사관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입건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임은정 검사 “무죄라서 무죄 구형했는데 비난…검찰은 잘못 직시 어려운 조직”

 “무죄라서 무죄라고 말했을 뿐인데, 일부 언론으로부터 ‘막무가내 검사’, ‘얼치기 운동권 검사’ 등으로 매도당했죠. 검찰 안팎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오해와 비난을 들어 억울할 때마다, 조금만 더 견디자고 스스로를 다독이곤 했습니다. 청암 선생님은 시대와 사회를 깨우치는 글과 삶으로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좋은 길잡이였는데, 검찰 내부의 작은 몸부림을 크게 봐주고 격려해주셔서 지친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검찰의 부끄러운 민낯을 공개하며 자성과 개혁을 촉구해 ‘2019년 송건호 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 6일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임 검사는 내부 고발자로 검찰 조직에서 여전히 ‘왕따’ 신세라면서도 주눅 들지 않고 거침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최근 한국투명성기구의 ‘올해의 투명사회상’도 받았다.임 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에서 검찰 수뇌부의 ‘백지 구형’ 지침을 무시하고 ‘무죄 구형’을 했다. 앞서 그해 9월 박형규 목사의 민청학련 재심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백지 구형은 검찰직의 책임과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긴 위법한 관행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이 일로 4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검사 적격심사에서 퇴출 위기까지 겪었다. 5년 소송 끝에 2017년 대법원의 징계취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검사가 소신을 지켜 무죄를 구형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건호 언론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언론인은 아니지만, 공익을 앞세워 검찰 내부의 성찰과 반성을 촉구한 임 검사의 분투는 송건호 선생의 날 선 비판정신에 부합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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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도 '김용균'이다"···다시 광장에 선 노동자들

 2018년 12월10일 김용균씨가 석탄가루가 뒤덮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청년의 죽음 이후 정치권은 법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그때 뿐이었다. 정작 ‘김용균’을 보호하지 못하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한국 사회의 모순과 현실을 드러낸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뒤집혀 죽어간다. 하루 평균 6명이 그렇게 죽어간다.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 참가한 ‘김용균들’은 죽음을 멈추지 못하는, 방기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 현장에서 손팻말을 든 23명의 노동자들을 촬영했다.손팻말에 ‘불안정’ ‘불법파견’ ‘하청’ 같은 단어로 자신을 규정했다. ‘한해 2400명이 살인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노동자’라는 말로 세상을 비판했다. ‘일진다이아몬드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로서 의지도 손팻말에 적었다. 한줄 짜리 손팻말 글귀는 모두 하나를 말했다. ‘우리가 김용균이다.’‘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 나 김용균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설비를 운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한국서부발전 협력사인 한국발전기술 하청노동자 김용균씨(24)는 사망 두달 전 대통령과의 대화를 신청하며 손팻말에 이 문구를 적었다. 두달 뒤인 2018년 12월10일 김씨의 육신과 정규직 전환 같은 젊은 날의 여러 기대와 계획, 희망이 석탄운송설비(컨베이어벨트)에 휘말려 들어갔다.

2. 한명이 아이디 26개로 1만회 재생.. 음원 사재기 제보해도 적발은 0건

 가요계에서 음원 사재기로 차트 순위를 조작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부는 신고 창구와 청취 패턴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의혹 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음원 사재기란 멜론 등 주요 음원 사이트 차트에 올리기 위해 특정 음원을 인위적으로 반복 재생하는 행위를 일컫는다.9일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에 따르면 한콘진은 지난 8월부터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해 콘텐츠공정상생센터에 음원 사재기 신고창구를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태다.한콘진은 최근 비정상 음원 재생 패턴을 포착했다는 제보를 받고 진위파악에 나섰다. '한 사람이 26개의 아이디로 단 시간에 1만 회 가량 음원을 재생했다'는 내용이다. 한콘진은 음원 사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청취율 조사' 도입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청취율 조사는 사재기 의심 IP와 특정 음원사이트 접속 아이디를 추적해 청취 패턴 등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매크로나 기계를 활용한 불법 사재기 여부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음원 사재기 분석 방식은 음원 순위 급상승 패턴 등 간접적인 정황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재기 적발에 어렵다. 이 때문에 2013년 SM·YG·JYP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음원 사재기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한콘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온라인 음원차트와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 공정성 세미나'를 개최하고 음원사재기 예방 및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 환경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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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환 불응’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체포영장 검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사진) 목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했다”며 “수사 과정상의 절차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0월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개최하기 전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체포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발됐다. 또 같은 달 종교 행사가 아닌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 목사가 경찰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련자 휴대폰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후 분석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환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 가습기살균제 기업 13곳, 천식 피해 보상 ‘0’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를 인정받은 천식 피해자 중 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받은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9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판매한 13개 기업 중 정부가 인정한 천식 피해자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실시한 기업은 없다”고 밝혔다.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는 5가지 질환(폐질환, 태아 피해, 천식,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질환) 중 ‘폐질환’의 경우 대다수 기업이 정부 인정 피해자에게 배·보상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천식 환자는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특조위에 따르면 정부 인정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자 중 한 가지 기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만 사용한 197명을 대상으로 해당 회사를 파악한 뒤 이들 기업을 상대로 방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사 제품으로 인한 천식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특조위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정부의 노력 부족’을 꼽았다. 환경부가 정부 인정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해당 기업에 피해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 배·보상이 진행되도록 독려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인정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특조위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가습기살균제 종합 포털 사이트’에 제품별 피해 현황을 공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적극적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하나, 천식과 태아피해 제품별 피해 현황은 지난 5일에서야 공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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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개혁위 "장관·판검사 등 불기소시 이유 공개하라"

 검찰이 국회의원과 장·차관, 판·검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하라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다.국민의 알권리 보장,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관예우 방지 등 차원이다.개혁위는 9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개혁위는 고위 공무원의 불기소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이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개혁위가 권고한 불기소결정문 공개 대상은 Δ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Δ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자체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Δ법관·검사 관련 사건 Δ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관련 사건 Δ기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 사건이다.검찰의 불기소결정문에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적시돼 있어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면 검찰권 행사의 적법성 및 불기소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어 민주적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개혁위 설명이다.개혁위는 불기소결정문에 공개 대상 피의자 변호인의 소속과 이름을 공개해 중요 범죄, 전관 출신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어 '전관특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달 1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불기소처분된 사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사건 내용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나 차관급 이상 공무원,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2. `협력업체 뒷돈 수수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재판에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47)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김종오)는 9일 조 대표를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조 대표는 납품 등을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차명계좌 등을 통해 이 같은 돈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도 받는다.검찰은 한국타이어 측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고발 건을 조사하던 중 조 대표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포착해 추가 수사를 벌이다가 금품 수수와 횡령 등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조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되고, 범죄 행태 등에 비추어 사안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한국타이어 대표로 선임됐다. 지주사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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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구청장 남편에 준 현금다발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영상은 사방이 막힌 한 사무실에서 촬영됐다. 영상 속 남성은 품속에 가져왔던 신문지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그가 펼친 신문지 속엔 5만원권으로 보이는 현금 뭉치 6다발이 있었다. 이 남성은 함께 가져온 서류 봉투 속에서 3개의 작은 봉투를 꺼내더니 각각의 작은 봉투 속에 현금 뭉치 두 다발씩을 나눠 담았다. 이윽고 현금 봉투 세 개로 나뉜 돈들은 다시 서류 봉투로 들어갔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남성에게 건네졌다. 돈을 받는 이는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으로 보였다.이 영상은 지역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 이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 검찰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폐쇄회로TV(CCTV) 영상의 일부다. 9일 이 전 구청장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온 이 전 구청장은 '금품 수수를 인정하느냐'는 매일경제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됐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가 이 영상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이 전 구청장이 계속해서 본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6일 이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구청장이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자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제출받은 영상을 구속 근거로 제출한 것이다.

2. 추미애 "검찰개혁, 국민의 기대 높다"…청문회 준비 돌입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 출근하는 길에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메우는 것”이라고 말했다.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목동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출근하면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출근 전 기자들과 만나 “소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한다면 국민이 안심하게 하는 것,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지명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통화했을 때 어떤 축하 메시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단순한 인사였다”며 “(윤 총장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답했다. 또한 “(윤 총장과의 관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이지, 더 이상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며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 간에 존중하고, 또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검찰 인사 전망,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갈등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청문회) 단계 이후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는 게 맞을 듯하다”며 말을 아꼈다.추 후보자는 이날부터 준비단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법무부에선 이용구 법무실장이 준비단장을 맡아 각종 자료 준비 등 행정적 업무를 지원한다. 법무부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이끄는 이종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과 박상기 전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 등도 준비단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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